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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과제] 국민연금 보험료 높이고 기초연금 인상…"내년 10월 개혁안 발표"
    [국정과제] 국민연금 보험료 높이고 기초연금 인상…"내년 10월 개혁안 발표"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과 수급 개시연령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생중계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의 2018년 ‘제4차...
    2022-12-15 16:40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이 개혁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면서다. 3대 개혁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국정과제 중간점검을 하며 3대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며 재차 거론하는 건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내후년 4월 총선에 내놓을 비전의 성격도 짙다는 분석이다. 로드맵 제시에 앞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2022-12-15 16:39
  • "실내 마스크 해제, 고위험시설 외 시설과 영유아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고위험시설 외 시설과 영유아부터"
    토론회 좌장은 김동현 한림대 의대 교수가 맡았다. 감염, 예방, 중환자, 시·도 등 각 분야 전문가와 방역·의료 관계자로 구성된 7인의 토론자가 동일 주제로 개별 토론을 진행했다. 방대본은 토론회 이후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기과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2-12-15 15:25
  •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 등 3개 제품 혁신의료기기 지정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 등 3개 제품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를 복지부와 식약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통합심사·평가하는 제도다. 정부는 AI·빅데이터·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10월 3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14개 평가항목, 4~5단계 위원회 심의도 임상적 유용성 및 의료결과 향상 등 3개...
    2022-12-15 12:34
  • 조규홍 복지부 장관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 기준 설명"
    조규홍 복지부 장관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 기준 설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이번 달 23일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기준을 소상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보다 나아진 일상으로 가기 위한 준비도...
    2022-12-14 09:45
  • [데스크칼럼] 내 국민연금은 안전한가
    [데스크칼럼] 내 국민연금은 안전한가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열었고, 12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제2차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요점은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확신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세대 간 형평성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미스매치도 문제다. 우리나라...
    2022-12-14 05:00
  •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시 용산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심의·발표했다.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기본계획은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지원을 위한 비전과...
    2022-12-13 11:44
  • 65세 미만도 '루게릭병' 인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4건 국무회의 통과
    65세 미만도 '루게릭병' 인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4건 국무회의 통과
    또 지난 9월 2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인 0.9082%가 내년도 장기요양보혐료율로 확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가 소득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는 것으로 산정 방식이 변경돼 이를 반영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우경미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더...
    2022-12-13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드래곤시티호텔) △복지부 1차관 13:00 연금 청년 간담회(한국보건의료정보원), 15:00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드래곤시티호텔) 1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15:00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심의위원회(한국프레스센터) △복지부 1차관 09:00 중앙보육정책위원회(어린이집안전공제회), 11:00 보육정책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
    2022-12-11 08:59
  • 제약·게임 업계 모두 주목 ‘디지털 치료제’, 성장 가능성은
    제약·게임 업계 모두 주목 ‘디지털 치료제’, 성장 가능성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디지털 치료제의) 해외시장 진출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국내 산업 발전에 큰 장애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치료제는 의약품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2022-12-08 16:00
  • "국민연금 보험료 15%까지 올리면 소진 시기 2057년→2073년"
    "국민연금 보험료 15%까지 올리면 소진 시기 2057년→2073년"
    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1세션(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 발제를 맡은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시 4차 재정계산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2022-12-08 14:45
  • 최윤선 고대구로병원 교수,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장에 선출
    최윤선 고대구로병원 교수,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장에 선출
    고대구로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입원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올해부터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 교수는 2008년부터 고대구로병원 완화의료센터장을 맡아 왔으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 한국완화의학연구회 회장들을 역임했다. 최 교수는...
    2022-12-07 09:13
  • 오뚜기, ‘한국장애인인권상’ 민간기업부문 복지부 장관상 수상
    오뚜기, ‘한국장애인인권상’ 민간기업부문 복지부 장관상 수상
    오뚜기가 이달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2022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에서 민간기업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한국장애인인권상’은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관하는 행사로, 오뚜기는 지난해 신설된 민간기업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2-12-05 11: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실태점검 ◇보건복지부 5일(월) △복지부 2차관 22:00 현장방문(세종 아람약국) △재활로봇중개연구 보급에서 활용까지 확장(석간) 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연금개혁특별위원회(국회) △복지부 1차관 09: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14:00 연금개혁특별위원회(국회) △복지부 2차관 09: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자살예방법...
    2022-12-04 08:56
  • [포토] 이투데이 CSR 필름페스티벌 영광의 얼굴들
    [포토] 이투데이 CSR 필름페스티벌 영광의 얼굴들
    현수엽 보건복지부 대변인,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노길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전수한 금융위원회 지속가능금융과장,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 이윤영 한국국제협력단 이사가 참석했다. 심사에는 김부열 서울대 교수, 김영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혁신사업단장, 김재은 산업정책연구위원, 박종근 지멘스 코리아 윤리경영실장, 백상민...
    2022-12-02 16:21
  • [2022 CSR 필름페스티벌] 코로나19 팬데믹에 떠오른 ‘지속가능경영’…상생문화 확산 축제
    [2022 CSR 필름페스티벌] 코로나19 팬데믹에 떠오른 ‘지속가능경영’…상생문화 확산 축제
    이투데이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서울특별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이 후원했다.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와 박병원 심사위원장(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부열 심사위원(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2022-12-02 15:44
  • 제약업계 “국무총리 산하 제약바이오혁신위 설치해야”
    제약업계 “국무총리 산하 제약바이오혁신위 설치해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는 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격상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협회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제약강국은 예산부터 정책에 이르기까지 국가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산업육성정책을...
    2022-12-02 11:02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장애연금·수당도 인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장애연금·수당도 인상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날 열린 ‘2022년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확정됐다. 먼저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하위법령을 개정해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지원’ 등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는...
    2022-11-29 11:00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발족…제도개혁 논의 본격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발족…제도개혁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2명(복지부 연금정책국장·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근로자·사용자·가입자단체와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민간위원 12명, 간사위원 1명(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2022-11-28 16:00
  • "거리두기로 소비 위축되고 소상공인 영업일 감소…사회경제 영향 반영해야"
    "거리두기로 소비 위축되고 소상공인 영업일 감소…사회경제 영향 반영해야"
    홍 위원은 특히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정보를 종합해 감염병 위기의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 영향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선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연구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청은 이날 서울역 LW컨벤션센터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2022-1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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