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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는 ‘전공의 미복귀’ 전제로 새 골격 짜야

앞서 지난달 말 마감된 126개 의료기관 전공의 모집에선 정원 7645명 중 104명(1.4%)만 지원했다. 정부는 ‘수련 특혜’까지 부여했지만 전공의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모집·대책은 없다’던 기존 입장을 앞서 1일 뒤집은 데 이어 어제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다. 또 물러선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한 명이라도 병원으로...

2024-08-08 05:00
레지던트 16% 현장 복귀…정부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 연장"

정윤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5일 기준 수련현장으로 복귀한 레지던트는 총 1091명”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을 철회한 6월 3일(906명) 대비 118명 증가한 수치다. 정 통제관은 또 “사직한 레지던트 5701명의 약 11%인...

2024-08-07 11:31
설탕세ㆍ정크푸드 아동판매 금지…세계는 ‘아동 비만’과 전쟁 중

3일 세계보건기구(WHO)와 AP뉴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2년부터 전 세계 아동비만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달했다. 부유한 나라 어린이의 비만 비율은 이미 사상 최고치다. 무엇보다 개발도상국까지도 이런 추세에 따라가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영국 의료계와 WHO가 의학전문매체 란세트를 통해 밝힌 자료를 보면 2022년...

2024-08-03 16:00
하반기 전공의 응시율 1.3%…정부 "이달 중 추가 모집"

복귀를 유도하려는 시책이 나올 때마다 복귀가 미뤄지는 악순환이다. 의료계에선 여전히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지는 건 정부라는 점에서 의료계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관철 가능한’ 선택지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공의 공백이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24-08-01 13:30
파격 증원된 의과대학 30곳, 내년에 무사히 살아남을까

이에 대해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교육부에서 의평원에 대해 평가·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도록 조건을 부가했고, 그 절차에 따라 교육부와 의평원 간 적절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4-07-31 15:32
꿈쩍 않는 전공의…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날까지 ‘묵묵부답’

3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를 모집하는 126개 의료기관은 이날 오후 5시 지원서 접수를 마감한다. 앞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수련병원을 떠났다. 사직 및 임용 포기 처리된 이탈 전공의 수는 7648명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7645명으로 결정하고...

2024-07-31 14:42
8월 말 의료개혁 1차 개혁안 발표…상급병원 구조전환 속도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취지에 대해 “전공의 이탈 상황으로 의료개혁이 촉발된 것은 맞지만, 전공의 복귀 전까지 과도기적 조치뿐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보건의료 분야의 해묵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폭넓게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경증환자 감소로 예상되는 상급종합병원의 운영상 어려움에 대해서는 “중증환자를...

2024-07-31 14:09
또 '특혜'…정부, 전문의 시험·의사 국시 추가 시행 검토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면 그해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가 시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수련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17일...

2024-07-30 14:07
조규홍 장관 "하반기 전공의 모집, 특례 적용에도 지원 인원 많지 않아"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내일인 31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된다”며 “정부는 의료현장과 수련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아직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2024-07-30 09:04
[정책에세이] 의사시험 거부, 다들 예상했잖아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6시 부로 접수 마감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접수 인원은 총 364명으로 집계됐다. 응시대상의 약 11%다. 여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의대생들에게 ‘그래도 된다’는 확신을 심어준 게 정부다. 문제의 시작은 2020년이다. 당시 의료계는 2000명도 아닌 400명 증원에 반발해 총파업을 벌였다. 그때도 전공의들은 현장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2024-07-28 14:33
올특위 “정부, 전공의 교육 무관심…학생·근로 이중지위 악용”

한다는 의료계 요구가 높은데, 정부는 오히려 정부 측 지정 위원을 늘리겠다고 한다”라며 “정부 역시 여전히 전공의를 근로자만으로 해석해 피교육자로서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라며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지속해서 의료환경과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은...

2024-07-26 16:50
정부 "의대 교수들 '수련 보이콧' 발생하면 법적 조치 강구" [종합]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근 각급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계의 건의를 수용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도 있었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2024-07-25 14:08
정부 "전공의 지도 거부, 대부분 의대 교수 동조 않을 것"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정부는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이 이에 동조하지 않고, 환자와 제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근 각급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계의 건의를 수용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수련 특례를...

2024-07-25 11:00
'수가 손질' 첫발…인상률 낮추되 진찰·응급에 더 준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날 논평에서 “전체적인 재정 증가 없는 수가체계에서 쥐꼬리만 한 인상분을 놓고 의료계 내의 분열과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이로 인한 의료체계의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한 의료의 파탄과 국민건강의 위해는 오롯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2024-07-24 18:17
전공의 모집 ‘삐거덕’…의대 교수들 보이콧에 7707명 충원 미지수

전공의들은 의대 졸업 및 국가시험에 합격한 일반의(GP)로, 개원을 하거나 의료기관에 봉직의로 취업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일자리 연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충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7일까지 전국 110개 수련병원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한...

2024-07-24 15:19
[BioS]목암硏, 정부 ‘AI 신약 솔루션’ 개발 연구기관 선정

목암생명과학연구소(MOGAM Institute for Biomedical Research)는 23일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AI)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에서 ‘AI 솔루션 개발’ 연구를 주관하는 5개 기관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과기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348억원을 투입해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계와 의료계...

2024-07-23 14:28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정부 AI 신약 솔루션 개발 연구기관 선정

목암생명과학연구소는 23일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에서 ‘AI 솔루션 개발’ 연구를 주관하는 5개 기관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348억 원을 투입해 산업계와 의료계,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신약개발 데이터를 연합학습 기반 AI 모델을 활용해 신약...

2024-07-23 14:17
전공의 없는 ‘올특위’ 해체설 불식…수련병원 7707명 공백 수습될까

당분간 의료계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국 수련병원 151곳 가운데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한 110개 병원에서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1만 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했다. 이는 전체 인턴의 96.2%, 레지던트의 44.9%가 병원을 떠난 수준이다. 사직 전공의 일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의료원...

2024-07-22 20:13
9월 전공의 모집 절차 개시…얼마나 돌아올까

전공의 요구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가 포함돼 있다. 이는 기존 의료계의 요구와도 겹친다. 전공의들이 의협 등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대리 투쟁’하고, 의협 등이 이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한편, 의과대학생 단체가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시험 대상인 의대 본과 4학년생의 95%가 의사...

2024-07-22 13:38
레지던트 사직률 16.4%…9월 재응시 안 하면 군대 가야 [종합]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 처리를 하면서 (결원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그 부분은 일단 전공의 정원을 감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고, 감원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7-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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