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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신임 기금이사에 서원주 전 공무원연금 CIO 임명
    국민연금, 신임 기금이사에 서원주 전 공무원연금 CIO 임명
    서 이사는 삼성생명보험에서 자산운용 및 투자경력을 쌓은 후 PCA생명보험(현 미래에셋생명) 자산운용본부장을 거쳐 2019∼2022년 공무원연금공단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자금운용단장을 지냈다. 국민연금 기금이사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 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수행계약 승인을 거쳐 공단 이사장이 임명한다.
    2022-12-27 09:38
  • [상생경영] LG화학, '공정ㆍ금융ㆍ안전ㆍ역량ㆍ소통' 5대전략 실천
    [상생경영] LG화학, '공정ㆍ금융ㆍ안전ㆍ역량ㆍ소통' 5대전략 실천
    LG화학 관계자는 “협력회사 안전보건경영인증 취득 지원 사업을 시행해 협력회사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정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설비 설치 무상지원 등을 통해 협력회사의 재해율 및 중대사고 위험성을 감소시켜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복지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2-26 06:00
  • 일몰 앞둔 건강보험 국고지원…'5년 연장' vs '일몰 폐지'
    일몰 앞둔 건강보험 국고지원…'5년 연장' vs '일몰 폐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6~27일 이틀간 심의를 진행한다. 최대 쟁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조항 연장 여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몰조항 5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몰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일몰 폐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조항의 ‘온전한 법제화’를 의미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과...
    2022-12-25 13: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3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16:00 산업부-복지부 합동 바이오업계 간담회(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근로능력평가 개선으로 기초수급자의 평가 부담 완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30일...
    2022-12-25 09:13
  • 與, ‘닥터카’ 논란 신현영 윤리위 회부…“직권남용·품위유지 위반”
    與, ‘닥터카’ 논란 신현영 윤리위 회부…“직권남용·품위유지 위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이종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하면서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2022-12-23 14:36
  • 약사단체, 일반의약품 생산 1위 ‘이모튼’ 퇴출 주장…이유는?
    약사단체, 일반의약품 생산 1위 ‘이모튼’ 퇴출 주장…이유는?
    건약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연간 400억 원이 청구되는 이모튼과 600억 원이 청구되는 고덱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계속 유지하려 한다”며 “제약산업지원부가 아니라면 절대 내려선 안 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건약은 이모튼과 고덱스 모두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근당 측은 최근 개정된 류마티스학 교과서 내용을...
    2022-12-23 07:42
  • 선천성 녹내장 등 국가관리 희귀질환 추가…내년부터 진료비 내린다
    선천성 녹내장 등 국가관리 희귀질환 추가…내년부터 진료비 내린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42개 질환을 23일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질환은 섬유주와 전방각의 유전적인 이상으로 안압이 오르는 선천성 녹내장, SMAD4 유전자 이상으로 근골격계 발달 이상과 선천 기형이 나타나는 마이어 증후군 등이다....
    2022-12-22 17:54
  • [종합] 신현영 ‘닥터카 논란’에 뒤숭숭한 野…국면전환 노리는 與
    [종합] 신현영 ‘닥터카 논란’에 뒤숭숭한 野…국면전환 노리는 與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난 이유 등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며 “이를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신 의원의 논란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그간 국민의힘은 수사를 통해 법적 문제를 규명한 뒤 정치적 책임 소재를 가리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들은 오후...
    2022-12-22 17:38
  • 與, ‘닥터카 탑승 논란’ 민주당 신현영 집중 공세
    與, ‘닥터카 탑승 논란’ 민주당 신현영 집중 공세
    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신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당은 (신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려고 한다”며 “신 의원은 속히 국민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먼저 연락해서 닥터카를 불렀고, 그 때문에 얼마의 시간이 허비됐는지, 왜 남편을...
