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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연장, 노인 일자리 내실화를 통한 근로소득 창출 등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는 게 적절하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애초 연금개혁의 목표는 연금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은 연금개혁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수단에 매몰되면 목표가 퇴색한다. 다시 목표를 보자. 그러면 더 많은 선택지가 보일 것이다.

2024-04-07 14:09
삼성화재, 21년 만에 방카슈랑스 사업 접는다

보험사의 이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는 보장성 보험을 파는게 유리하다. 삼성화재가 방카슈랑스 영업을 중단한 배경이다. 다만, 삼성화재 베트남법인 등 해외 방카슈랑스는 이어간다. 해외의 경우 시장 환경을 지켜볼 예정이다. 삼성화재까지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방카슈랑스를 취급하는 손해보험사의 비중은 더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2024-04-04 10:43
[사설] 지속가능성 없는 연금 개혁안은 모래성일 뿐

공론화위는 앞서 의제숙의단 논의를 거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2안을 제시했다. 둘 다 재정보다 보장성에 무게 중심을 둔 방안이다. 국회는 공개토론회를 거쳐 21대 임기 종료 전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큰 가닥이 잡힌 만큼 연금개혁 열차는 역을 떠난...

2024-04-04 05:00
한화금융서비스 출범 3년만에 첫 배당…한화생명ㆍ설계사도 '윈윈'

한화생명 역시 한금서의 시장 경쟁력에 힘입어 지난해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 전년 대비 52% 상승, 보장성 APE 전년 대비 114%로 대폭 증가했다. 작년 한 해만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을 2조5000억 원 달성했다. GA영업의 근간인 설계사(FP)들의 소득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제판분리 직전인 2020년 4221만 원에서 2023년에는 6942만 원까지 상승한 것이다....

2024-04-01 10:33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새롭게 한의협을 이끌게 될 윤성찬 회장도 한방치료 보장성 강화에 힘을 실었다. 최근 45대 회장으로 당선된 그는 ‘첩약, 약침, 물리치료 실손보험 재진입’, ‘건보점유율 3% 깨기(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노인 정액제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첩약 건보 중간평가 실시’ 등을 핵심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부터 오는 2027년 3월까지로...

2024-03-29 06:00
지난해 보험사 순익 13조3578억…‘역대 최대’ 실적

보장성 보험 위주 판매정책, 주식시장 위축 등으로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저축성･변액보험･퇴직연금 등의 수입보험료는 감소한 탓이다. 손보사의 지난해 수입보험료는 125조20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5조 929억 원) 증가했다. 장기･자동차･일반보험·퇴직연금 등의 수입보험료가 고르게 증가했다. 보험사의...

2024-03-26 06:00
'가이드라인 제시 안한다' 금감원, 단기납 종신보험 업계 자율시정 권고

생명보험사들은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 하에서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수익성 확보에 유리해지자 올해 초부터 단기납 종신보험을 경쟁적으로 팔아왔다. 이 과정에 7년납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는 등 과당 경쟁 논란이 불거졌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돼 소비자들을...

2024-03-24 08:16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기존 금소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대면 채널 보장성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모집자가 소비자를 직접 대면해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비대면 영업 가속화와 디지털 기술 발달 등을 고려해 화상통화로 설명 의무를 이행해도 되게끔 규제를 합리화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보험을 모집할 수 있게...

2024-03-20 18:06
대한비뇨의학회 “전립선비대증, 날씨 춥거나 일교차 크면 증상 악화”

6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소득 수준, 의료보장 형태 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쳐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 전립선비대증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홍준혁 대한비뇨의학회 회장(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은 “대한비뇨의학회는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질환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2024-03-20 12:03
새해 첫달 세수 3조 증가…나라살림 8.3조 흑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조3000억 원 흑자를 나타냈다. 전년대비 흑자 폭이 1조 원 늘었다. 올해 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5000억 원이다. 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9조9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18.9%를 차지했다. 기재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2024-03-14 10:00
4월 보험료 인상 앞둔 보험사 절판 마케팅 효과…2월 신계약 '껑충'

김민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인상, 연금보험은 연금액 지급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절판 마케팅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다”면서도 “아직 체감상 해당 상품들의 절판 마케팅이 적극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보장성 보험 중 암보험의 보험료 인상 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이미 올 초부터 암보험...

