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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감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 복구 추진…공급 규모는 미정
    삭감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 복구 추진…공급 규모는 미정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요구에 따라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늘리기로 했고, 기획재정부도 동의해 현재 공급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는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으로 나뉜다. 이 중 공익형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30시간 이상 근로 시 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주는 재정일자리의 한 형태다....
    2022-11-17 11:14
  •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송양수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전날 사전설명회에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선 50만 원까지 주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권고한다....
    2022-11-17 11:00
  •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여야 이견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이 불발됐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대한간호사협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로변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 의료연대’도 27일 대규모 집회를 연다....
    2022-11-16 14:42
  • LG유플러스, 연말연시 맞아 어르신 875가구에 식료품 나눔
    LG유플러스, 연말연시 맞아 어르신 875가구에 식료품 나눔
    사랑의 꾸러미는 보건복지부 위탁법인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 87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로 축소 진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연관 단체에서 봉사자 총 70여명이 참여했다. 또 U+동반성장보드 협력사의 기부금이 지난해 대비 150% 상승하는 등 사랑의 꾸러미 나눔...
    2022-11-16 10:20
  • 전장연 지하철 시위, 오늘(15일) 없다…선전전·삭발식만 진행 예정
    전장연 지하철 시위, 오늘(15일) 없다…선전전·삭발식만 진행 예정
    전장연은 14일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 등이 의미 있게 반영됐다”며 “이에 희망을 품고 14∼17일 진행하려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유보하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그동안 장애인 활동 지원예산, 권리 기반 활동 지원 제도 정책 마련, 장애인의...
    2022-11-15 06:17
  • 전장연, 15~17일 지하철 탑승 시위 잠정 중단
    전장연, 15~17일 지하철 탑승 시위 잠정 중단
    전장연은 14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 등이 의미 있게 반영됐다”며 “이에 희망을 품고 14∼17일 진행하려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유보하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15일 지하철 승하차 시위 없이 4호선 삼각지역과 혜화역에서...
    2022-11-14 15:40
  • [단독] 실종신고 매년 폭증하는데...실종자정보시스템 예산은 빠져
    [단독] 실종신고 매년 폭증하는데...실종자정보시스템 예산은 빠져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청에서는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T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 내부 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등 대외적으로 연계된 19개 시스템으로부터 실종자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현재로서는 각 부처에서 지원받는 정보들을 단순 나열하는 형태로 돼 있어 이력 관리가 안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듯...
    2022-11-14 15:37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엔 될까…여당 "8자 협의체 제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엔 될까…여당 "8자 협의체 제안"
    윤 의원은 “제도 도입의 주도권을 의사, 병원 관계자,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그룹에 위임하는 8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협 추천 소비자단체, 금융위 추천 소비자단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성림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실손보험금 청구실태...
    2022-11-14 13:45
  • 세브란스병원, 국내병원연맹 최우수 의료서비스 제공병원 선정
    세브란스병원, 국내병원연맹 최우수 의료서비스 제공병원 선정
    세브란스병원은 1981년 국내 최초 설립된 의료질 전담 조직(진료평가위원회)을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대한민국 최초 JCI 5회 연속 인증, 환자경험팀 신설을 통한 환자 만족도 관리, NCSI 11년 연속 1위,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 확대 등 환자안전과 환자만족도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기에 중입자치료기 도입, 로봇수술 3만례 등과 같은 신의료기술 도입 및...
    2022-11-13 12: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소위원회(미정, 국회)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겠습니다.(석간) △국민참여단 100명과 함께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을 논의합니다. 18일(금) △복지부 장관 14:00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서울마포 가든호텔) △복지부 2차관 10:00 의료기관 현장방문(삼성서울병원), 14:0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대한의사협회)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2022-11-13 08:58
  • [이슈크래커] 비대면 진료, 이제는 시대적 흐름 아닐까요?
    [이슈크래커] 비대면 진료, 이제는 시대적 흐름 아닐까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월 실시한 ‘위드코로나 시대 주요 보건의료ㆍ복지 분야 정책현안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비대면 진료를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56.7%가 찬성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이용 외에도 바쁜 직장인과 워킹맘,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의료 이용 문턱을 크게 낮추는데 기여했다는...
    2022-11-11 15:09
  • 임기 절반 지난 이필수 의협 회장 “소통ㆍ협력 강화해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겠다”
    임기 절반 지난 이필수 의협 회장 “소통ㆍ협력 강화해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겠다”
    올해 8월 13개 단체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출범시켜 간호법 반대 투쟁 중이며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에 대해선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가 공동 대응 중이다. 이 회장은 “간호법과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법안은 모두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개악적 법안”이라며 “의사회원들의 권익보호와 국민 건강...
    2022-11-11 13:46
  • 국회 복지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고발키로...남동생 '누나 찬스'도 논란
    국회 복지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고발키로...남동생 '누나 찬스'도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제약·바이오 기업 주신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위증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백 청장에 대한 고발 건을 의결했다. 백 청장이 직무 관련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했고, 국회의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서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했다는 이유에서다....
    2022-11-07 21:17
  • 野 한정애 "복지부, 내년 CPR 교육·재난지원 예산 삭감"
    野 한정애 "복지부, 내년 CPR 교육·재난지원 예산 삭감"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39억5000만 원에서 약 3.8% 줄어든 38억 원으로 책정했다. 해당 사업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아동응급처치 교육,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급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재난...
    2022-11-06 21: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개선 ◇보건복지부 7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8일(화) △복지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9일(수) △복지부 장관 14:00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KBS 신관)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예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2022-11-06 09:29
  •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4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문제가 많다”며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문의약품 불법광고,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반, 면허 대여 약국 의혹 등이 지적됐다. 안전한 진료를 위해선 대면 진료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지난 의정합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2022-11-05 07:00
  • 제네릭→복제약으로 이름 바꾼다니…제약업계 속앓이
    제네릭→복제약으로 이름 바꾼다니…제약업계 속앓이
    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2019년 국립국어원 말다듬기 위원회에서 ‘제네릭’의 순화어로 ‘복제약’으로 정한 바 있다. 이를 참고해 복지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심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14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으로 현재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행정예고...
    2022-11-04 05:00
  • ‘백신 맞고 뇌질환, 보상해야’ 판결에…질병청, 항소 포기
    ‘백신 맞고 뇌질환, 보상해야’ 판결에…질병청, 항소 포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실이 이날 질병청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청은 서울고등법원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다음 주 중 취하할 예정이다. 30대 남성인 A 씨는 지난해 4월 말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지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에는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A...
    2022-11-02 21:05
  • [단독] 정부·여당 ‘탈북민 이견’…“다문화 일원” vs “우리 국민”
    [단독] 정부·여당 ‘탈북민 이견’…“다문화 일원” vs “우리 국민”
    앞서 권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탈북민 여성이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통일부와 보건복지부, 하나재단으로 분산된 탈북민 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방향의 개선 방침을 밝혔다. 이 통합위원은 “권 장관의 방침은 전적으로 타당한 대책”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로 새로 선출된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은...
    2022-11-01 14:57
  • 국민연금, 기금이사 후보자 공개 모집
    국민연금, 기금이사 후보자 공개 모집
    이후 기금이사추천위원회는 서류, 면접 후 복수의 후보자를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추천할 계획이다. 이사장은 추천안과 계약서 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이 이를 승인하면 이사장이 기금이사를 임명한다. 기금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2022-10-3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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