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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5일 열린 제6차 의료개혁정책 토론회에서도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전반적인 의료 이용행태가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 차관은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하겠다”고...
    2024-04-08 14:04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37개월 만에 최소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37개월 만에 최소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 증가 폭이 37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가입자 기저효과에 채용 둔화가 겹치며 고용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발표한 ‘2024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528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7만2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
    2024-04-08 12:00
  • 정부 "치매약 등 검사평가 없이도 장기처방 허용"
    정부 "치매약 등 검사평가 없이도 장기처방 허용"
    그는 “앞으로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구성 중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2024-04-08 09:09
  •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보건복지부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도중 사망한 노인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공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노인 A씨의 자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2024-04-07 09:28
  • 한독, 미국암연구학회서 폐암 치료 신약 물질 연구결과 포스터 발표
    한독, 미국암연구학회서 폐암 치료 신약 물질 연구결과 포스터 발표
    오시머티닙은 올해 초 NSCLC의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 확대됐으나, 오시머티닙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돌연변이를 저해하는 4세대 약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병곤 한독중앙연구소 상무는 “HDBNJ-2812는 기존 폐암 치료제의 한계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보이는 혁신적인 신약 물질”이라며 “HDBNJ-2812를 기존 세대 EGFR 저해제 항암제의 내성을 극복하고...
    2024-04-05 09:11
  •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제19대 주싱가포르대사 지내…“촘촘한 싱가포르 이민 정책 인상 깊어”“중국·말레이시아·인도계 등 인종 구성 다양, 외국인 정책 엄격하게 적용”“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주, 급여·보험 가입 등 의무화…고용주 부담 낮지 않아”“싱가포르도 작년 합계 출산율 0명대로 감소…저출산, 다양한 요인 복잡하게 얽혀” “싱가포르 내각의 장관 한 분과 민족적 동질성이...
    2024-04-05 06:00
  • [종합]이병래 손보협회장 “고령자 서비스 강화…실손보험 임신·출산 보장 확대”
    [종합]이병래 손보협회장 “고령자 서비스 강화…실손보험 임신·출산 보장 확대”
    저출생 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급여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새롭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이 회장은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률이 높아 보험료가 상당히 높다”며 “가입률을 높이고 소비자의 편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상품 개편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보험금 누수를 막기...
    2024-04-03 15:24
  • ‘아일리아’ 고용량 허가 앞둔 바이엘, 원조 아성 지킬까
    ‘아일리아’ 고용량 허가 앞둔 바이엘, 원조 아성 지킬까
    연중 허가를 획득한다고 해도 건강보험 급여 등재 작업이 남았기 때문이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습성 연령성 황반변성 및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 아일리아가 필요한 안과 질환은 시력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환자가 투약을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불편하고,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라며 “또한 아일리아는 주사제인 만큼, 잦은 투약을...
    2024-04-03 06:00
  •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과 관련해 언론 공지를 통해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지만, 자영업자는 이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는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를 통해, 농어민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 등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24-04-01 17:31
  • 의사 떠나자 “대금 못 줘”…서울대·성모병원 간납사 횡포에 의료기기사 휘청
    의사 떠나자 “대금 못 줘”…서울대·성모병원 간납사 횡포에 의료기기사 휘청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 후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에 협회는 “법률을 고려하면, 간납사가 자금압박의 사유로 결제를 지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의료기기 업체들에 심각한 자금순환의 어려움을...
    2024-04-01 17:01
  • “건선 환자들 고통, 넘겨 짚으면 안 됩니다”
    “건선 환자들 고통, 넘겨 짚으면 안 됩니다”
    국내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만 급여 기준이 까다롭다. 우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여야 한다. 판상건선은 체표 면적(BSA)의 10% 이상, 건선 중등도 평가지표(PASI)는 10점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기존 약물치료나 피부광화학요법(PUVA), 중파장자외선(UVB) 등 광선치료를 최소 3개월 이상 중단없이 실시하고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이...
    2024-03-31 09:01
  • “결혼은 애당초 단념, ‘삶 갉아먹는 병’”…소외되는 건선 환자들
    “결혼은 애당초 단념, ‘삶 갉아먹는 병’”…소외되는 건선 환자들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받으려면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전신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피부 병변이 있어야 한다. 오 씨는 “생물학적제제를 건강보험 적용 없이 사용하려면 1년에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약값을 부담해야 한다”라며 “산정특례 제도가 나오기 전에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 역시 “건선은 물론, 그에 동반하는 관절 질환...
