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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4번째 사망자 발생했지만, 특별법은 아직
    ‘전세사기 피해’ 4번째 사망자 발생했지만, 특별법은 아직
    정부‧여당은 여전히 야당의 보증금 채권매입 주장 등 정부가 세금으로 모두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단 입장을 유지했고, 야당은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인 최우선 변제금 제도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토위원은 오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피해 대상 범위를 조금씩 넓히는 문제에선 당초...
    2023-05-16 17:18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원 장관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줘 (대출 규제 등으로) 다른 대출을 끌어들일 수 없는 문제와 관련해 ‘대출을 터주자’는 공감대를 금융당국과 나눴다. 지나갈 길을 열어놓고 지나가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으로 시행할지는 금융당국이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면 국토부가 의견을 줄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2023-05-16 16:00
  • 올해 집주인에 떼인 전세보증금 ‘1조’ 넘었다
    올해 집주인에 떼인 전세보증금 ‘1조’ 넘었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도 지난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000가구를 웃돌았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0만8975가구로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25조1399억 원이다.
    2023-05-16 14:00
  • [기자수첩] 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죽이지 않기를
    [기자수첩] 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죽이지 않기를
    시세를 알 수 없는 신축 빌라는 피했고,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 역시 포기했다. 열심히 발품을 팔아 목표했던 집을 찾았고, 다행히 집주인도 잘 만나 원했던 특약 조건도 다 맞출 수 있었다. 고백건대 그간 기사로 전세사기 다룰 때는 피해자들의 상황이 크게 체감되지는 않았다. 내가 겪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23-05-16 07:00
  •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공범 23명 무더기 기소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공범 23명 무더기 기소
    수십명의 세입자를 속여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30대 빌라왕’ 공범 23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15일 빌라왕 최모씨의 공범인 컨설팅 업자 정모씨를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최씨와 함께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
    2023-05-15 21:55
  • 검찰, ‘140억 전세사기’ 일당 20여명 구속기소
    검찰, ‘140억 전세사기’ 일당 20여명 구속기소
    검찰 수사에 따르면 정 씨는 2021년 4월부터 1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최 씨와 함께 임차인 4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7억6000만 원을 편취했다. 정 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빌라 50채에 대해 최 씨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이른바 ‘바지명의자’를 구해 명의신탁해 주는 방법으로 조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서...
    2023-05-15 17:39
  • 금감원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12건 경매 연기"
    금감원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12건 경매 연기"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55건이 유예됐고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4건은 유찰됐다. 이어 지난달 24~28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104건 중 103건이 연기됐으며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으로 확인됐다. 이달 들어서는 전날까지 경매 기일 도래 133건이 모두 연기됐다.
    2023-05-15 15:24
  •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이달 시중은행 전체로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이달 시중은행 전체로 확대
    연 소득 7000만 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 대상이다. 원래 대환대출은 이달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15일부터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19일, 농협은 26일 업무를 개시할...
    2023-05-15 11:00
  • 수도권 빌라, 전세 거래 비중 다시 늘었지만…전세 약세는 ‘지속’
    수도권 빌라, 전세 거래 비중 다시 늘었지만…전세 약세는 ‘지속’
    직방 관계자는 “전셋값 하락과 함께 금리도 내려가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금융 부담이 줄어 전세 거래 비중이 늘었다”며 “다만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 현상이 계속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이 우려되고,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도 많아 빌라 전셋값 약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5 10:25
  • 리파인, 부동산 ‘전세 거래 시세 조작 감지’ 관련 특허 출원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임차인을 안심시키기도 하는데 이에 따른 전세 시세 조작에 대한 피해는 임차인 및 보증보험사에서 떠안게 된다. 리파인은 이러한 시세 조작 징후를 신속하게 감지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리파인은 이번 특허 출원 외에도 전월세보증금대출, 반환보증, 담보대출 등 부동산...
    2023-05-15 09:35
  •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실제로 이날 기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전용면적 35㎡형 원룸은 월세 보증금 1억98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계약 세부 조건으로는 관리비가 25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 관리비에는 전기와 가스, 수도, 인터넷 요금이 모두 제외돼 있어 사실상 월세 명목이다. 인근 H공인 관계자는 “아파트나 보증금이 비싼 투룸 이상 빌라는 신고제 영향을 크게 받지...
    2023-05-14 17:00
  •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삼성‧애플 스마트폰 표준 필수특허 침해,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양해각서 이행보증금, CJ E&M 미디어 합병절차 사건 등을 처리한 기업 M&A 전문가다. 반대편 거래소 측을 대리한 곳은 법무법인(유한) 세종이다. 25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친 안영진 변호사가 대리인단을 이끌었다. 안 변호사는 서울고법...
    2023-05-14 09:00
  • 금감원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61건 경매 연기"
    금감원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61건 경매 연기"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55건이 유예됐고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4건은 유찰됐다. 이어 지난달 24~28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104건 중 103건이 연기됐으며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으로 확인됐다. 이달 들어서는 전날까지 경매 기일 도래 72건이 모두 연기됐다.
    2023-05-12 09:58
  • [사설] 부채 연착륙 이끌 마스터플랜 절실하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면 30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 대출 중 상당 부분도 사실상 가계부채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부채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은은 2월부터 기준금리를 동결하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 EU, 호주, 홍콩 등은 소폭이나마 금리를 올려 우리와 다른 길로 가고 있다....
    2023-05-12 05: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전세사기 재발방지 위해 임대인·임대물건 정보 공유 고민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전세사기 재발방지 위해 임대인·임대물건 정보 공유 고민할 것"
    그는 "2019년 출시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대출 상품이 총 30만 건이 넘는데 보증금이 17조7141억 원에 달하더라"면서 "현재 보증잔액도 10조 원이 넘는다. 그런데 파악해보니 이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임대인의 정보가 없기...
    2023-05-11 16:12
  • 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
    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10일 세 번째 소위 심사가 불발된 이후 16일 재논의를 앞두고 있다. 또한, 여야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의혹으로...
    2023-05-11 15:24
  • 양천구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 숨진 채 발견…올해 들어 4번째
    양천구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 숨진 채 발견…올해 들어 4번째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8일 30대 여성 A씨가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가족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에 찾아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졌다. 김씨는 빌라와...
    2023-05-11 14:48
  • 서울시, ‘장마대비’ 반지하 조사ㆍ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서울시, ‘장마대비’ 반지하 조사ㆍ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올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뿐만 아니라 S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에는 보증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 또 이사와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된 실비도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반지하 또는 고시원ㆍ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
    2023-05-11 06:00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딸 회생신청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딸 회생신청
    경찰은 앞서 A씨가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입건했다. 특히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채의 전세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2023-05-10 20:42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당초 김 의원은 대선 전후인 지난해 1~3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인출한 현금이 440만 원”이라고 해명한 바 있지만, 이후엔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 8억 원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으로 이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금 출처 및 용처와 관련된 해명과 재산 신고 내역도 충돌합니다. 김 의원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예금 1억4769만 원...
    2023-05-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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