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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 인상, 정부안 아니다"

[속보] 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 인상, 정부안 아니다"

2023-01-30 15:02
연금개혁특위 자문위, '보험료율 15%' 인상안 검토 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27~28일 이틀간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 등 모수개혁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2023-01-30 11:40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관건은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다. 보험료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국민연금의 가치 보전 효과도 떨어지게 된다. 이를 이유로 지역가입자 등을 중심으로 가입 중단이 늘면 보험료 동결만도 못한 효과가 난다. 정부 추계 결과는 참고서일 뿐, 답안지는 아니다. 가령, 독일처럼 국민연금 급여지출의 25%를 조세로 충당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2023-01-29 11:45
개혁 없는 국민연금 미래…55년 뒤 '소득 3분의 1' 보험료로

부과방식비용률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 지출을 충당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이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조정 없이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한다면 미래 세대는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할 처지다. 4차 추계에서 부과방식비용률 정점은 29.7%였다. 이후 별도 개혁조치 없이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국민연금기금...

2023-01-27 14:00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국민연금 기여율(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 유력하다. 일각에선 보험료율 인상(9%→12~15%)에 더한 수급 개시연령 상향(65세→68세) 주장도 나온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축소도 논의되고 있다. 수급대상이 절대적인 소득·재산액과 관계없이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인 탓에, 노인 인구가 늘면 수급자도 함께 늘어나게...

2023-01-24 11:56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수혜대상과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정책적 요인 탓에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된 결과 보험료 규모에서 처음 산재보험을 앞질렀다. 지난해 기업(사용자)과 근로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24조6376억원으로 전체 국민 부담의 82.0%를 차지했다. 이 중 기업(사용자)이 순수하게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67조6541억...

2023-01-05 12:00
오세훈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2030 참여 보장해야"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받았다. 자문위는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2023-01-04 15:54
‘더 내고, 더 늦게 받는’…가입자들 울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슈크래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이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라며 “민간자문위는 이 두 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김 공동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지는 논의를 거친 후 다음...

2023-01-04 15:52
[포토] 연금개혁 자료 살펴보는 특위 위원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 하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01-03 16:02
[포토]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 전체회의 '진행 중'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 하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01-03 16:02
[포토] 답변하는 김용하-김연명 공동위원장

민간자문위원회 김용하(왼쪽), 김연명 공동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 하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023-01-03 16:00
[포토] 대화하는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민간자문위원회 김용하(왼쪽), 김연명 공동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 하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023-01-03 15:59
[포토]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 연금개혁 방향 보고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 하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01-03 15:57
[포토]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 열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 하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01-03 15:56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앞서 본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구조는 유지한 채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 방향을 정한 것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이달 내 확정되는 이 개혁안은 특위의 활동기한인 4월 30일까지 심의돼 입법...

2023-01-01 10:59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식이다.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춰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도 있다. 자문위는 여러 연금을 통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구조개혁'은 배제하기로 했다. 애초에 구조개혁을 검토하는 정도로 논의가 됐지만 관련 논의를 할 만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최종 안에서는 완전히 빠진 것이다. 한 자문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 달...

2022-12-29 16:44
월급 1억 원 초과 직장인, 내년 건보료 월 400만 원 가까이 낸다

다만, 상한액을 내는 가입자는 11월 말 기준으로 3738명(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전체 직장가입자의 0.019%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내년 건강보험료율(7.09%)을 기준으로 보험료 상한액을 내려면 보수월액이 1억1000만 원이 넘어야 한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3억 원이 넘는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2022-12-27 10: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개정 공표 △동절기, 안전보건 우수 건설사 건설현장 방문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29일(목) △고용부 장관 10:30 가사서비스 MOU 및 인증기관 간담회(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확대 개편 안내(석간)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2022-12-25 09:13
DB손해보험, 내년 자동차 보험료 2.0% 인하

이에 따라 가입자 1인당 보험료는 평균 1만7000원 정도 낮아지게 된다. DB손해보험은 보험료율 검증 및 전산시스템 등 준비를 거쳐 내년 2월26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자동차 보험료 인하는 2022년 4월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DB손해보험은 "코로나19의 엔데믹에 따른 사고율 증가와 정비요금 등 보험원가 상승이...

2022-12-22 14:13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노무현 정부는 기여율(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률(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소득대체율만 조정하는 데 그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혁안 자체를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복수 개혁안’을 제출함으로써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교육개혁과 달리 연금개혁은 20년 넘게 요구됐던...

2022-12-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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