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는 정부의 당뇨 관리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정책의 참여 일환으로 전동형 스마트 인슐린펜 디아콘P8의 가격 할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23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26일부터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 관리 의료기기 구입 부담이 완화됐다. 정부는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기능에...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은 여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시 한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당근책이 의사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호 조건과 범위가 좁아 의사들이 체감하는 정책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8일엔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자택에 찾아가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하며 전공의들을 겁박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주...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가 늘면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9일로 제시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이틀 앞두고 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한 정부 정책과 막무가내로 이에 맞서는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인해 빚어진 사태이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저마다의 입장을 가지고 논의되어 왔다. 지난해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올해의 전공의 파업을 연달아 보면 한국의 의료 체계에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입주 대상은 보건의료 관련 정부출연기관, 국내·외 보건의료 관련 기업, 대학, 병원 연구시설·임상시험센터, 국내·외 보건의료 관련 유망 벤처기업 연구시설 등이다.
이재준 시장은 “오늘 방문으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노하우를 많이 배울 수 있었다”라며 “국가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오송과 수원이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의업을 이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무효화하면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같이 의사 책임보험 제도, 의료사고특례법이라는 의사의 리스크 방지를 위한 것을 만들어주고, 필수 의료체계에 더 많은 의사가 갈 수 있도록 공공 정책 수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제가 볼 때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에 의사가 안 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 의사 집단행동에...
이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원점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면, 의사들도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의업을 이어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입원·수술 등이 연기되는 등 환자...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간호사 업무범위를 병원별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간호사들에 대한 의사단체 등의 고소·고발 우려에 대해 박 차관은 “분명하게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한의사...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29일 공청회를 열어 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현재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정책이다.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 장학생 77명(국내 46명, 해외 31명)은 졸업 시까지 매년 2000∼4000만 원을, 보건의료정책분야 대학원 장학생 10명은 졸업 시까지 매년 1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대학교 장학생에는 군인,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국가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는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MIU(Men In Uniform) 자녀 장학생’ 230명과 산업체 장기...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이 논의됐다.
조 차장은 “지난해 10월 19일 진행된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무부,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또 복지부는...
정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 '심각'으로 격상된 가운데,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6일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이날 신상진 시장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시에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의료원은 어떠한 상황에도 시민 안전을...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의학 교육의 질 보장과 학생들의 목소리는 어디 있느냐”며 “보건복지부는 정책을 모두 강행한 이후에서야 구색 갖추기용 간담회 자리를 제안하고 있고,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리가 없었음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전국 40개 대학 본부는 총장, 본부 실무자, 의과대학장이 직접...
과기정통부는 2015년부터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굴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도 플랫폼바이오(기초·기반)와 레드바이오(보건의료), 그린바이오(바이오농업), 화이트바이오(바이오화학·환경) 분야에서 향후 5~10년간 기술적 또는 산업적으로 실현이 기대되는 10개 기술을 발굴하고, 그 결과를 바이오 정보 포털사이트 바이오인(www.bioin.or.kr)에 공개했다.
올해 선정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 사태가 국가보건의료체제의 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전날 201명의 의대 교수 대상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모두 양보가 필요하다는 강조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비율은 25%(50명)였고, 찬성은 55%였다. 찬성 의견 중...
이번 간담회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자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10개 국립대병원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병원별 상황과 조치에 대해 상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립대병원에 중증·응급 진료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