    2022-12-22 14:53
  • '실내 마스크 해제' 분위기 조성하는 與…여론 보며 속도 조절
    '실내 마스크 해제' 분위기 조성하는 與…여론 보며 속도 조절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ㆍ김미애ㆍ서정숙ㆍ최연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전병률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이 자리했다. 성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당은 약 2개월 전부터 정부에 마스크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을...
    2022-12-21 16:31
  •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분류돼 보건복지부(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그간 아이가 어디 취학하느냐 따라 학부모 부담금, 여건, 질적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역대 정부에서 수십년에 걸쳐 유보통합을 시도했으나 결론 내지 못해 왔다. 장 차관은 "협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유보통합추진단이 안건을 만들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최종...
    2022-12-20 15:40
  • 세 들어 살던 집 구입해도 건보료 깎아준다
    세 들어 살던 집 구입해도 건보료 깎아준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공시가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올해...
    2022-12-20 14:35
  • '닥터카 지연' 논란 신현영, 이태원 특위 사의…與 "분명한 책임 져야"
    '닥터카 지연' 논란 신현영, 이태원 특위 사의…與 "분명한 책임 져야"
    이어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 왜 남편을 구급차에 함께 태웠는지, 구급차를 집 앞으로 오게 한 것인지 밝혀라"며 "보건복지부는 신현영 의원과 배우자의 탑승 경위,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엄중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 또한...
    2022-12-20 11:30
  •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올해 일몰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우리는 일몰 조항을 (폐지보단) 현행과 같이 5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몰 폐지는 건강보험 구조개혁과 병행·검토할 필요가 있고, 건강보험료가 법정 상한에 도달하게 되면 국고지원 상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금화에 대해선...
    2022-12-19 15:00
  • 野 3당, '이태원 국조특위'서 일정ㆍ증인 단독의결…모레 현장조사
    野 3당, '이태원 국조특위'서 일정ㆍ증인 단독의결…모레 현장조사
    대표적인 기관 증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다.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국무총리실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채택됐다. 대검찰청 증인은 신봉수 반부패ㆍ강력부장과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 과장의 이름을 올렸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 진행한다. 구체적인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2022-12-19 14: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콘레드호텔) △복지부 2차관 10:00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웨스틴조선), 13:3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2년도 보육유공자 정부 포상식 개최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차등화에 78.7% 동의 △근로자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친화기업 최초 인증 21일(수) △복지부 장관 14:00...
    2022-12-18 09:11
  • 尹, 새 질병청장에 지영미…이해충돌 논란에 7개월 만에 교체
    尹, 새 질병청장에 지영미…이해충돌 논란에 7개월 만에 교체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뒤 5월 윤 대통령 취임 후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백 청장은 제약·바이오 주식 보유에 남동생이 바이오 기업 사외이사에 지원하며 백 청장과의 관계를 밝혀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기도 했다.
    2022-12-16 15:08
  • 겨울철 코로나 확산세에 입원 환자 증가…"최대 20만 명 발생 대비"
    겨울철 코로나 확산세에 입원 환자 증가…"최대 20만 명 발생 대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은 전날 전문가 토론회와 다음 주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3일 중대본에서 발표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6만6953명 늘어 누적 2806만2679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7만154명)보다 3201명 줄어든 것이다. 보통 주...
    2022-12-16 13:27
  • [기자수첩] 국내 바이오기업을 살리려면
    [기자수첩] 국내 바이오기업을 살리려면
    지난달 18일 제36회 약의날 기념식에서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윤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며 “제약바이오산업은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미래 신산업이다. 산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신약, 신의료기기 개발이라는 꿈 실현을 위해 많은 바이오기업이 생겨났지만, 좌절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개개인의 역량과...
    2022-12-16 05:00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이 개혁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며 3대 과제가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낸 셈이다. 조동철 KDI 원장은 "3대 개혁은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우선 노동개혁은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윤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 기조로 강하게 고삐를 죄고 있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2022-12-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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