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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서울) ◇보건복지부 26일(월) △복지부 2차관 16:00 필수의료 현장인력 간담회(세종) 2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중장년·청년이 아프거나 힘들 때 일상돌봄 서비스가 찾아갑니다 28일(수) △복지부 1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활용한 장애인 노화 특성 연구...
    2024-02-25 08:51
  • '의대 정원' 이슈에 尹 지지율 상승세…'승부수' 통했나
    '의대 정원' 이슈에 尹 지지율 상승세…'승부수' 통했나
    실제로 이번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긍정평가의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가 지난 조사보다도 7%p 상승한 9%를 기록해 '외교'(17%)에 이어 두 번째 긍정평가 사유로 꼽혔으며, '보건의료 정책'을 꼽은 응답도 4%를 차지했다. 앞서 한국갤럽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76%,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16...
    2024-02-24 06:00
  •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릴 패키지 정책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보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4대 패키지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본다. 정부에서 요술 방망이처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개원의 입장에서 현장 상황과 괴리가 있다. 정부가 의사 수 2000명을 늘리는 데 당근으로 던진 것에...
    2024-02-23 17:47
  • 의협 비대위 “의료 시스템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건 정부”
    의협 비대위 “의료 시스템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건 정부”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간신히 유지되던 현 의료시스템을 일순간 망가뜨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한 것은 정부”라며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으로 전공의들이 희망을 잃고 병원을 사직하면서 의업을 포기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정부가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2024-02-23 16:33
  • "제발 수술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집단 진료거부 중단해야" 거센 비판
    "제발 수술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집단 진료거부 중단해야" 거센 비판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서울시도 시립병원과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비상진료대책 가동에 착수했다. 전공의들의 무책임한 현장 이탈로 의료대란이 현실화하자 시민들뿐만 아니라 학계, 노조,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2024-02-23 14:18
  • 의대생 346명 휴학 철회…이주호, 의대 학장에 “정상적 학사운영 협조”
    의대생 346명 휴학 철회…이주호, 의대 학장에 “정상적 학사운영 협조”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참석해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관련한 내용도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학생들이 동맹휴학 결의를 거두고 수업 현장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은 그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라며...
    2024-02-23 14:16
  • 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세…'의대 정원 확대' 긍정 평가[한국갤럽]
    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세…'의대 정원 확대' 긍정 평가[한국갤럽]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긍정평가의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가 지난 조사보다도 7%p 상승한 9%를 기록했고, '보건의료 정책'을 꼽은 응답도 4%를 차지했다. 반면,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6%), '독단적·일방적'(12%), '소통 미흡'(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외교'(6%), '김건희 여사 문제'(3%), '공정하지 않음'(3%) 등이 꼽혔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024-02-23 11:40
  •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력 해도 되냐”…의료계 도 넘은 막말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력 해도 되냐”…의료계 도 넘은 막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성폭력 등 ‘데이트폭력’에 빗댄 발언이 나왔다.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이날 “우리 말 듣지 않고, 환자가 죽든 말든 정책 밀어붙이는 정부야말로 국민을 볼모로 삼은 게 아니냐”며 “환자가 죽으면 정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좌 이사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대해...
    2024-02-23 10:30
  • 배경은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대표이사, KRPIA 신임 회장으로 선임
    배경은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대표이사, KRPIA 신임 회장으로 선임
    배경은 신임 회장은 2013년 9월 KRPIA 이사진으로 선출됐으며, 2015년 2월부터는 부회장단의 일원으로서 제약 산업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보건의료 제도·정책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KRPIA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왔다. 특히, 배 회장은 1994년부터 3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글로벌 제약사에서의 사업부 총책임자, 미국 지역 글로벌 프로덕트 디렉터, 항암제 및...
    2024-02-23 09:18
  • ‘전공의 응원 이벤트’ 등장…“의사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전공의 응원 이벤트’ 등장…“의사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해당 업체의 사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에서 이번에 내건 의료 패키지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며 “정부 정책에 의사 선생님들만 희생하는 것 같아 이 같은 홍보물을 만들게 됐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 기준 전국 100곳 수련...
    2024-02-23 09:11
  •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의협과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총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정책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주 위원장은 “28차례 회의를 한 것은 맞지만, 의대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관한 세부적 논의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며 “회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의료계...
    2024-02-22 15:44
  • '노력 물거품' 불안감…의사 부모 교육·소득수준 상대적으로 높아
    '노력 물거품' 불안감…의사 부모 교육·소득수준 상대적으로 높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보상(기대소득) 재분배’ 성격이 강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선 강경 기조를 유지 중인 정부가 전공의·의대생들에게는 소통을 요청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많은 우려가 오해에서 비롯된 만큼, 대화로 풀겠다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2024-02-22 15:28
  • 아동 관련 기관 14곳, 아동학대 전력자 취업 등 적발
    아동 관련 기관 14곳, 아동학대 전력자 취업 등 적발
    정신건강증진시설, 의료기관, 도서관, 사회복지관은 각각 1개(모두 취업자 1명)가 적발됐다. 영화상영관은 1개가 적발됐는데, 운영자가 아동학대 전력자인 사례였다. 이들 기관을 담당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4명에 대해 기관을 폐쇄(시설등록 말소)하거나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했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2024-02-22 14:50
  • '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의사 근무지 선택에 있어 출신 지역과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에 따라 지역 근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결과를 대통령실이 인용해 공개하기도 했다.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지역 인재 더 선발(60% 이상) △파격적 정주지원 등과 연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정책...
    2024-02-22 10:52
  •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약 청정국 회복을 위한 응급조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해 불법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대상 단속 강화, 투약 이력 의무 확인제도 시행 등에 나선다. 투약 이력 의무 확인제도는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2024-02-22 06:00
  •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대전협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기간 연장, 미용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예고한 대로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
    2024-02-21 17:11
  •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대전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는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근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협은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속해서...
    2024-02-21 16:04
  • “정책 백지화해야” 등 돌린 전공의들…병원 정상화 까마득
    “정책 백지화해야” 등 돌린 전공의들…병원 정상화 까마득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며 근무를 중단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전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 모여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자정 무렵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지...
    2024-02-21 16:02
  • 국민 9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
    국민 9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
    요양 필요도와 의료 필요도 중 한 가지만 높으면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27.1%로 뒤를 이었다. 간병인의 선호 조건에 대해 응답자의 69.3%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간호 자격을 가진 외국인까지 간병인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27.5%는 무조건 내국인이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비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정책의...
    2024-02-21 15:41
  • 전공의 7813명 병원 떠났다…정부 "사람 목숨으로 겁박하냐" [종합]
    전공의 7813명 병원 떠났다…정부 "사람 목숨으로 겁박하냐" [종합]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날 성명서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데 대해선 “건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사실관계 인식이 다른 부분이 있고, 건의사항의 많은 부분이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해소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선...
    2024-02-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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