    2024-03-31 09:00
  • [투자전략] IRP? 펀드? 헷갈리는 개인연금…내 성향에 맞는 계좌는
    [투자전략] IRP? 펀드? 헷갈리는 개인연금…내 성향에 맞는 계좌는
    IRP, 개인이 운용…위험·안전자산 배분 가능보험은 원금 보장되고 펀드는 실적 중심IRP·연금저축 합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노후 자금을 준비하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개인연금 종류와 구조 속에서 어떤 상품에 가입할지 고민하는 투자자들도 많다. 전문가들은 노후자산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투자...
    2024-03-30 09:00
  •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2023년 한약 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약을 소비하는 기관 3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한약 이용 확대방안을 물은 결과 한방병원(83.1%), 한의원(56.3%), 요양병원·병원(57.1%), 약국·한약방(50.8%) 모두 ‘보험급여 적용 확대’를 가장 많이 요청했다. 다만, 첩약 급여화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첩약의 효과성, 안전성...
    2024-03-29 06:00
  • 유방암 신약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줄어든다
    유방암 신약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줄어든다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8300만 원에 달하던 유방암 신약 ‘엔허투’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환자 본인 부담은 417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 100㎎’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방암은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2024-03-28 18:46
  • 한약 처방 다빈도 질환은 '근골격계통'…한의약계 "보험급여 확대 필요"
    한약 처방 다빈도 질환은 '근골격계통'…한의약계 "보험급여 확대 필요"
    한의약계는 한약 이용 확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최우선 과제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를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한방 의료서비스의 진료과목을 보면, 한방병원은 한방내과(98.9%)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한방재활의학과(97.7%), 침구과(97.2%), 한방부인과(95.3%) 등 순(이상 복수응답)이었다....
    2024-03-28 12:00
  • HLB, 美FDA와 파이널리뷰 미팅…“특별한 이슈 없이 종료”
    HLB, 美FDA와 파이널리뷰 미팅…“특별한 이슈 없이 종료”
    최근 미국 대형 처방급여 관리업체(PBM)에서도 두 약물의 보험급여 등재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 엘레바는 신약허가 후 대형 PBM을 우선으로 협상에 나서는 한편, 전문의들이 처방 시 가장 많이 참고하는 NCCN 가이드라인에 선호요법(preferred regimens)으로 등재되기 위한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정세호 엘레바 대표는 “올해는 2004년 신약물질로 처음...
    2024-03-26 09:11
  • 신생아 난청 생후 9개월 이전 수술하면 ‘언어발달’에 도움
    신생아 난청 생후 9개월 이전 수술하면 ‘언어발달’에 도움
    따라서 12개월 미만에서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국내 인공와우 보험급여 대상자 기준에도 추후 여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병윤 교수는 “선천성 난청 환아들이 청각 재활과 두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언어 발달 저하와 함께 영구적인 두뇌 발달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9개월 미만 영아에게도 인공와우 수술을...
    2024-03-25 14:36
  •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보험료·급여율 증가책, 연금고갈만 초래 최근 KDI는 미래세대를 위한 신(新)국민연금을 제시했다. 기존의 것과 분리해 지금부터 납부하는 세대들에게는 낸 만큼 돌려주는 개념으로 보험료율을 15.5%로 징수하고 40% 정도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한다는 안이다. 동시에 현행 연금에 대하여는 일반재정 600조~800조 원을 투입해 기존의 급여체제를 유지시키자는 것이다. 이...
    2024-03-25 05:00
  • ‘턱살 잡아라’ LG화학, 대웅제약 독점 시장 깨트리나
    ‘턱살 잡아라’ LG화학, 대웅제약 독점 시장 깨트리나
    현재 지방분해 주사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미용시술로,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에서 1회 시술 비용은 20만 원 내외로 형성돼 있다. 시술이 1개월 간격으로 약 3회 반복되기 때문에 총 비용이 60~7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향후 해당 시장에 국산 제품이 더욱 늘어나면, 저가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메디톡스는 중등증 및 중증 턱밑 지방 개선을...
    2024-03-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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