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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아시아인 군발두통 산소치료 효능 최초 입증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아시아인 군발두통 산소치료 효능 최초 입증
    이어 “국내에서 군발두통 환자는 통증을 안전하게 줄일 수 있는 산소발생기치료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대여 혹은 구매비용의 부담으로 치료를 주저하는 환자가 많아 산소치료가 확대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산소치료는 약물치료와 비교해 부작용이 적고, 심장병이 있거나 임신과 수유 중인 환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약물과용의 위험도...
    2024-04-30 09:28
  •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국민건강 위협·건보재정 파탄”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국민건강 위협·건보재정 파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 추구를 돕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현택 의협 제42대 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2024-04-29 15:57
  • 정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 2배 이상으로 인상" [상보]
    정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 2배 이상으로 인상" [상보]
    박민수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 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강화했다”며 “개선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일반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2024-04-29 11:05
  •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이는 결국 국가채무 증가와 이른 국민연금 고갈·건강보험 적자 전환으로 이어져 미래세대 부담이 된다는 것이 고 위원의 설명이다. 실제 한국 합계출산율은 비상등이 켜졌다. 30여년 전인 1992년 1.76명이던 출산율은 2015년 1.24명으로 떨어지더니 지난해 0.72명이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출산율 1명 미만은 한국이 유일하다. 고 위원은 이러한...
    2024-04-29 11:00
  • 비용 효과성 ‘인정’…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돌입
    비용 효과성 ‘인정’…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돌입
    2020년 11월부터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이 29일부터 2단계 시범사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첩약이란 한약재를 조제·탕전해 ‘액상 형태로 제공하는 치료용 한약’을 뜻한다. 그간 첩약은 환자 만족도와 수요가 높음에도 비용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024-04-29 10:49
  • 메드트로닉코리아, 당뇨병 관리 의료기기 직접 판매 시작
    메드트로닉코리아, 당뇨병 관리 의료기기 직접 판매 시작
    올해 2월에는 19세 미만 1형 당뇨병 관리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는 등 치료 환경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혈당 관리를 위한 최신 인슐린 펌프 시스템과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면서, 환자 및 고객 접점 관리의 중요성도 커졌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시장 변화에 발맞춰 당뇨 사업부 전담팀을 확장해 나가며 앞으로...
    2024-04-29 10:04
  •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A 씨의 유족은 2022년 4월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A 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돼...
    2024-04-29 09:35
  • 뷰노 日 파트너 M3 AI, 캐논 메디칼시스템즈와 협약…“최고 수준 영업망 확보”
    뷰노 日 파트너 M3 AI, 캐논 메디칼시스템즈와 협약…“최고 수준 영업망 확보”
    파트너사의 영업망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일본 내 보험급여 적용에 따른 프로모션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뷰노메드 흉부 CT AI™는 일본에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임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달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건강보험 수가 제도 개정안에 따른 시장 확대와 도입 병원 추가 확보가 기대된다. 일본 당국은 의료 AI 활성화를 위해...
    2024-04-29 09:18
  • 셀트리온, 美 대형 PBM과 짐펜트라 등재 계약 체결
    셀트리온, 美 대형 PBM과 짐펜트라 등재 계약 체결
    셀트리온이 미국 대형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중 하나인 익스프레스 스크립츠(ESI)와 짐펜트라 등재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이달 4일 발효됐으며, 짐펜트라는 2190만 명의 커버리지를 보유한 ESI 처방집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됐다. ESI는 미국 전역에서 1억 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보유한 PBM이다. 짐펜트라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2024-04-29 08:53
  •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A 씨의 자녀들은 “이번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2024-04-29 07:00
  •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당해 보험료 수입으로 당해 급여지출을 충당하려면, 가입자 1명이 수급자 1명의 연금급여만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산술적으로는 소득의 35~40%다. 급격한 보험료율 상승을 막을 방법은 사용자 부담분 확대와 국고 보조뿐인데, 전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늘어난 사용자 부담만큼 고용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후자는 기초연금 개혁이...
    2024-04-28 14: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5월 1일(수)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년고용정책 통해 취준생활 탈출하세요 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협약 및 간담회(한국경제인협회), 17:00 청년고용정책 팝업스토어...
    2024-04-28 08:57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식약처, 37호 국산신약 ‘자큐보’ 허가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식약처, 37호 국산신약 ‘자큐보’ 허가 外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거쳐 연내 출시 예정이며, 국내 영업 및 판매유통 파트너는 제일약품이 맡는다. LG화학, 유바이오로직스와 영아용 혼합백신 개발 LG화학은 6가 혼합백신 ‘LR20062’의 핵심 항원인 ‘정제 백일해(acellular Pertussis, aP)’ 원액 생산을 유바이오로직스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LR20062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2024-04-27 05:00
  •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이에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2024-04-26 05:00
  •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 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 원, 요양급여 1억 1000여만 원, 장해급여 약 3167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됐지만, 일실수입(상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는 수입) 산정 과정에서 월...
    2024-04-25 11:27
  • 제일약품 자회사 ‘자큐보’ 허가…세 번째 국산 P-CAB 신약 등장
    제일약품 자회사 ‘자큐보’ 허가…세 번째 국산 P-CAB 신약 등장
    중국 제약기업 리브존파마슈티컬그룹에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해 1억2750만 달러(약 1600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도 성사시킨 바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자큐보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거쳐 연내 출시를 목표하고 있다. 국내 영업 및 판매유통 파트너는 관계사인 제일약품이 맡아 진행하게 되며 국내 P-CAB 시장 안착 및 매출 극대화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2024-04-24 18:17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이어 “육아휴직 관련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데, 이 고용보험기금의 1차적인 목표는 실업급여, 실업수당 재원이기 때문에 그 재원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다”면서 “법인세 인하는 아예 기업으로부터 걷는 조세를 차감해 주는 것이니까 관련 재원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등 이슈도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 감면 외의 다른 측면의 기업 지원이 더욱...
    2024-04-24 05:00
  •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로 장기적으로 소득대체율 상향에 따른 급여지출 증가분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분을 역전하게 돼서다.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 적용 시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현행 유지보다 702조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24-04-23 14:55
  • 뷰노, ‘뷰노메드 펀더스 AI’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승인
    뷰노, ‘뷰노메드 펀더스 AI’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승인
    기존에는 각 기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혁신의료기기 지정(식약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를 동시에 통합 검토한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를 통과하면 혁신의료기술로서 3~5년간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뷰노는 이번 결정에 따라 뷰노메드 펀더스 AI의 국내...
    2024-04-23 08:37
  • 4호까지 온 K-디지털치료제…확산까지는 먼 길?
    4호까지 온 K-디지털치료제…확산까지는 먼 길?
    장기간의 비급여 처방 후 다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국민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가능한 현 제도가 걸림돌이다. 3~5년간의 비급여 처방 임상 자료를 수집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고, 평가에 걸리는 시간은 250일에 이른다. 식약처 허가 후 최소 4년은 지나야 급여 등재가 가능한 셈이다. 반면, 미국은 민간 보험회사의 보장·급여 중심으로...
    2024-04-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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