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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들어 살던 집 구입해도 건보료 깎아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금융부채가 공제돼 보험료가 줄어드는 지역가입자는 9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에는 내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도 반영됐다. 앞서 8월 29일 건강보험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99%에서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됐다.

2022-12-20 14:35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우선 연금은 보험료율과 수급 개시연령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악화하는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연금기금 적립금은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총지출은 올해 20조 원에서 2070년 67조 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노동개혁 개혁도 적극적으로...

2022-12-19 16:16
결국 "더 내고 덜 받고"...예정처 "국민연금, 적정 보험료율 설정 필요"

최근 공적연금의 보험료율과 수급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개구(OECD) 주요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제도의 본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의 연금개혁 동향: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의 2022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2022-12-18 09:05
[국정과제] 국민연금 보험료 높이고 기초연금 인상…"내년 10월 개혁안 발표"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과 수급 개시연령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생중계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의 2018년 ‘제4차...

2022-12-15 16:40
65세 미만도 '루게릭병' 인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4건 국무회의 통과

장기요양보험료가 소득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는 것으로 산정 방식이 변경돼 이를 반영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우경미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인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장기를...

2022-12-13 10:00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보험료를 ‘받을 돈’보단 ‘떼이는 돈’으로 여긴다. 월급 조금 더 받겠다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도 널렸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기사를 썼다가 장문의 항의메일을 받은 적도 있다. 이런 인식은 내년 예정된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큰 걸림돌이다. 논리적으론 보험료율이 인상돼도 가입자의 손익이 마이너스가 되기 어렵다. 설령 적립금이...

2022-12-11 12:29
"국민연금 보험료 15%까지 올리면 소진 시기 2057년→2073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면 적립금 소진 시기가 16년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1세션(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 발제를 맡은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15...

2022-12-08 14:45
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복지부, 청년세대와 간담회

다만,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수급 개시연령 조정 등 개혁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주로 개혁 필요성에 공감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보험료율 인상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개혁 방안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 참석자는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청년층의...

2022-11-23 10:00
유재훈 신임 예보 사장 "선제적 위기대응기구로서 역할 다할 것"

그는 “사전 부실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감시 역량을 제고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평가지표 개발 등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발적 건전경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최초로 승인된 대형금융회사(SIFI) 부실정리계획은 해외 정리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고도화해 나가는 한편, 서울보증보험 등 공적자금이...

2022-11-21 15:20
[스페셜리포트]③ "안정적인 일자리 필요…임금체계·연금제도도 손 봐야"

요청한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기저기서 말이 많으니 정치권에서 연금제도에 관한 논의를 멈췄고 전문가들도 취재에 응하기 부담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준소득월액 9%에 불과해 급여 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다”며 “미래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동시에 보험료율도 13%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06 18:00
금감원, 보험료율 위반한 교보·흥국생명에 과태료 부과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 입원 일수를 과다 반영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은 흥국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도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등의 위반 사례를 발견해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 등 징계했다. 흥국생명의 선임 계리사는 기초 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2022-11-01 10:23
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 원 적발…의심사례 9300건 추가 점검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반복수급자의 대기기간을 연장하고, 단기이직자 다수 사업장의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들 개정안은 아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고용부는 국회의 개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11월 부정수급...

2022-10-25 12:00
이르면 내주 '연금개혁' 첫 논의…여야 이견에 가시밭길

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과 기여율(보험료율) 논쟁으로 비화하면 개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1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연금특위 여당 감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5일 첫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김 의원도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연금특위는 7월 22일 여야 합의로 구성됐으나, 개점...

2022-10-17 15:18
[논현로] 건강보험에서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지난 8월 3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등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2069원 오른 14만6712원으로 오르게 되고,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2022-09-26 05:00
[사설] 국민연금 개혁, 정부 결단하고 국민 설득해야

OECD의 개혁 방향을 요약하면 “보험료를 더 내고 보험 수급 개시 연령을 높여라”라는 것이다. OECD는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오른 뒤 24년째 그대로다. 국민연금 의무납입 연령은...

2022-09-21 05:00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보험료율을 12~13% 수준으로 조기 인상해 적립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고, 국민건강보험처럼 급여 지출의 일부를 재정으로 보조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이는 독일식 연금제도다. 여기에 합계출산율 회복까지 더해지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100년 뒤에도 유지가 가능해진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제도 개혁은 내년 예정돼 있다. 국회·정부의 준비작업도 끝난...

2022-09-20 14:19
OECD "한국, 국민연금 더 주고 보험료 올려라"..."다른 공적연금과 기준 맞춰야"

공무원연금은 보험료율이 18%에 달한다. 지급률과 소득대체율뿐 아니라 퇴직급여 지급률도 국민연금 가입자와 상이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이고, 그 대가로 퇴직급여가 민간기업 대비 최대 39%에 불과하지만, 만성적 재정적자와 형평성 논란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대신 OECD는 기준소득월액(보험료 산정기준 소득) 인상, 의무가입연령(현행 60세) 상향을 통해...

2022-09-20 09:55
국민연금 개혁 논의 '셋팅 끝'…복지부 장관만 빼고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기여율(보험료율)을 높이는 ‘모수개혁’이 유력하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구조개혁’은 현 정부 임기에서 실현 불가능해서다. 구조개혁을 위해선 공무원연금 등 모든 직역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 등 운영체계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개편하는 작업이...

2022-09-11 06:00
건보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재정 더해 건강권도 구조조정 기로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9% 인상하기로 했다. 2018년(2.04%)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정부는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내년 보험료 수입이 2조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도 고물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2022-08-30 16:31
공식 논의기구 구성도 안 됐는데…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

개별 연금제도의 기여율(보험료율)과 지급률(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비교해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개혁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가입자·수급자들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대통령실도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공식화했다. 다만, 그 수준은 안 의원과 다소 차이가 난다.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2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에서 안 하고 넘겨진...

2022-08-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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