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신저자인 박상민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는 “스타틴 사용 결정은 개인의 건강 상태, 기저질환, 약물 복용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전문 의료진과 상담 후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심혈관질환 예방 전략 수립 및 공중 보건정책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이어 "인력을 확보하고 유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군의관들이 지역 외상센터에서 일정 기간 파견 나와 경험을 쌓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과 논의해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경청하며...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올해 2월 20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감원 함께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 7대 요구를...
당시 제시한 7대 요구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감원 함께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및 증·감원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보건 당국이 의료법에 의거해 전공의 복귀 명령을 내리자, 의사들은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근무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반격했다.
한 부장판사는 “요새 걸핏하면 너도나도 직권남용이라고 고소·고발을 하는 통에 정작 ‘진짜 나쁜 사람’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형사재판 본연의 업무가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 행정권...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2697명이 (상반기) 인턴으로 들어오기로 했으나, (임용등록을 한 인원은) 10%가 조금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임용등록을 하지 않은 인턴은 규정상 하반기(9월)부터 수련할 수...
현장 의료진 건의 사항을 들은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대의와 원칙만 가지고는 안 되고, 디테일에서 승부가 결정된다"며 "의료정책 담당인 보건복지부 서기관, 사무관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실제로 행정 근무를 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참모들에게 세심한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한편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도 같은 날 오후...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의료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말과 함께 일부 의료집단의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총선 개입',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미용·성형이라고 하는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려운 시장이 커지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정부는 미용 시장을 망쳐놓으면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갈 것으로 판단하고, 이 시장이 더 빨리 망하도록 비의사도 피부 미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K...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는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농진청은 분석했다.
분야별로는 보건의료의 경우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현재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정책과 관련해 비대위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각각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방 위원장은 “전의교협과 비대위는 잘 소통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쪽에서는 회장이 이번에 선출됐으니 대화를 해봐야겠지만, 의협과 교수단체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하고,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정책당사자인 전공의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복귀해 재정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임 당선인은 “의사들의 사직이 국제적인 공감을 얻었다”라며 “헌법상으로도 강제 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서 사직 금지 조치도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헌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고, ILO 개입 결과가 증거 자료로 제출될 것”이라고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현재 의료계 혼란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의료개혁의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협은 2020년도 총파업 당시부터 비대면 진료, 의대 증원, 공공의대와 함께 첩약 급여화를 이른바 ‘4대 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강경히 반대해 왔다.
이번 42대 회장 선거에서 승리한 임현택 당선인이 강경파라는 점도 첩약 급여화 정책의 발목을 잡는다. 임 당선인은 현재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와 강 대 강 대치 중이다. 그는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하반기 중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를 2550명에서 900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각각 33만4810원으로 3.6%, 9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 기간까지 임용등록이 안 되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며 “그러면 9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