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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대안은 서민층의 세제 혜택을 늘리는 보편적 지원 방향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세법개정안이 “역대 가장 특징 없는 세법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진 개정안인데 대규모 감세 조치로 70조 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재정 기능을 정상화하거나,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의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이 전혀...
    2023-08-14 15:18
  •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그러나 야당에선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가정은 고소득층이라며 일반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다음날 서면브리핑에서 “저출산 극복이 목표라던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은 그저 맹목적인 부의 대물림 수단”이라며 “진정 저출산과 젊은 신혼부부를...
    2023-07-30 17:11
  •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엄격한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엄격한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독일은 연방정부가 서비스 품질에 대한 보편적 기준과 규정을 만들고,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방정부 기준·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평가·감독한다. 특히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가 핵심 공급주체인 장기요양제도에 있어선 주별 공적의료보험 의료지원단(MD)이 노인과 장애인 복지에 대한 포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관리대상에는 입주형...
    2023-07-05 12:00
  • "미국은 주택 바우처, 프랑스는 소셜믹스로 인식 개선"...공공임대,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④]
    "미국은 주택 바우처, 프랑스는 소셜믹스로 인식 개선"...공공임대,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④]
    이처럼 프랑스 사회주택은 국민 70%가 입주 권리를 가지고 파리의 경우 전체 주택 중 사회주택 비율이 23.4%을 차지할 만큼 보편적인 주거방식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살인적인 집값으로 유명한 파리에서 사회주택의 저렴한 임대료는 큰 장점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달리 받는데 파리시의 경우 사회주택은 같은 면적의 민간 아파트 월 임대료보다 절반가량...
    2023-07-05 07:00
  •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짜'는 없다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짜'는 없다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은 보편적 원칙과 기준을 만드는 데 그친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지역 특성에 맞게 사회서비스를 개발·평가한다. 민간 공급자들은 수요자 욕구에 따라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파독 광부 등 한국 출신 독일인들에게 모국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사회복지 사단법인 ‘해로’가 대표적이다. 수요자들에겐 선택지가...
    2023-06-28 12:00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입주민 문화복지 위해 경기문화재단과 맞손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입주민 문화복지 위해 경기문화재단과 맞손
    이번 협약으로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임대주택 입주민에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경기문화재단은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누리사업을 발굴·추진해 입주민의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김요섭 LH 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문화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우리 입주자분들의 일상이 다양한...
    2023-06-21 15:39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을 포기한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나선 상황이다. 그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하며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2023-06-19 15:20
  •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게 민법의 징계권 조항이었는데, 이 조항은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선 안 된다”는 아동복지법(2015년 개정)과 충돌하는 조항이었습니다. 한국은 61번째 체벌금지 국가가 됐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 벌써 5년, 그 사이 자녀 징계권이 삭제됐고, 보편적 아동 수당이...
    2023-06-01 05:00
  • "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 [종합2보]
    "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 [종합2보]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금복지는 선별복지, 약자복지로 해야지 보편복지로 하면 안 된다"며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편 복지가 서비스 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2023-05-31 16:11
  • [종합]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
    [종합]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금복지는 선별복지, 약자복지로 해야지 보편복지로 하면 안 된다"며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편 복지가 서비스 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
    2023-05-31 14:40
  •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취약계층→중산층 사회 서비스 확대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취약계층→중산층 사회 서비스 확대
    복지국가 전략은 취약 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해 '약자 복지'를 실현하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돌봄, 안전, 고용, 건강 등 보편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복지'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복지 재정 혁신'을 통해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 세대 간 공정과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복지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로는...
    2023-05-31 12:07
  • 사방에 막힌 보험업계 숙원사업…정부도 속수무책[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사방에 막힌 보험업계 숙원사업…정부도 속수무책[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즉, 건보공단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보험사들은 보편적인 생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도마 위에 오르는 보험사 헬스케어 다양성 부재 역시 이같은 배경에 기인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보험·카드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또한 한국은행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한은은 전 세계에서 엄격한...
    2023-05-16 05:00
  • 한덕수 총리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 여론 수렴 통해 신중 결정"
    한덕수 총리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 여론 수렴 통해 신중 결정"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꾼 적은 없다"며 "상호 존중과 상호 이익에 기초해서 계속 증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사례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가치에 비춰봤을 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며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 우리의 철학과 원칙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5-02 17:00
  • 정부, 이르면 7월 저출산 정책 '청년제안' 검토 결과 발표
    정부, 이르면 7월 저출산 정책 '청년제안' 검토 결과 발표
    청출어람단의 목소리가 청년층의 보편적 요구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청출어람단 구성은 지역별로 수도권에 다소 편중됐다. 정책 요구가 주거 지원에 쏠린 것도 수도권 거주자 중심의 청출어람단 구성에 기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수도권 청년들은 주로 일자리, 정주여건 개선을 요구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두 고려할 것이다....
    2023-04-29 12:44
  • 의사·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법안, 원점으로 되돌려야”
    의사·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법안, 원점으로 되돌려야”
    간협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 인력 양성, 적정배치, 숙련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한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간호법을...
    2023-04-27 20:55
  • [글로벌 시민] 자존감 없는 한국 외교
    [글로벌 시민] 자존감 없는 한국 외교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하지만 에르메스나 샤넬은 불어 그대로 고급명품의 대명사가 되었는데 말이다. 여기서 세계가 우리를 알고 싶어하지만 스스로를 온전히 아끼고 가꾸고 사랑하는 데 인색한 우리의 모순을 발견한다. 어쩌면 이는 한류가 세계로 퍼져나감에도 선진국 지향에 물들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는 듯하고, 더 나아가 자주성이...
    2023-04-23 20:58
  • 과기정통부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과기정통부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온라인에서는 정부24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계기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통신요금 감면 등 보편적 혜택을 마땅히 누리도록 대상자 안내를 지속 실시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복지혜택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30 12:36
  • 제약바이오협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환영”
    제약바이오협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환영”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은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했으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함께 자체 개발하는 성과를 이뤘다”라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오 공급망 강화 등 행정명령에서 보듯이 제약바이오산업은 인류의 건강한 삶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산업인 동시에...
    2023-03-26 12:00
  • 덴마크 장애인 주거시설 찾은 오세훈… "자립지원 핵심 '선택의 자유·자율성' 재확인"
    덴마크 장애인 주거시설 찾은 오세훈… "자립지원 핵심 '선택의 자유·자율성' 재확인"
    이날 오 시장은 복지 선진국인 덴마크 장애인 거주시설 사례에서 정책적으로 참고할 부분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어떠한 '주거형태'든 장애인의 개인별·구체적 여건을 고려, '시설거주' 또는 '지역거주'에 상관없이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보편적인 원칙임을 재확인했다....
    2023-03-23 11:15
  •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국민, 더 이상 비대면진료 이용하지 못할 것”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국민, 더 이상 비대면진료 이용하지 못할 것”
    장 회장은 “복지부가 정책을 설계할 때 이용 대상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재진 환자로 제한하는 건 보편적인 의료체계가 아니다.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받지 못한다. 직장인이 진료를 받고 싶을 때 주변 병원에 가서 기다려야 한다. 1~2분의 진료를 받기 위해 상사의 눈치를 보고, 휴가를 써야하는 구조다. 아플 때 바로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에서 왜...
    2023-03-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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