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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초에 국회 제출”
    尹 “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초에 국회 제출”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치적 타협만 남게 기본적인 자료와 방향을 만들어 국회에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아무리 법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2023-01-09 22:09
  •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브리핑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3월 중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2023-01-09 17:35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3대 개혁을 올해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도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
    2023-01-09 17:31
  • '나경원 변수' 키우는 윤석열
    '나경원 변수' 키우는 윤석열
    나 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해당 정책을 언급한 이튿날 대통령실에서 안상훈 사회수석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정부 정책기조와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를 두고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 당권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밀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나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이 정책이...
    2023-01-09 17:27
  •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3월에서 1월(시산 결과 발표)로 앞당겨 개혁 논의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5개 부·처·청 합동으로 진행됐다. 추계 일정을...
    2023-01-09 17:25
  • [연금사회주의]① 국민연금, 작년 717개 주총서 846개 안건 반대표 던졌다
    [연금사회주의]① 국민연금, 작년 717개 주총서 846개 안건 반대표 던졌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도입 배경 취지로 “경영 참여를 통한 경영간섭이 아니라 국민 자산 보호를 위한 경영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 참여 주도권의 도입 목적은 “국민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함”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구하고자 했던 스튜어드십 코드는 ‘경영감시→기업가치 제고→수익 추구’였다. 그러나 경영감시...
    2023-01-08 17:30
  • [연금사회주의]② 아직도 정의 안 된 ‘스튜어드십 코드’…“경영 개입” VS “장기 수익 도모”
    [연금사회주의]② 아직도 정의 안 된 ‘스튜어드십 코드’…“경영 개입” VS “장기 수익 도모”
    기금위는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로,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정부 측 당연직 위원 5명(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용자(3명)·근로자(3명)·지역 가입자(6명)가 추천하는 인사, 관련 전문가 2명 등 총 1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재계 “경영 간섭 우려” 재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의결권을...
    2023-01-08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사회복지시설 위문 13일(금)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공모 결과 A, B, C 선정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브로드컴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개시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 표창...
    2023-01-08 09:52
  • 이태원 참사 2차 청문회…서울시 '유가족 명단 제공' 여부 두고 논란
    이태원 참사 2차 청문회…서울시 '유가족 명단 제공' 여부 두고 논란
    야 "이상민 사퇴해야" vs 여 "정치공세" 여야는 6일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2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놓고 충돌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2차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2023-01-06 20:34
  • 마스크·진단키트 이어 감기약도 수량 제한?…“실효성 없어”
    마스크·진단키트 이어 감기약도 수량 제한?…“실효성 없어”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의 구매 가능 수량 제한을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감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흔히 쓰이는 특정 성분 의약품을 한 사람이 한 번에 3~5일분까지만 살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2023-01-04 16:16
  •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인건비 전년대비 1.7% 인상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인건비 전년대비 1.7% 인상
    서울시는 "종사자 임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비교해 약 95%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권고안 기준 10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사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 1일 추가 지급 조건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다....
    2023-01-04 11:15
  • 약업계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 될 것…정부·국회와 소통 강조”
    약업계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 될 것…정부·국회와 소통 강조”
    이 자리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과 함께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희·남인순·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최영희·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이날 “3년여간 지속한 코로나19가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출구전략에 속도가 붙는 듯하다”며 “우리 정부가...
    2023-01-04 08: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개최 ◇보건복지부 2일(월) △복지부 장관 09:00 중앙행정기관 시무식(서울청사별관), 15:30 보건복지부 시무식(대회의실) △복지부 1차관 09:00 중앙행정기관 시무식(서울청사별관), 15:30 보건복지부 시무식(대회의실)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행정기관 시무식(서울청사별관) △‘자살위해물건’ 고시 개정 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3-01-01 08:51
  • [신년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건강 위협하는 시도 용납 않겠다”
    [신년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건강 위협하는 시도 용납 않겠다”
    그는 “얼마 전 일명 ‘선한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 법안들 외에...
    2023-01-01 07:00
  • 정부, 감기약 사재기 근절하겠다…약국 판매량 제한·수출검사 강화
    정부, 감기약 사재기 근절하겠다…약국 판매량 제한·수출검사 강화
    위원회를 개최해 유통개선조치 시점,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며, 공항공사·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해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2-12-30 16:50
  • 尹 "북한 무인기 대책 마련…과천터널 유사시설 점검"
    尹 "북한 무인기 대책 마련…과천터널 유사시설 점검"
    윤 대통령은 또 과천 고속도로 화재에 대해 보고 받은 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중심으로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고 현장 수색을 철저히 실시하라"며 "유사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방음터널 등 유사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2022-12-29 20:15
  • 민간·가정 어린이집 0세반 보육료 지원, 내년 1인당 4만4000원 인상
    민간·가정 어린이집 0세반 보육료 지원, 내년 1인당 4만4000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민간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0~2시반 보육료 중 부모보육료를 3% 인상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기관보육료도 5% 올린다. 이에 따라 0세반을 운영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1인당 총 지원액이 올해 106만9000원에서 내년 111만3000원으로 4만4000원...
    2022-12-29 16:46
  • [인사] 서울시
    김성연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양성만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직무대리 이형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직무대리 천주환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직무대리 강인철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장 이자영 △경제정책실 바이오AI산업과장 직무대리 김정안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직무대리 경자인 △도시교통실...
    2022-12-27 19:56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지난해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얼돌 판매 사이트 82곳 중 36.6%에 해당하는 30곳이 청소년 보호제도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돌이 유통되기 시작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 거래를 감시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힙니다.
    2022-12-27 15:39
  •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이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또한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슬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 시도한다면...
    2022-12-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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