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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개최 ◇보건복지부 28일(월) △복지부 장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상임위 제1법안소위(미정, 국회) △복지부 2차관 상임위 제1법안소위(미정, 국회)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본격 가동 2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8:30 서울 GHSA 장관회의 공식만찬(서울그랜드 하얏트호텔) △복지부 1차관 09:00...
    2022-11-28 08:41
  •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반대 집회’ 개최…“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반대 집회’ 개최…“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올해 5월 해당 법안을 묶은 ‘간호법안’이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개월째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떼어내 ‘간호법’을 별도 제정하고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2022-11-27 17:30
  • 구조조정 돌입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 명칭도 뗀다
    구조조정 돌입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 명칭도 뗀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정원이 40명에서 20명으로 대폭 축소된다. 운영위원 대다수(32명)가 민간위원이고 정부위원은 당연직인 점을 고려할 때, 축소되는 운영위원은 대부분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다. 또 본위원 중 민간위원 1명은 운영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는 삼중...
    2022-11-27 10:16
  • 청소년 극단적 선택 막는다...전문상담원 SNS 선제 접촉
    청소년 극단적 선택 막는다...전문상담원 SNS 선제 접촉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2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률은 2017년 10만명 당 7.7명에서 2020년 11.1명으로 44% 증가했다.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현황’에서 우울증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은 2019년 3만 3536건에서 2021년 3만 9868건으로 18.9%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상담원 SNS 선제 접촉...
    2022-11-24 11:30
  • 남성역세권, 공공복합청사 들어선다…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
    남성역세권, 공공복합청사 들어선다…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에는 방치된 '범진여객부지'에 지역 일대 부족시설인 주차장, 보건지소 등을 담는 공공복합청사가 입지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2569㎡)으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을 결정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사당로 가로활성화를 위해 간선변 건축물 가이드라인과 해당 가이드라인 준용 및 간선변 권장용도를...
    2022-11-24 09:00
  • 여야, 특위 구성 합의…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 45일간 개시
    여야, 특위 구성 합의…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 45일간 개시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조사 합의와 별도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2022-11-23 18:45
  • 감기약 값 오른다…조제용 타이레놀 등 상한액 최대 80% 인상
    감기약 값 오른다…조제용 타이레놀 등 상한액 최대 80% 인상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 아세트아미노펜 650㎎ 18개 품목의 상한금액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로 감기약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증상 완화, 백신 접종 후 발열 완화에도 쓰인다. 코로나19 유행으로...
    2022-11-23 17:35
  •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여야는 국조특위를 꾸려 국조를 전담한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
    2022-11-23 17:28
  • [단독]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개선 동력 잃을까 우려"
    [단독]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개선 동력 잃을까 우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사원이 출연금으로 요구한 168억 원 중 100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의했다. 시의회에서 최종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서사원의 내년 예산은 68억 원이 된다. 지난해 출연금 200억 원, 올해 189억 원에서 훨씬 줄어든 규모다. 앞으로 서사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2022-11-23 16:41
  • 금호석유화학그룹, ESG경영 전방위 확대
    금호석유화학그룹, ESG경영 전방위 확대
    ESG 경영 활동의 핵심 주체인 ESG위원회 주도로 만들어진 성장안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저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배출량 증가량보다 감축량이 많아지는 2035년을 탄소중립 성장의 원년으로 삼아 2050년 탄소중립 성장을 달성할 계획이다. 전략 제품의 친환경 전환도 추진한다. 의료용 니트릴 장갑 원료인 합성고무 NB라텍스의 친환경성을...
    2022-11-23 14:51
  •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재활치료가 간절한 장애아동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약자복지’의 ‘약자’가 아닌지 따졌다. 왜 당초 한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이제 누가 정부 말을 믿고 이런 사업에 뛰어들겠냐고 되물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저런 부분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다”, “부처 간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2022-11-22 05:00
  • 가수 션 운영 ‘루게릭 요양병원’ 국가재정 투입한다…건보 적용 확대도
    가수 션 운영 ‘루게릭 요양병원’ 국가재정 투입한다…건보 적용 확대도
    그러면서 “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비에 대해서도 향후 지원 검토가 필요해서 복지부와 기재부에 병원이 완공되면 운영비 지원도 검토해 달라 요청했다”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이 법안을 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는 시범사업으로, 추후 확대해 정부의 손길이 뻗치도록 할 것”이라고...
    2022-11-21 13:42
  • 공동저자에 자녀 이름 올린 대학교수…법원 "연구 참여 제한 정당"
    공동저자에 자녀 이름 올린 대학교수…법원 "연구 참여 제한 정당"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성균관대 A 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 참여제한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에 재직하는 성균관대 A 교수는 2010년 6월 28일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 논문을 작성했다. A 교수는 논문 저자에 12명의 이름을 올리면서 고등학생인 자녀를 제3...
    2022-11-21 07:00
  • 본사 김지영 기자 아동학대 예방 공로 복지부 장관 표창
    본사 김지영 기자 아동학대 예방 공로 복지부 장관 표창
    본사 이투데이 김지영 정치경제부 기자가 이달 18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 기자는 아동학대 관련 보도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에 힘썼고, 올해 8월부터 아동학대 보도준칙 제정위원회 간사를 맡아 아동학대 보도준칙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아동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2022-11-20 13:47
  • [현장에서] 체벌과 훈육, 극단 선택…폭력을 미화하지 말자
    [현장에서] 체벌과 훈육, 극단 선택…폭력을 미화하지 말자
    18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한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기준은 현직 기자들과 대학 교수, 변호사가 제정위원으로 참여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제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치열한 논쟁을 거쳐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전문과...
    2022-11-20 12:42
  • 정부, “감기약값 인상ㆍ매점매석 단속으로 감기약 품절 막겠다”
    정부, “감기약값 인상ㆍ매점매석 단속으로 감기약 품절 막겠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제약사가 협상을 벌여 결정되는데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감기약 가격 인상이 확정된다. 복지부는 감기약 공급량과 사용량 분석을 통해 도매상ㆍ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일부 소형약국에서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2022-11-20 10:28
  • LG전자 ‘2022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본선 개최
    LG전자 ‘2022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본선 개최
    ㈜LG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LG전자와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이번 대회는 각국의 대표 선발전을 통해 뽑힌 400여 명의 장애청소년 중 예선을 통과한 16개국 327명이 본선에 참가했다. 이들은 데이터 산출과 엑셀 함수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e툴 엑셀 챌린지’, 자율주행차 관련 프로그래밍 능력을 평가하는 ‘e크리이에티브...
    2022-11-20 10: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마련 25일(금) △복지부 1차관 14:30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보건의료정보원) △복지부 2차관 10:30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현판 수여식(롯데호텔), 17:30 K-뷰티 브랜드쇼(커뮤니티하우스)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발표(석간)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석간) △2022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개최
    2022-11-20 09:37
  • 간호법 제정 두고 갈등 고조…의사단체·간호계 총궐기집회 예고
    간호법 제정 두고 갈등 고조…의사단체·간호계 총궐기집회 예고
    이어 올해 5월 해당 법안을 묶은 ‘간호법안’이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떼어내 ‘간호법’을 별도 제정하고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2022-11-19 09:00
  • 아프간ㆍ모로코서 의료봉사 펼친 박세업 의사, ‘아산상’ 수상
    아프간ㆍ모로코서 의료봉사 펼친 박세업 의사, ‘아산상’ 수상
    있다”면서 “아산재단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봉사하시는 분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거나 효행을 실천한 개인 또는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1989년 아산상을 제정했으며, 각계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 공적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제34회 아산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2022-11-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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