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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 투입…6월부턴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 투입…6월부턴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하반기 중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를 2550명에서 900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각각 33만4810원으로 3.6%, 9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4-03-28 15:40
  • 정부 "인턴 합격자, 4월 2일까지 임용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정부 "인턴 합격자, 4월 2일까지 임용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 기간까지 임용등록이 안 되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며 “그러면 9월부터...
    2024-03-28 14:50
  •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생각' 14.7%…5년 전보다 3.8%P↓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생각' 14.7%…5년 전보다 3.8%P↓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5년 주기로 자살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와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로 구성됐다. 국민인식조사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19~75세 성인 28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4-03-28 12:00
  • 대화 조건은 ‘복지부 장·차관 파면’…강경파 의협 회장, 정부와 갈등 커지나
    대화 조건은 ‘복지부 장·차관 파면’…강경파 의협 회장, 정부와 갈등 커지나
    그날 임 당선인은 정부의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에 반발하는 뜻을 전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고발한 의사단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의 대표이기도 하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조규홍...
    2024-03-27 13:40
  • 대통령실 "의료 분야에 국가 재정 집중 투자…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대통령실 "의료 분야에 국가 재정 집중 투자…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고, 보건의료...
    2024-03-27 11:32
  • ‘입틀막 의사’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의·정 대화 까마득
    ‘입틀막 의사’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의·정 대화 까마득
    임 당선자는 그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강경히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해왔던 만큼, 의사 단체와 정부가 대화의 물꼬를 트기는 어려워 보인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협은 오후 6시까지 결선 전자투표 끝에 임 당선자를 제4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5월 1일부터 3년간이다. 다만, 임 당선자의 리더 행보는 당장 가시화할 가능성이...
    2024-03-27 09:13
  • 尹, 지역 2차 병원 찾아…'보건의료 재정투자 최우선 고려' 약속
    尹, 지역 2차 병원 찾아…'보건의료 재정투자 최우선 고려' 약속
    한편 간담회에는 송재승 병원장, 송민규 진료협력센터장, 이유홍 심장·뇌혈관센터장, 송준오 기획총괄이사, 안경숙 간호이사 등 병원 측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배석했다.
    2024-03-26 17:55
  • 분당서울대병원, 콜롬비아 보건의료 제도 개혁 ‘멘토’ 나선다
    분당서울대병원, 콜롬비아 보건의료 제도 개혁 ‘멘토’ 나선다
    방문단은 건강보험제도 개혁과 공공의료 확대, 의료ICT 강화 등을 추진하는 콜롬비아의 의료 현장과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전달시스템을 살펴봤다.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보험제도 운영, 건강보험관리 재정 관리, 심사평가 시스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 한국의 선진 의료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의료ICT...
    2024-03-26 10:14
  •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의료현장 혼란 가중된다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의료현장 혼란 가중된다
    이날 오전 고려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구로병원·안산병원·안암병원)의 전임·임상교수 비대위는 아침 총회를 열고 “의대생·전공의와 함께 바른 의료정책으로 향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직서를 제출한 구체적인 인원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울산대 의대 교수 433명도 이날 사직서를 냈다. 울산대 의대는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을...
    2024-03-25 14:55
  • 집단행동 반대하는 의대생들 “비민주ㆍ폭력적 휴학 강요…서약서도 제출”
    집단행동 반대하는 의대생들 “비민주ㆍ폭력적 휴학 강요…서약서도 제출”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날 진행된 교수협의회와 국민의힘의 간담회와 정부 입장을 들어 빠른 시일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25일 오전 발표한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을 백지화하지 않는 한 사태 해결은 없다고 못 박았다.
    2024-03-25 13:19
  • 교육부, 증원 의대에 교육여건 개선 지원 수요조사 착수
    교육부, 증원 의대에 교육여건 개선 지원 수요조사 착수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이날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교수 사직과 관련 교육부에서 학교를 통해 따로 통계를 받고 있지 않다”면서도 의대 교수들이 병원 진료와 관련해 병원장에게 사직서를 일부 제출한 사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증원과 관련해 대학에 사직서를 낸 것은 확인이 안...
    2024-03-25 13:15
  • 조규홍 장관 "의대 교수들 대화 의사 환영…전공의 '유연한 처리' 협의"
    조규홍 장관 "의대 교수들 대화 의사 환영…전공의 '유연한 처리' 협의"
    조 차장은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토록 적용기준을 마련해 20일 지방자치단체에...
    2024-03-25 08:47
  • 고물가에 중기 밖으로 밀리는 기업들…“매출 기준 손봐야”
    고물가에 중기 밖으로 밀리는 기업들…“매출 기준 손봐야”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400억 원(숙박ㆍ음식점업 등) △600억 원(보건ㆍ과학기술서비스 등) △800억 원(의료ㆍ운수업 등) △1000억 원(고무ㆍ플라스틱ㆍ통신ㆍ컴퓨터 등) △1500억 원(가구 제조ㆍ1차 금속) 등 5개 그룹으로 나뉜다. 특히 중소기업 기준을 개편할 당시 매출액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점을 고려해 이같은 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해 조정하기로...
    2024-03-24 10: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국립재활원, 재활 분야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수행 참고자료 배포(석간)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3.28)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3.28)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발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2024-03-24 08:58
  •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비대위는 24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의 의견을 모아 투쟁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협 비대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20일 전국 의과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 배정을 강행해 대한민국 의료를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2024-03-22 15:41
  • 희귀난치질환자 단체들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필요해”
    희귀난치질환자 단체들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필요해”
    4개 단체는 희귀난치질환자의 특성과 현실, 요구에 대한 보건의료 정책전문가와 주요 정당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정책개발과 시행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정책제안서를 공동 개발했다. 정책제안서는 장애인정 정책 개선, 치료 접근성 강화, 치료환경 개선 등 3개 방향을 골자로 각 질병별 특성과 현안을 반영한 총 9개 요청사항을 담았다....
    2024-03-21 16:15
  • '수도권 수련' 지방의대도 대폭 증원..."무늬만 지방의대 수혜"
    '수도권 수련' 지방의대도 대폭 증원..."무늬만 지방의대 수혜"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이번 증원안엔 교육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며 “의과대학은 학습·실습의 성격상 교육 병원 옆에서 학습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의과대학은 원래 대학의 위치보다 교육병원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의대는) 아예 서울에만 있거나 수도권에 미인가 교육시설 등을...
    2024-03-21 15:35
  •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보건복지부는 21일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한다.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재도입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고, 입주 자격에선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또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
    2024-03-21 13:20
  •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등이 포함된다. 토론에서는 △건강할 때 지키는 활기찬 노후 △가족 부담 덜어주는 의료·요양·돌봄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2024-03-21 12:26
  • 韓의사 수 OECD 최하위 수준…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
    韓의사 수 OECD 최하위 수준…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
    SDG는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유엔총회에서 합의한 17개 정책 목표로, 169개 세부목표와 231개 지표로 구성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은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2.6명, 간호사 4.6명으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31개국) 평균인 의사 3.7명, 간호사 8.4명보다 낮은 수치다. 회원국...
    2024-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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