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날 성명서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데 대해선 “건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사실관계 인식이 다른 부분이 있고, 건의사항의 많은 부분이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해소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날 성명서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전면 백지화, 전공의에 대한 명령 철회와 전공의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인들이 중증·응급 분야의 환자를 방치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이후 대전협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이달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의대 증원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간담회 1부 ‘국민과의 약속’에서는 우영택 식약처 기획조정관이 식약처의 글로벌 협력 및 수출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오 기획조정관은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과학·현장·협력(Science, On-site, Partnership, SOP)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난 5년간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최소 10~30%의 성장률을 보였다....
의협 산하 기구인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 회원 40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17일 일주일간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81.7%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발표 전부터 의대 증원 확대를 경계하고 나선 거죠.
정부 발표가 임박하자, 의료계는 ‘총파업’이라는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달 6일...
그러면서 “소통 없이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명목으로 장기적인 의료 문제를 일으킬 잘못된 정책을 강행해 의료 혼란과 공백을 초래한 복지부에 의료인에 대한 협박과 탄압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보건정책을 위한 의사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의료계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대화 호소’에서 ‘강공’으로 돌아섰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의지와 별개로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강경론이 확산하고 있다.
복지부는 19일 현장점검에서 22시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0개 수련병원 757명의 전공의 중 기존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29명을 제외한 728명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의료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다. 의료법 88조(벌칙)는 개업의나 전공의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해선 안 된다고...
또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해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한다. 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추가로 보상한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함께 무작정 대규모 증원을 추진할 경우 기대했던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할뿐더러 향후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은 자명하다는 게 KAMC의 주장이다.
KAMC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원 제출과 관련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국가 보건의료...
국가 보건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선 백신·치료제 등 즉시 활용 가능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한다. 또 글로벌 보건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 개소한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 조정사무소 중심의 보건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국내 글로벌 인력 풀을 마련해 위기 시 활용한다.
지 청장은 “2024년 주요 정책 계획은...
법무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해 불법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단속과 적발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환자단체 관계자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불법 마약류 실태는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데,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해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필수의약품·의료기기 공급 안정화…AI·디지털 혁신
수요가 지속적인 필수의약품과 의료기기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이 개선된다. 식약처는 신속심사, 원료 단독 우선심사로 필수의약품의 빠른 제품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공중보건 위기대응 백신뿐 아니라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되어 부족할 것이 우려되는 백신까지 신속 국가출하승인 대상에 포함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병원 등에서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라며 "상급병원은 중증진료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 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결정과 집행과 관련해 공무원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넥스트앤바이오의 오가노이드 기술은 지난해 7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됐다. 혁신의료기술은 특정 플랫폼의 조기 시장 진입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되면 보건복지부의 고시 등을 거쳐 임상에서 선별 급여 또는 비급여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오가노이드가 임상에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면서...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라며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한 총리의 담화 이후 의협 비대위는 곧바로 성명서를 통해...
비대위는 또 "만약 정부가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현재 총 23개 병원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내는 등 집단 사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사 단체를 향해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며 집단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행위”라며 날을 세웠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집단행동에 앞장서는 의사들은 젊은 전공의와 개원가 의사들이다.
실제로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의사 4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료계가 단체행동으로 정책을 철회시키거나 입법을 무산시켰던 사례만 따져도 ‘9전 전승’이다. 사소한 희생도 없었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는 보건복지부가 파업을 주도하거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 10명을 고발했으나, 단체행동 철회를 조건으로 한 의협과 합의 과정에서 취하했다.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줬다. 그렇게...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무개시 명령 이후 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00명이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전공의는 서울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