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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녀·택시기사' 살인범 이기영, 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깊이 반성 중"
    '동거녀·택시기사' 살인범 이기영, 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깊이 반성 중"
    또한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난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핑계로 파주 거주지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19일 이기영을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릴...
    2023-02-23 00:53
  • 검찰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징역 40년 양형 부당…항소"
    검찰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징역 40년 양형 부당…항소"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전주환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자 반성하기는커녕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는 등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31세의 나이로 수형 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성격적 문제를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2023-02-09 15:30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
    이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살해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반사회적 범행으로 충격과 분노, 슬픔을 줬고 범행의 잔혹성을 살펴보면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주환의 개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023-02-07 14:47
  • 이기영, 동거녀 살해 전 ‘먹으면 죽는 농약·공릉천 물 흐름’ 검색
    이기영, 동거녀 살해 전 ‘먹으면 죽는 농약·공릉천 물 흐름’ 검색
    보복살인과 사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파주시에 있는 집에서 동거 중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에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난 60대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기영이 범행 직전 인터넷에서 ‘먹으면...
    2023-01-19 14:35
  •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계획적으로 범행 준비"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계획적으로 범행 준비"
    검찰이 서울 중구에 있는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환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2023-01-10 16:36
  • 김병찬 ‘스토킹 보복살인’…대법, 징역 40년 확정
    김병찬 ‘스토킹 보복살인’…대법, 징역 40년 확정
    1심은 김병찬이 흉기와 살해 방법을 미리 조사‧준비했다며 계획적인 보복 살인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함께 명령했다. 2심은 “피고인은 전 연인이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혔고, 공권력 개입 이후 구체적 살인 계획을 세우거나 피해자를 위협했다”며 징역 5년이 가중된 징역 40년을...
    2023-01-10 12:12
  • '신변 보호 여성' 집 찾아가 모친 살해한 이석준…2심도 무기징역
    '신변 보호 여성' 집 찾아가 모친 살해한 이석준…2심도 무기징역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5일 함께 지내던 A 씨가 집에 돌아간다고 하자 A 씨를 폭행하고 협박, 성폭행했다. A 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흥신소를 통해 A 씨 주소를 알아냈고, 자택을 찾아가 A 씨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A 씨 동생도 중상을 입었다.
    2022-12-15 15:50
  • '신당역 살인' 피해자 아버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 내려달라"
    '신당역 살인' 피해자 아버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 내려달라"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구속)에게 피해자의 아버지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전주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2022-12-13 13:55
  • '신변보호 가족 살해' 이석준에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 2심도 징역 5년
    '신변보호 가족 살해' 이석준에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 2심도 징역 5년
    그가 판매한 개인정보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손에도 들어갔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시 권선구청 소속 전 계약직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직원 B...
    2022-11-24 15:38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정말 잘못했다...속죄하며 살겠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정말 잘못했다...속죄하며 살겠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보복살인 목적으로 선고 직전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특가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 침해, 개인정보 위반 주거침입죄가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살인 범죄의 계획성 등 비춰볼 때, 다시 살인할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전주환의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보복살인이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2022-11-22 16:05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 오늘 첫 재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 오늘 첫 재판
    신당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구속)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 된 전주환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보복살인 혐의로 전주환을 기소하면서 “범행이 사전에...
    2022-11-22 08:42
  •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인데…전자발찌 '잔혹범죄' 막을 방법은?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인데…전자발찌 '잔혹범죄' 막을 방법은?
    미성년자 11명 성폭행범 출소 코앞인데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김병찬 사건’과 연락을 거부하는 스토킹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세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며 또 다른...
    2022-10-11 16:58
  •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치밀하고 계획된 보복 살인”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치밀하고 계획된 보복 살인”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주환은 별건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받던 중 8월 18일 변론이 종료되고 지난달 15일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실형 선고 등을 예상하며 피해자에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를 결심했다. 전주환은 직위해제 상태였음에도 총 4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무실에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했다....
    2022-10-06 17:40
  •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징역 9년에 불복·항소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징역 9년에 불복·항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고, A씨는 지난 1월 2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씨를 추가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8월 18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에 앙심을 품은 전씨는 이 사건의 애초 선고 전날인 지난 달 14일 A씨를 신당역에서 살해했다. 전주환의 보복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은 추가 수사 후 진행될 예정이다.
    2022-10-04 15:57
  • ‘신당역 살인’ 전주환, 법정서 돌발 발언…“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선고 늦춰달라”
    ‘신당역 살인’ 전주환, 법정서 돌발 발언…“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선고 늦춰달라”
    그러나 전주환은 앙심을 품고 애초 선고일 전날이었던 이달 14일 피해자를 신당역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 서울교통공사 전산망으로 피해자 정보를 조회하며 주소지와 근무지를 확인하는 등 살인을 사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 결과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2022-09-29 15:57
  • ‘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9년…법원 “추가 범죄 방지 필요성”
    ‘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9년…법원 “추가 범죄 방지 필요성”
    신당역에서 동료 여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이 스토킹과 불법촬영에 대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
    2022-09-29 11:17
  • '前연인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2심서 형량 5년 늘어
    '前연인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2심서 형량 5년 늘어
    김병찬, 1심 35년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형량 5년 늘어피해자 유족, 선고 직후 사형·무기징역 요구하며 오열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이 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받은 징역 35년보다 형량이 5년 더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2022-09-23 15:45
  • ‘전담수사팀’ 꾸린 검찰…20일 동안 ‘신당역 살인 사건’ 집중 수사
    ‘전담수사팀’ 꾸린 검찰…20일 동안 ‘신당역 살인 사건’ 집중 수사
    적용된 혐의를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부터 재판을 받고 있었다. 전주환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14일 밤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2022-09-21 14:47
  • ‘신당역 살인’ 전주환 검찰로 송치…“제가 미친 짓 했다”
    ‘신당역 살인’ 전주환 검찰로 송치…“제가 미친 짓 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14일 밤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전주환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김수민...
    2022-09-21 09:43
  • [이슈크래커] 양면점퍼·위생 모자…치밀하게 범행 계획한 전주환
    [이슈크래커] 양면점퍼·위생 모자…치밀하게 범행 계획한 전주환
    지독한 스토킹에 치밀하게 계획된 '보복 살인'에 이른 전주환의 민낯을 들여다 봅니다. '공기업' 서울교통공사 입사한 전주환…동기 스토킹하다 살해 전주환은 2018년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습니다. 3년간 불광역 역무원으로 근무했는데요.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신입사원 교육에서 만나 친해졌고, 만남을 강요하다 스토킹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09-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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