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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환영”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환영”
    이날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하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는 의대 정원이 2006년 3058명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19년 만의 조정이다. 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도부 전원 사퇴와 총파업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이필수 의협 회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02-06 17:03
  •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린다…의협은 '파업 예고' [종합]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린다…의협은 '파업 예고' [종합]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며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24-02-06 15:33
  • [포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이필수 의협회장은 '불참'
    [포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이필수 의협회장은 '불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가운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불참, 건너편 자리가 비어 있다.
    2024-02-06 14:43
  • [속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해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06 14:28
  • “총사퇴·총파업” 의사협회 배수진 쳤지만…의료계 동참 ‘미지수’
    “총사퇴·총파업” 의사협회 배수진 쳤지만…의료계 동참 ‘미지수’
    그는 “의협 회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오후 2시 예정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라며 “그동안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27차까지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논의를 의협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41대 집행부가 총사퇴하게 되면,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는 당연히 출마하지 않을 것”...
    2024-02-06 13:15
  •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그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료개혁 실천 방안 준비에 나선 점에 대해 언급하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가...
    2024-02-06 11:02
  • 의사협회 “정부 의대 증원 강행하면 총파업 돌입”
    의사협회 “정부 의대 증원 강행하면 총파업 돌입”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회장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27차까지 진행했지만, 정부는 단 한 번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협과 논의하지 않았다”라며 “고민 끝에 이번 보정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2024-02-06 10:46
  •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건보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건보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했으며, 응답자는 총 4010명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7%인 3277명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그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라는...
    2024-02-05 15:31
  •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건보 보장률 확대에 치우친 정책 불균형은 의료수가 보상 체계를 엉망으로 방치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한 측면도 있다. 비급여율이 높은 안과 전문의의 연 소득이 3억8000만 원으로 소아청소년과의 3배라는 보고서를 눈여겨볼 일이다. 현 정부가 필수의료에 5년간 10조 원을 투입한다지만 이 역시 효과가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세계가 놀라는 대한민국의...
    2024-02-05 05:00
  •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를 위한 공공 심야 약국의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병·의원이나 보건소가 들어서기 어려운 지방 읍·면 지역에 스마트 의료 기기를 실은 ‘이동식 스마트 병원’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한다....
    2024-02-04 14:46
  •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먼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반영해 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중증·응급과 소아·분만 등 저평가 필수의료 항목을 집중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의료행위 난이도·위험도·시급성과 의료진 숙련도, 당직, 대기시간...
    2024-02-04 14:00
  • '역대 최고' 생계급여 인상…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제외'
    '역대 최고' 생계급여 인상…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제외'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 같은 방향으로 개편돼 시행 중이다. 달라진 정책을 사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Q. 소득수준 얼마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1인 가구는 62만3000원, 4인 가구는 183만4000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선정기준은 각각 9만 원, 21만3000원 올랐다.” Q. 서울에 사는 1인...
    2024-02-04 12:00
  • 의대 증원 ‘선결과제’ 많다는데…간호대는?
    의대 증원 ‘선결과제’ 많다는데…간호대는?
    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간호사 면허 취득자는 총 43만 6340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비활동 인력은 10만6396명으로 전체의 27.2%에 달했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 10명 중 3명가량은 '장롱면허'라는 의미다. 3교대 근무, 저임금, 높은 업무 강도 등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간호사들이 임상 현장을 일찍 떠나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해 4월...
    2024-02-04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 8일(목) △고용부 장관 12:00 가족돌봄청년 격려 현장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자신감 회복하고 취업인센티브도 받으세요(석간) ◇보건복지부 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설 연휴 대비 소아진료 현장방문(충남), 16:00 대한아동병원협회 간담회...
    2024-02-04 08:11
  • 의대 정원 발표 임박…이르면 다음 주 확정
    의대 정원 발표 임박…이르면 다음 주 확정
    이 때문에 의료현안 협의체 논의,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후 설 연휴까지 나흘의 여유가 있는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증원 규모는 1000~2000명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의료계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여지는 크지 않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민생토론회에...
    2024-02-03 06:00
  • 대통령실, 2월 중 '지원금 자율 지급' 단통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실, 2월 중 '지원금 자율 지급' 단통법 시행령 개정
    성 실장은 "현재 발표 시일을 정확히 말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 수요 변화를 추정,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작업하고, 각 이해관계자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안다. 머지않은 시일 내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2024-02-02 15:22
  • 이득주 녹십자홀딩스(GC) 상임고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 정식 취임
    이득주 녹십자홀딩스(GC) 상임고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 정식 취임
    이 신임 회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 졸업 후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보건학 석사, 고려대학교에서 의학 박사(미생물학)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아주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장 등을 거쳐 녹십자셀 대표이사, 지씨셀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GC 상임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이 신임 회장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CARM에서 정책위원장직을 수행해왔다. CARM...
    2024-02-02 10:23
  • 보건의료계 리더십 주인공은…주요 협·단체 회장 선거 속속
    보건의료계 리더십 주인공은…주요 협·단체 회장 선거 속속
    보건의료 정책 관련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4월 총선까지 치러져, 각 직능 단체의 차기 리더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의협을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약사회(약사회) 등이 각각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한 의료계 직능단체 관계자는 “보건의료 정책에 변화가 많은 시기에 의약계 주요 리더십 교체와...
    2024-02-02 06:00
  •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정책적으로 ‘저출생’이란 말을 쓰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A.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다 ‘저출산’이 맞다고 한다. 저출산과 저출생은 개념과 용도가 다르다. 저출산이 성차별적 용어라고 쓰지 말자는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명확하게 다른 단어를 혼용하면 혼란만 빚어진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시하는 정책들도 ‘아이를 낳는 데’...
    2024-02-02 05:00
  •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정부가 어제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수가 인상에만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무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고 했다.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
    2024-0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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