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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한미정상회담,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
    이재명 “한미정상회담,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
    이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사태 해결의 핵심인 보증금 지원 방안이 또 제외됐다”며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무려 6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 6개를 충족하는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될지 매우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 부자들에겐 수십조 원씩 퍽퍽 인심을 쓰는데 목숨 같은 보증금을 떼인 국민...
    2023-04-28 12:35
  • 野, 본회의서 간호법‧쌍특검 강행 처리...복수의결권‧지방세법 등도 통과
    野, 본회의서 간호법‧쌍특검 강행 처리...복수의결권‧지방세법 등도 통과
    다만 이날도 민주당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이 반대 토론에 나서며 법 시행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갚도록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법도 함께 처리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길이 열렸다.
    2023-04-27 19:05
  •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정부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특별법은 앞서 인천...
    2023-04-27 17:35
  • [속보]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4-27 15:01
  • SH공사, 서울리츠 행복주택 330가구 공급
    SH공사, 서울리츠 행복주택 330가구 공급
    전용면적 29㎡ 이하의 평균 보증금과 임대료는 각각 4649만 원, 16만 원이다. 전용 39㎡ 이하는 각각 1억2096만 원, 43만 원이고 전용 49㎡ 이하는 보증금 1억5037만 원에 임대료 54만 원이다. 최대 거주 기간은 대학생, 청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6년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이다. 고령자는 20년이다. 입주자공고일 기준 무주택가구...
    2023-04-27 13:44
  •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기본적으로 전세 보증금은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다. 우선 정부는 원칙적으로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전세사기라는 그런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해야만 한다. 그래야 공권력의 발동, 그리고 사적인 권리관계에 국가의 개입과 우선권 행사는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정신이고...
    2023-04-27 13:32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 요건은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지원대상 확인 절차를 위해 앞으로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2023-04-27 10:00
  • LH, 시세 90% 이하 공공전세주택 '935가구' 공급…"내달 8일 청약 접수"
    LH, 시세 90% 이하 공공전세주택 '935가구' 공급…"내달 8일 청약 접수"
    임대보증금만 내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살 수 있다. 4월 모집 물량은 지역별로 △서울 329가구 △부산·울산 57가구 △대구·경북 119가구 △대전·충남 52가구 △경기남부 249가구 △경기북부 32가구 △전북 2가구 △경남 73가구 △제주 22가구다. 이날 기준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2023-04-27 09:50
  •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그러나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90%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풀어뒀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춰 전세계약의 불완전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세계약은 대출 계약과 매우 흡사한 데도, 과잉 대출에 대한 규제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2023-04-26 18:00
  •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법이 통과되면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체납된 지방세보다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공매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게 돼 있다. 행정안전부 측은 ‘법 공포일 이후 경·공매가 개시된 사건에만 이 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현재 경‧공매가 진행 중인...
    2023-04-26 17:52
  •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전세사기 대책법’ 법사위 통과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전세사기 대책법’ 법사위 통과
    이날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갚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내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2023-04-26 16:35
  • [속보]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지방세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속보]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지방세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023-04-26 15:48
  • KDI “고금리에 청년 이자 부담 가중…장기 분할상환 대출 전환 필요”
    KDI “고금리에 청년 이자 부담 가중…장기 분할상환 대출 전환 필요”
    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부채가 빠르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전후 청년층의 총대출 중 주거 관련 대출 비중은 약 82.4~85.0%인 반면, 중장년층의 총대출 중 주거 관련 대출 비중은 약 63.6~73.1%로 나타났다. 주택구입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의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비율은 2022년 말 기준 약 30.0%로 중장년층(5.6%)에 비해 24.4%포인트(p)...
    2023-04-26 12:00
  •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심리·법률 '원스톱' 지원받는다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심리·법률 '원스톱' 지원받는다
    자립정착금은 임대보증금, 대학등록금, 월세 등 사용 용도가 지정돼있다. 또 시립 늘푸른교육센터를 통해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등 자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적장애 등 성착취에 더욱 취약한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과 건강지원도 강화한다. 위기청소년 밀집지역으로 찾아가는 현장방문을 강화하고, 온라인 성적 유인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할...
    2023-04-26 11:15
  • [사설] 전세대출제부터 원점 재검토하자
    남 씨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난달 구속됐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남 씨의 공범만 60명을 넘는다고 한다. 서울에서도 별도의 전세 사기 사건 가담자 10명이 형사입건 조치됐다. 부산, 대전, 동탄 등지에서도 무더기 입건 사례가 나오고 있다. 남 씨 일당 외에도 엄중히 대처해야 할 민생 파괴 조직이 수두룩하다는 뜻이다. 전세 시장의...
    2023-04-26 05:00
  • “전세 못 믿어, 차라리 매수 할래”…2030 ‘영끌족’ 다시 늘어나나
    “전세 못 믿어, 차라리 매수 할래”…2030 ‘영끌족’ 다시 늘어나나
    또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따른 역전세 문제도 대두하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많아졌다. 실제로 지난달 전국기준 보증사고 건수는 1385건으로, 전월 1121건 대비 23.55%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금액 역시 2542억 원에서 3199억 원으로 25.84% 증가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과거 시장 상승기 때 영끌족이 등장했던 이유도 상대적...
    2023-04-26 05:00
  • “보증된 집에 살자”…올해 수도권 LH 청년매입임대 경쟁률 ‘45대 1’ 넘겨
    “보증된 집에 살자”…올해 수도권 LH 청년매입임대 경쟁률 ‘45대 1’ 넘겨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보증금을 기본 5000만 원(월 임대료 12만 원)부터 1500만 원(월 19만2910원)까지 낮출 수 있는 전환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듯 공공이 주관하는 매입임대주택 선호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전세사기 사태 이후 민간 임차인 기피와 전세시장 불안, 공공 운영의 안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2023-04-25 17:06
  • 새건축사협회 “전세사기 주범, ‘건축왕’ 아닌 ‘전세사기단’…법망 강화 촉구”
    새건축사협회 “전세사기 주범, ‘건축왕’ 아닌 ‘전세사기단’…법망 강화 촉구”
    또 임대보증금을 이용해 부동산 개발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등 건축과 무관한 사기꾼이자 부정 거래자인 만큼 건축왕이란 호칭 대신 전세사기단으로 칭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전세사기단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로 부르거나, 업무용 오피스텔의 주거 이용이 불법임에도 교묘히 악용해 임대했다”며 “다수의 주택이 비슷한 시기에 인허가를 통과하거나...
    2023-04-25 16:53
  •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27일 발의…"이번 주 통과 목표"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27일 발의…"이번 주 통과 목표"
    원 장관은 "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보니 법안 자체에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안) 분리 처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끌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굉장히 전향적인 (야당의) 입장 표명이 있었기에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단이 협조만 해준다면 이번 주 내에도 특별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2023-04-25 16:07
  • '빌라의 신' 일당 징역 5~8년…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빌라의 신' 일당 징역 5~8년…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장 판사는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들을 기망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분양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들로 이뤄진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매우 중대한...
    2023-04-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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