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향후 진단 기술과 새로운 치료제를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 교수는 “현재 신생아 선별검사는 보건복지부 1차관 아래의 출산정책과 소관인데, 보험급여 적용은 2차관 관할의 영역이고, 희귀질환 관리 자체는 질병관리청 소관”이라며 “분절적인 현행 체계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여당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야당 단독으로 이날 오전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모두 불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등의 출석을...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답이 나오지 않는 국정조사로 싸움만 한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민생 부분도 열심히 챙기도록 노력하겠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지금 의사 휴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부채 분할 상환 등 여러 제안을 하고 있으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정위에 의협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고,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LH는 지난 5월 국토부 주관 자립준비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아동복지시설 현장 종사자에 대한 주거지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17개 시ㆍ도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자립지원 전담기관 종사자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바람개비서포터즈 등 6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며, 비대면으로...
보건복지부의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지자체 지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구별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내리게 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부터 시립병원, 보건소 연장 진료, 응급실 유지 등 공공의료 역량을 총동원해 의료공백을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앞서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의정 협의체 구성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힌 데 이은 발언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회 복지위에 불참하면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정치권 입장은 정리되지 않고 있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불발을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상임위 활동 보이콧'에 나선 여파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또 보건복지부엔 "의료 현장 혼란으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달라"며 "의료계와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을 고민해 개혁이 본격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5박7일 중앙아시아 국빈방문 성과 자평도...푸틴, 방북 언급 없어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그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명령에...
또 보건복지부에도 "의료 현장 혼란으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달라"며 "의료계와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을 고민해 개혁이 본격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진 5박7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성과에...
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현장의 의견 중요하고, 의료계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도 "의료 현장 혼란으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달라"며 "의료계와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을 고민해 개혁이 본격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심리상담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구민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의 서류를 갖춰야 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해당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대한신경과학회, 대한뇌졸중학회 뿐 아니라 유관학회인 대한뇌전증학회,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대한수면의학회 임원진,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각 학회의 인증의 제도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응급실에서 신경계 질환을 담당하는 의료진의 업무 부담은 매우 높은 편이다. 뇌졸중 등 필수중증응급질환은 시간을 다투는 치료가 필요한데...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을 ‘불법 진료거부’로 규정하고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서울대 병원이 집단휴진을 시작했고, 오늘은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며 “의협은 국민...
보건복지부의 개원가 휴진 신고 집계 결과, 이날 진료를 쉬겠다고 한 곳은 총 3만6371개 의료기관(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4.02%에 그쳤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된 일부 교수들은 이날 의협 집단휴진에 '의협 회원' 자격으로 개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협...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개인이 시간 가치 증대를 위해 자녀 양육보다 시간이 덜 소요되는 상품을 선호한다는 ‘출산력 모형’과 자녀가 경제적 장점이 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출산을 포기한다는 ‘부유동출산력이론’이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일·생활 균형'을 가능케 하는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시차출퇴근...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아동 종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9~17세 아동 비만율이 2018년 3.4%에서 2023년 14.3%로 5년 새 무려 4.2배로 높아졌다. 주중 앉아 있는 시간이 5년 새 524분에서 636분으로 24% 늘었고 수면 시간은 8.29시간에서 7.93시간으로 4.3% 줄었다. 팬데믹 동안 집안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매달리던 습관이 들다 보니 덜 움직이고 잠은...
보건복지부가 18일 전면 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런 명령이 담긴 공문을 이들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명령문에는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위원 중심으로 의사 집단 휴진 대응책 마련을 모색하는 것과 관련, 인 의원은 "(야당과)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고 같이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복지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18일 환자단체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인 의원은 여야 간 22대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듯 "상임위 협상이 끝나면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