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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대전 등 전국 깡통전세 위험 지역 25곳…전세사기 ‘경고등’
    평택·대전 등 전국 깡통전세 위험 지역 25곳…전세사기 ‘경고등’
    현재 집단 전세사기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세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으로 집계됐다. 해당 통계는 전세가율은...
    2023-04-21 14:55
  • 정부,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논의
    정부,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논의
    다만, 인천 미추홀구 사례처럼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기는 어렵다. 이후 경매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이 매입하며 지급한 대금이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지원 긴급 대책 회의에서 “실질적인 주거 지원, 금융 지원에서 나아가 LH의 매입임대제도를 사기...
    2023-04-21 14:25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불구속 재판 받는다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불구속 재판 받는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이 중 2000만 원은 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출석보증인(처) 작성의 출석보증서 제출과 별도 지정조건 준수 등을 주문했다. 별도 지정조건은 △거주지 제한 및 주거 변경 시 사전 허가 △소환 시 출석 의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들...
    2023-04-21 11:54
  • '전세사기' 머리 맞댄 여야 정책위의장…"27일 대책 법안들 처리"
    '전세사기' 머리 맞댄 여야 정책위의장…"27일 대책 법안들 처리"
    여야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ㆍ공매될 때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매입 특별법'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박대출 의장은 비공개...
    2023-04-21 11:19
  • 피해자 지원책 '속도전' 내는 금융권 [전세사기 파장]
    피해자 지원책 '속도전' 내는 금융권 [전세사기 파장]
    한도(보증금 3억 원 이내)의 전세자금, 새 집 구매에 필요한 2억 원 한도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대출해주고 금리도 최초 1년간 2%포인트(p) 깎아주기로 했다. 주거안정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가 5300억 원에 이른다고 우리금융그룹은 밝혔다. 다른 은행들도 이미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주택도시보증(HUG) 전세대출 만기 최장 4년...
    2023-04-21 11:09
  •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대표는 “지금 전세사기 문제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서 생기는 문제”라며 “선순위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체 계약을 할 수 없게,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하도록 하면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매물의 정확한 시세를 모르는 것도 피해의 한 원인이므로 전문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2023-04-20 17:42
  •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심 위원은 특히 보증금반환채권과 주택을 모두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이 합리적 가격으로 매입해서 임차인의 자립 주거를 보장하고, 공공 주택도 늘리고, 그 물량으로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는 일석 삼조의 해법을 정부가 일언지하에 끊어내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여당 협의회에서 나온 우선매수권...
    2023-04-20 17:19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남 씨는 먼저 자신의 자산으로 1, 2개 동만 있는 아파트나 2~3층의 저층 빌라를 준공하고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소위 ‘깡통 전세’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 건데요. 다른 전세 사기범들이 보증금을 돌려막는 식이었다면, 남 씨는 건설업자라는 점을 활용해 은행 대출을 더 받아냈습니다. 남 씨가 깡통 전세로 10년에 걸쳐 지은...
    2023-04-20 16:13
  • 금융권,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
    금융권,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억5000만 원 한도(보증금 3억 원 이내)로 총 2300억 원을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은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 가구당 2억 원 한도로 대출만기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으로 총 1500억 원을 지원한다.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2023-04-20 15:03
  • 우리금융,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5300억 규모 금융지원
    우리금융,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5300억 규모 금융지원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억5000만 원 한도(보증금 3억 원 이내)로 총 2300억 원을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에 세대 당 2억 원 한도로 대출만기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으로 총 1500억 원을 지원한다.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2023-04-20 12:00
  •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제기한 공공매입특별법과 관련해 "야당에서는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전세 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2023-04-20 09:38
  • 카카오뱅크, 주담대 특판...최저금리 연 3.57%
    카카오뱅크, 주담대 특판...최저금리 연 3.57%
    생애최초 주택 구입 고객과 기존 1년 이상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각각 0.2%p의 금리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비거치 시에는 0.3%p의 혜택이 추가로 적용돼 최초 예상금리 대비 최대 0.7%p의 금리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특판과는 별개로 타행 대환 고객에게 제공되는 최대 0.6%p의 기존 금리 할인 혜택도 유지할 계획이다....
    2023-04-20 09:06
  • [기자수첩] 알맹이 없는 전세사기 대책
    [기자수첩] 알맹이 없는 전세사기 대책
    이미 국회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보증금반환법 등)이 디수 발의돼 있다. 뾰족한 대책 없는 보여주기식 긴급회의는 사양한다. 당장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자들은 사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빠르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시적인 대책을 기대해본다.
    2023-04-19 19:47
  • 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20일부터 모니터링”
    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20일부터 모니터링”
    임대인의 체납세액보다 우선해 먼저 돌려주는 보증금인데, 그 대상 기준은 서울 1억6500만 원과 광역시 8500만 원 이하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금은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기준이라,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 대상 기준보다 높아지면 이마저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경매 중단을 촉구한...
    2023-04-19 17:24
  •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원 장관은 “피해자 선(先 )지원 얘기가 나오는데 이 경우 보증금의 50~70% 수준만 받을 수 있는 손실 확정 방식이 언급된다. 이를 피해자가 수용하느냐 하는 문제와 손해를 국가가 반환하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문제가 불거진다”고 말했다. 공공매입임대 방식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인천 미추홀구 사례의 경우 선순위 담보를 잔뜩 받아서...
    2023-04-19 17:06
  •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과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기구 설치 등을 의무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이 계류 중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국토부의 현안보고 이후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약속했다. 민주당 역시 당 차원의 ‘선 지원, 후...
    2023-04-19 16:49
  • 이용 "송영길, 당장 귀국해 대국민 사죄해야…숨김없이 진실 밝혀라"
    이용 "송영길, 당장 귀국해 대국민 사죄해야…숨김없이 진실 밝혀라"
    그는 "2021년 민주당 정치인들이 9000만 원을 서로 형님, 오빠, 동생 하면서 주고받을 때 인천의 어느 30대 청년은 전세보증금으로 9000만 원을 계약했고 그 청년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9000만 원 때문에 극단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며 "민주당이 이번 돈봉투 사태에서 고작 밥값, 차비로 치부한 그 돈"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송 전...
    2023-04-19 14:39
  •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LH 관계자는 “LH는 입주자 미전입 확인 즉시 당사자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했으며, 민사상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도 승소해 현재 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건은 전체 보증금 대비 0.2% 수준, 재고 대비 미반환 건수는 0.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증보험을 통해 입주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4-19 13:50
  • 尹,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 경매 중단 지시…최우선변제금 소급 고려되나
    尹,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 경매 중단 지시…최우선변제금 소급 고려되나
    임대인의 체납세액보다 우선해 먼저 돌려주는 보증금인데, 그 대상 기준은 서울 1억6500만 원과 광역시 8500만 원 이하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금은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기준이라,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 대상 기준보다 높아지면 이마저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경매 중단을 촉구한...
    2023-04-18 16:26
  •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리모델링’ 직진”…분당 신도시 곳곳 ‘이주’ 코앞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리모델링’ 직진”…분당 신도시 곳곳 ‘이주’ 코앞
    느티마을 단지 인근에 있는 상록우성 전용 55㎡형(3층)은 이달 초 보증금 4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 단지 같은 평형(3층)은 2월 보증금 3억3588만 원에 거래됐는데 2개월 새 25%(1억1412만 원) 상승한 셈이다. 정자동 한솔주공 6단지 전용 58㎡형은 이달 7일 4억5000만 원에 신규 전세 거래됐다. 이는 직전 신규 거래였던 지난달 28일 4억3000만 원과 비교하면...
    2023-04-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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