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사들이 수도권과 피부미용을 비롯한 비필수 분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각의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학별로 집계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총 3401명이 나온 데 대해 언급하며 의료계 일각에서...
이런 가운데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여론전은 해외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글로벌 뉴스통신사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자의 정당성을 밝혔다.
조 장관은 전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생명권’을 강조하며 전공의에 대한...
2020년 의·정 합의에서 정부가 양보한 건 의료정책뿐 아니다.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 백지화에 더해 의협 간부 등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시험 재응시 기회를 췄다. 특히 의사 국시 문제 해결 과정은 정부의 굴종이었다. 두 차례나 접수·시험일을 연기했는데도 응시대상의 85.9%가 시험을 거부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2021년 1월 추가로...
“위기 자초한 정부”vs“행정처분 착수”…줄다리기 지속
의사 단체들은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며 의료체계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학과 수련병원에서 의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앞으로 새로운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국가적 재앙 상황에...
균등으로 공정한 기회와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끌어내고, R&D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겠다”라며 사업 단장으로서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사업 수행을 기반으로 급변하는 보건 의료분야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내외 협력체계 및 소통을 강화하고, 조직과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증원 수요와 함께 어떤 식으로 의대를...
최근 대구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지정과 관련 윤 대통령은 "대구형 자율형 공립고는 경북대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디지스트)을 비롯한 지역 우수 대학과 연구기관이 고등 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 협약형 특수고는 로봇, 모빌리티, 보건·의료 같은 지역 산업과 긴밀히 연계한 맞춤형 특화 교육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또한 복지부 지원 미국 Western IRB Fellowship 연수, 국가생명윤리교육평가전문위원, 보건산업진흥원 중개연구단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IRB 현장평가단장, 보건의료연구원 제한적의료기술심의위원장,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국가감염병임상시험사업단의 연구책임자 등 국내 IRB 및 연구개발(R&D) 관리·수행에 헌신했다. 그 공적을 인정받아 3차례에 걸쳐...
성 실장은 의대별 정원 계획과 관련해 "4일 의대 증원에 대한 신청이 마감되면 신청된 인원을 바탕으로 지역별 보건의료 현황, 해당 지역 의사 수와 고령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특히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려고 한다. 내과·외과 등 각종 분야를 양성해야 하는데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원활한 교육이 어렵다"고...
‘준비 안 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 등의 문구가 써있는 피켓을 들고 정부의 의료정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오후 3시 40분 기준 주최 측 추산 약 4만 명이 넘는 인원이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의사들의 총궐기대회에 앞서 오후 1시에 보건의료노조와 녹생정의당이 함께 의사 현장복귀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4일(월)
△시간제보육 통합반 사업 운영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모집
5일(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장기요양수급자는 3월부터 총...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수·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5명의 자택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춘천 소재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김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직을 수행한 최초의 간호학 박사로 제11대 국회의원, 대한간호협회 회장, 대한간호학회 회장,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 세계보건기구 간호협력센터 사무총장 등 국내외에서 보건정책 수립 활동을 펼쳐왔다. 연세대학교에서 간호학 학사를 취득한 김 전 장관은 하와이주립대학과 존스홉킨스대학에서 보건학 석박사를 취득한 후, 연세대...
실제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긍정평가의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가 지난 조사보다도 7%p 상승한 9%를 기록해 '외교'(17%)에 이어 두 번째 긍정평가 사유로 꼽혔으며, '보건의료 정책'을 꼽은 응답도 4%를 차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7일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회의 내용은 그간 정부가 발표했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다. 의사들과 정부의 견해차를 좁히려는 시도에는 진전이 없었다.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박 차관은 “오늘 오신 분들은 전공의 대표는 아니며 현 전공의들이 개인 자격으로 왔다”며 “전공의들은 실질적으로 대표가 없다고 하는 상황이고, 대전협...
이어 "정부가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사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에 정책 방향성이 있지 않냐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강 전 상근부회장은 "의료계 안에서 낙수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데 무턱대고 2000명을 늘리는 것에 회의적"이라며 "정부가 몇 년도까지 어느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고, 의사뿐 아니라 보건 인력 전체가 어느...
선경 KARPA-H 추진단장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아이디어와 기술이므로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면서 “임무 중심형 R&D 정책 기류 속에 보건의료 R&D 재편을 위한 변화의 여정을 함께할 용기 있는 지원자들을 기다린다”라고 말했다.
기존 과제는 연구 중간과정에서 실패하면 과제를 종료한다. 하지만 KARPA-H 프로젝트는 그...
박 차관은 예시로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 태스크포스(TF)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를 두고 “국민은 앞으로 내시경을 수면으로 받길 희망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무통주사 또한 비급여 항목이므로 맞는다면 수술까지 비급여로 비싸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례를 들었다.
박...
휴온스는 정부의 당뇨 관리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정책의 참여 일환으로 전동형 스마트 인슐린펜 디아콘P8의 가격 할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23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26일부터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 관리 의료기기 구입 부담이 완화됐다. 정부는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기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