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정부의 피해조사) 1등급과 2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가운데 저희 제품을 사용한 분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인도적 기금은 가습게 살균제 사건으로 인해 고통받으신 다른 분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피해자가 공정하고 조속한 보상받을 수 있는 명확한 체계를 제공할 필요가...
△우선 1등급과 2등급 판정을 받으신 피해자 분들 가운데 저희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고통 받으신 다른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의 인도적 기금이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보상계획안
보상계획안은 질병관리본부 및 환경부로부터 1, 2등급 판정을 받으신 피해자 분들 가운데 저희 제품을...
특히 이들은 정부가 이미 2011년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지목했음에도, 5년 넘게 침묵하다가 관련 임직원들의 검찰 소환이 임박하자 사과와 보상을 언급하는 것은 '면피용'일 뿐이라며 롯데마트의 이 같은 사과와 보상안 발표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이날 김종인 대표는 오전 11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롯데마트가 자체브랜드(PB) 가습기 살균제로 폐 손상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대국민 사과와 함께 보상안을 내놓았다. 5년간 침묵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에 관여한 업체가 소비자인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과하는 것은 롯데마트가 처음이다.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실질적...
SK하이닉스는 제 3의 독립 기구인 지원보상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회가 제시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원보상안을 수용해 이를 실행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지원보상위원회는 지난 1년간 SK하이닉스의 산업보건 전반을 조사했던 검증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인별 요소를 고려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보상위원회는 총 7명의...
상기 세 가지 조건의 세부사항으로는 △고용보장을 위한 협약 체결 △독립경영 보장을 위한 현 경영진 유임 △우리사주조합의 대우증권 내부 사내이사 추천권 △임직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안 제시이다.
KDB대우증권 이자용 노조위원장은 “21일부터 시작되는 본 입찰을 앞두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우증권 전 직원이 직급고하를 막론하고 결의대회에 참여했다...
다만 리콜 외 보상안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앞서 폴크스바겐 측은 미국 시장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현지 고객들을 대상으로 현금 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다.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환경부 발표 결과를 토대로 내부에서 리콜 외 보상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사업장과 직업병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지난 1년간 SK하이닉스 반도체 사업장과 직업병의 역학조사를 벌인 산업보건검증위원회의 보상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SK하이닉스 이를 위해 노사와 사외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 ‘사내위원회’를 결성, 관련 질병 지원·보상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산업보건검증위원회는 SK하이닉스의 가장...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정부 발표가 나와야 구체적인 보상안을 내놓을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 9월 EPA가 폭스바겐 그룹의 배출가스 장치 조작과 관련한 첫 발표를 내놓자 환경부는 국내에서 판매 중인 해당 차량에 대한 재검사에 돌입했다. 조사 대상은 아우디 A3와 골프ㆍ제타 등 신차 및 운행차 7종이다.
한편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이외에도 법학 전문가들은 결혼 파탄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겪는 피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이혼을 폭넓게 인정하는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은 이혼이 미성년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상 체계가 극히 미비한 수준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업계는 반올림이 조정권고안의 핵심인 보상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리한 기금 출연 제안은 반올림이 협상의 본질인 신속한 보상보다 이 문제의 사회적 이슈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는 서대문구...
지침안은 ▲ 특허에 대한 보상안 노사협의 ▲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개 ▲ 직원 의견 청취 등 3가지를 사실상 의무화했다.
이전까지는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 없이 회사가 특허권을 양도받고 나서 직원들에게 임의로 보상해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청색 발광 다이오드(LED)를 발명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나카무라 슈지가 전 직장인 니치아화학공업을...
보상위는 우선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기초로 삼성전자가 지난달 3일 발표한 보상안의 세부 항목을 검토해 보상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상위의 검토 대상은 보상 질병의 세부 범위, 향후 치료비 산정방법을 포함한 보상액 산정의 세부기준 등이다.
세부기준을 확정한 후 보상위는 개별 신청자들의 기준 부합여부 심사와 증빙자료 확인을 거쳐 지급액을 결정하는 등...
당시 삼성전자의 선보상안을 수용한 6명은 반올림으로부터 교섭단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고, 반올림은 삼성전자에 나머지 유족 2명과 함께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전달했다.
이후 9월 열린 7차 대화부터 반올림은 가족위(삼성직업병피해자가족대책위원회)와 둘로 나뉘어 지금까지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반복되는 불협화음, 본래 목적 상실한 반올림= 반올림은 둘로...
백혈병 보상 협상 참여 유족들은 지난해 9월 열린 6차 대화부터 삼성전자의 선보상안을 수용한 6인의 유족으로 구성된 가족위와 나머지 피해자 가족 2인이 포함된 반올림으로 분리돼 지금까지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백혈병 협상은 삼성전자와 가족위, 그리고 삼성전자와 나머지 유족 대표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가족위는 보상안에...
이에 방통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SK텔링크가 피해자 보상안을 마련하면 이를 감안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제재안 의결을 2주간 미뤘다.
지난 3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일주일 간 영업정지를 처분받은 SK텔레콤에 대한 정확한 제재 시점도 다음달 결정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제재...
삼성전자 직업병 보상 논의는 2005년 6월 경기도 기흥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7년 11월 반올림이 발족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5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합당한 보상’을 약속하면서 협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보상안의 신속한 도출을 위해 조정위가 구성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는 지난 29일 삼성직업병피해자가족대책위원회(가족위)와 개별 면담을 가진데 이어 다음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와 만나 직업병 보상안 관련 의견을 나눴다. 조정위는 삼성전자와의 만남도 곧 갖고, 이르면 중순께 조정안을 발표키로 했다.
조정위와 3협상 주체 간 만남은 4개월여 만이다. 조정위는 올 1월 말과 3월...
반올림은 이날 다섯 가지 보상안을 제안했다. 반올림은 삼성 계열사를 비롯해 협력업체 및 파견 노동자 등 삼성전자 반도체·LCD 생산라인 근로 노동자 모두에 대해 진단, 치료, 간병 등에 필요한 비용 보상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발병자 간호 등에 따른 가족 및 배우자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함께 제안했다.
반올림이 제시한 보상 대상은 3개월 이상 근무 노동자 및...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불리 연비 보상안을 내놨다가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소송이 마무리되면 그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쌍용차의 ‘코란도스포츠 CX7’은 산업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연비가 11.2㎞/ℓ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국토부가 실시한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는 10.0㎞/ℓ로 부적합 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