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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 시장은 지난 1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개선을 요청한 바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불합리한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2022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요양보호사 평균 임금은 171만 4391원으로 요양보호사의 95.7%가 2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월 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06-21 14:56
  •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고위험 신생아 보호자 위한 무료강좌 진행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고위험 신생아 보호자 위한 무료강좌 진행
    모든 강연 끝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 평소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다. 한편, 본 강연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용역사업 ‘자폐스펙트럼장애 디지털 헬스 빅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 기반 선별·진단 보조·예측 기술 개발’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2024-06-21 10:05
  •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의료격차 해소법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필수 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육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률’ 폐지안 등 당 차원의 22대 국회 1호 패키지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의 1단계 발의를 이날...
    2024-06-20 17:35
  • 이주호 “의대 총장들 ‘끝장 토론’ 제안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
    이주호 “의대 총장들 ‘끝장 토론’ 제안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 날 대법원 특별2부는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심의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확정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홍 총장이 카데바(시신) 등 시설과 장비가 부족한 경우 지역거점센터 등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 아이디어에...
    2024-06-20 17:00
  • 아산재단, 창립 47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열어
    아산재단, 창립 47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열어
    유승현 서울대학교 보건학과 교수는 ‘대도시 1인 가구와 지역공동체 사례 탐색’을 주제로 빠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각 지역공동체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등을 발표했다. 연구결과 발표 후 이준영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소연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재욱...
    2024-06-20 16:44
  • GC녹십자,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5회 연속 유지
    GC녹십자,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5회 연속 유지
    GC녹십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최초 인증된 GC녹십자는 5회 연속 재인증을 받았다. 이번 연장을 통해 2026년까지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를 유지한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2024-06-20 16:28
  • 취준생 고민 덜어주는 자격증비 지원…'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십분청년백서]
    취준생 고민 덜어주는 자격증비 지원…'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십분청년백서]
    경영 회계, 보건 의료, 사회복지. 각종 운전이나 건설 등 범위가 엄청 넓어. 영서: 헉 그러면 설마 운전면허도? 나 아직 면허가 없는데, 이참에? 명진: 아쉽게도 그건 아니야. 운전 같은 경우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경기도 '잡아바어플라이'에서 검색 해봐야 돼. 회당 10만 원 내, 신청 기간 내에 응시료랑 수강료를 합산해서 인당...
    2024-06-20 14:45
  •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의사결정 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로, 의료계‧수요자 대표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 등 인력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올해 초까지 의협이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1대 1로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을 논의했던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구성될 논의기구에서 의협의 영향력은 다소 제한된다....
    2024-06-20 14:35
  •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의사 단체 “강력 규탄”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의사 단체 “강력 규탄”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와 혈액검사 등도 하루빨리 행위 등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뇌파계와 X-ray 방식 골밀도 측정기까지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이 지속 보고되고 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X-ray와 관련된 법령을 신속히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6-20 11:02
  •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취약계층에너지 바우처 지원, 전기요금 인상 적용유예 등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외국인력의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관련해선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관리해 오던 외국인력을 통합 관리하고 외국인정책 간 연계·조정을...
    2024-06-20 09:24
  •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직속 ‘유보통합추진단’ 설치...“유치원·어린이집 사무 통합관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직속 ‘유보통합추진단’ 설치...“유치원·어린이집 사무 통합관리”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 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했던 유아교육(유치원) 사무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했던 영유아보육(어린이집) 사무를 교육 중심으로 통합해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유보통합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교육부·교육청 관계 부서·서울시와의 협력체계 구축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 의견 수렴 △서울시...
    2024-06-20 06:00
  • 정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환영" 의료계 복귀 촉구
    정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환영" 의료계 복귀 촉구
    보건복지부는 19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의대 증원 관련 신청인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고...
    2024-06-19 21:15
  • 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국민보건에 핵심 역할해”
    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국민보건에 핵심 역할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심의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정부의 처분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2024-06-19 20:27
  • 與, 국군수도병원 현장 점검…"권역별 외상센터 지정 등 검토"
    與, 국군수도병원 현장 점검…"권역별 외상센터 지정 등 검토"
    군 당국에서는 하범만 국군의무사령부 사령관, 석웅 국군수도병원 병원장,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정재열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성기욱 국방부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국군의무사령부 보건운영처장, 양솔몬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먼저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의료사태 등과 관련해 국민께서 걱정이 많다. 의료진과 정부가 지금 계속...
    2024-06-19 18:04
  • 식약처, 소아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주’ 허가
    식약처, 소아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주’ 허가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콰지바주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대상으로 지정하고, 허가심사 기간을 115일에서 90일로 단축한 바 있다. 또한, 식약처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을 통해 콰지바주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에 미리 공유하고 신속한 사용을 지원했다.
    2024-06-19 17:00
  • 여야 ‘저출산 대책’ 한 목소리...“부총리급 대응부 신설”
    여야 ‘저출산 대책’ 한 목소리...“부총리급 대응부 신설”
    김 의원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해당 법안에선 저출생대응기획부 부처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론으로 채택된 별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024-06-19 16:23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급여 적용기준도 완화한다. 난임시술 지원은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하고, 연령에 따라 30~50%로 차등하던 본인부담은 일률적으로 30%로 낮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말 아이를 낳고자 열심히, 간절히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9 16:15
  •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등록의견이 가장 많은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였다. 총 41건의 법안이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었고, 8063건의 의견이 달렸다. 그 다음으론 △교육위(7342건) △운영위(2214건) △환노위(2096건)가 뒤를 이었다. ‘입법예고’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법령) 등을 제·개정할 때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제도다.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2024-06-19 16:03
  • 권익위,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에 ‘소상공인 긴급 대책’
    권익위,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에 ‘소상공인 긴급 대책’
    회의에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입점소상공인들은 △사업재개 준비기간 생계비 지원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 △지역관공서, 기업체 근로자 채용 시 실업자 우선 채용 △워크넷 활용 등 취업 알선 등을 건의했다. 권익위를 비롯한 중소벤처기업부...
    2024-06-19 15:53
  • ‘무기한 휴진’ 고수하는 의협…대학병원·개원가 멈춰서나
    ‘무기한 휴진’ 고수하는 의협…대학병원·개원가 멈춰서나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집계에 따르면 이날 전체 의료기관 3만6059곳 중 5379곳이 휴진해 휴진율은 14.9%에 그쳤다. 정부가 모든 의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면서 27일 무기한 휴진에 참여하는 기관은 더욱 감소할 수 있단 예상이 나온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사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과 의사를 압박하는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라며 “의사들이...
    2024-06-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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