2024-03-10 09:18
“비만, 흡연·음주보다 사회적 비용 커”…예방·치료에 정부 개입 시급

이선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은 “현재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흡연, 음주보다 큰 수준이며,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건강증진정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차원에서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소외계층이...

2024-03-08 17:31
한화생명 'The H 건강보험' 누적 10만 건 돌파

올해 한화생명 건강보장성 상품의 총 월납 신계약 초회보험료는 1~2월 평균 50억 원대로, 지난해 대비 2배에 달하는 실적을 달성 중이다. 건강보장성 상품판매 증대로 수익성 향상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구창희 한화생명 일반보장팀장은 “이 상품이 고객과 FP의 사랑을 받아 단시간에 10만 건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건, 올해 첫 적용된 ‘뇌·심장 신...

2024-03-07 11:45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2017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특진제도를 폐지하고 상급병실 입원비 및 초음파 급여화를 추진한 바 있다. 정부가 의사 단체와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처분을 본격화하면서 당분간 의료계의 긴장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경찰은 이날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의혹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의협 간부를 대상으로 첫...

2024-03-06 16:24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2조…허위·고의사고 사기 증가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49.1%) 및 장기보험(43.4%)이 대부분이며, 그 외 보장성(3.9%), 일반보험(3.7%) 순이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 고의충돌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71억 원(16.4%) 증가한 반면, 장기보험은 허위입원·수술·진단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338억 원(6.5%)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적발 인원 기준 △50대(22.8%) △60대 이상(22.6%) △40대(20.1...

2024-03-06 06:00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가 제시한 정책은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등 극히 일부 비중증 과잉 비급여 분야에 적용될 뿐, 모든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혼합진료 금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작업과 병행하는 것임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2024-02-28 15:28
동양생명, 지난해 당기순이익 2957억원…전년비 204.8%↑

동양생명 관계자는 “시장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및 회사 체질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보장성 보험 확대 전략을 추진했던 것이 주효했다”며 “올해도 상품경쟁력과 채널별 영업력 강화 및 고객 편의 중심의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수익규모를 확대하여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2024-02-27 13:29
[종합] 메리츠화재 "역대 최대 이익…본업 경쟁력 충실 효과"

이어 “반면 전통적인 보장성 담보의 수익성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해 이러한 상품과 담보를 중심으로 MS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펫보험과 생활 밀착 담보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메리츠화재는 2023년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으로 1조5748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5.2% 증가한 수치로...

2024-02-22 19:49
[종합] 한화생명 "올해 주주 배당…23일 이사회서 배당 수준 결정"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는 3조2631억 원으로 52.3% 증가했고, 보장성 APE는 2조4466억 원으로 113.8% 증가했다. 지난해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2조5412억 원을 확보했다. 예정대로 CSM을 쌓으면 올해 말 CSM 잔액은 10조 원대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183%로 금리 상승에도 지속적인 신계약 CSM 유입에 따른 가용자본 확대 등으로...

2024-02-21 13:39
한화생명, 작년 순익 6163억원···전년비 73.9%↑

신계약 체결 시 보험료를 1년 단위의 연납으로 바꾼 개념인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는 보장성 상품 중심의 매출 확대를 바탕으로 3조2631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52% 신장한 수치다. 스테디셀러인 ‘시그니처암보험 3.0’과 ‘The 걱정없는 치매보험’ 등 시장 소구력을 갖춘 고수익성 일반보장 상품의 매출 확대로 보장성 APE도 전년동기 대비...

2024-02-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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