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과 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은 뒤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탄소중립 포인트 200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보상판매가 안 되는 폐휴대폰을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 중고거래 플랫폼(민팃 등)이나 '폐휴대폰 상시 수거 누리집'으로 반납하면 1개당 탄소중립 포인트...
다만 보증금제 시행 첫째 주(지난달 2~4일) 회수된 컵이 4472개(반환 보증금 137만1600원)에 그쳤지만 둘째 주(지난달 5~11일)엔 1만7250개(517만5000원)로, 다섯째 주(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엔 2만7954개(838만6200원)로 증가한 점을 들어 회수율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의 중장기 기대 회수율은 90% 이상이다.
문제는 보이콧 매장도 적지 않을뿐더러...
2025년이 끝나기 전에는 전국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일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부칙에는 세종과 제주 외 지역에 대해 고시 시행일(지난달 2일) 이후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날 보증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돼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일 대통령 업무보고...
▲폐기물 선순환과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 해결 ▲다회용 컵 세척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BIFC를 중심으로 다회용 컵 이용이 일상화되어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가 완성되기를 바란다”며 “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탄소중립 및 ESG...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을 제주와 세종지역에서 시작했다.
이 제도는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컵에 보증금을 할당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다. 즉,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으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음료를 판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이 별도로 포함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매장은 세종 173개, 제주 349개 등 총 522개 매장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발맞춰 현장에서는 일회용컵을 쓰던 매장이 일회용컵을 쓰지 않고 다회용컵만...
먼저,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소비자와 보증금제 참여 매장의 친환경 노력을 응원하는 다양한 행사를 선보인다.
제도 시행일부터 2주간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을 이용한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
또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 일회용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일회용 컵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가 개선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원순환 기술개발과 폐기물 발생··처리 환경 변화로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일회용컵의 매장 외 반납처를 늘리고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는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고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이번에 설치 예정인 무인 간이회수기는 소비자 스스로 컵을 반납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는 음료를 구매한 곳 외에도 보증금제를 적용하는 다른 매장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급도 현금, 계좌 이체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지난 6월 10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와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부담을 오롯이 진다고 주장하며 반발해 12월 2일로 시행이 연기됐다. 또...
‘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시행에 대해선 질타가 쏟아졌다. 환경부는 올해 6월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 2일로 유예한 데 이어 시행지역을 제주와 세종으로 대폭 축소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두 번째 유예로 제주와 세종 586개 매장에서만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며 “전국 3만8000여 개의 1.5%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매장 간...
규제 부처인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폐기물과 화학물질의 중복 규제 해소, 규제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제도 활용 등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국무조정실도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당정 협의는 윤석열 정부 규제혁신 방침을 입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의견을 내고 환경부가 받아들이면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 반납 시 돌려받는 제도로,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제과제빵·패스트푸드 등 전국의 총 3만8000여 개 매장을 대상으로 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5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12월 2일부터 분명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그간 버려졌던 일회용컵을 회수해서 고품질로 전환한다는 데 제도의 의의가 있지만, 탄소경제와 순환경제를 위한 더 근본적인 노력은 일회용컵 사용 자체를 감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회용컵 회수보단 일회용컵 사용을...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 반납 시 돌려받는 제도로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제과제빵·패스트푸드 등 전국의 총 3만8000여 개의 매장을 대상으로 한다.
식품업계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설익은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제도 실시에 따른 추가 비용을 가맹점주가...
소비자는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다른 모든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매장에 설치된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에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하면 보증금이 반환된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이 제도의 시행을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컵 보증금 제도는 전국 100곳 이상의 매장을 가진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제도다.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된 1회용 컵에 담김 음료를 구매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한다. 1회용 컵을 제도 적용 대상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는 음료를 구매한 곳 외에도 보증금제를 적용하는 다른 매장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도 현금, 계좌 이체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수거한 일회용컵을 원활히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컵을 표준화하거나 품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계적 재활용에 치중한 플라스틱 재활용은 고품질ㆍ고순도를...
이번 행정예고에 따라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상표(브랜드)가 보증금제를 적용받게 된다.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리지원금을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는 컵당 4원, 비표준용기는 컵당 10원으로 정했다.
처리지원금은 일회용컵의 수집·운반과 보관에 필요한 인건비 및 유류비, 임차료 등을...
우리 정부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어구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회용 컵처럼 반납하면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적용하는 것인데 어민들의 반발은 없었을까. 신 과장은 "어민들이 예전에는 어구를 그냥 버렸는데 그 쓰레기가 그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며 어민들도 많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해양보전과는 해수부 내에서 쓰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