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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소송 승리’에 긴장하는 톡신 기업들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소송 승리’에 긴장하는 톡신 기업들
    지난해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개정안 소급 여부에 대해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질병관리청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내 보툴리눔균 보유기관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리실태 일제조사에 따르면 균 취급자 보안관리, 균주 불법취득 등 관리가 미흡한 사항이 다수 확인된 만큼, 법 시행 이전에 병원체를 취급한 기관...
    2023-02-14 16:05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22대 회장에 노연홍 전 식약청장 선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22대 회장에 노연홍 전 식약청장 선임
    노연홍 차기 회장은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보건의료정책본부장,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가천대학교 부총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등을 맡은 바 있다.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
    2023-02-14 14:42
  • 국민연금, 3대 전문위 재구성 이번주 발표…전면교체 아닌 연임도 포함
    국민연금, 3대 전문위 재구성 이번주 발표…전면교체 아닌 연임도 포함
    1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수탁자책임·투자정책·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상근전문위원, 외부 전문가 재구성안이 이번 주에 마련된다.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3명의 상근 전문위원과 다수의 외부전문가는 지난 2020년 2월에 위촉됐다. 오는 23일로 3년 임기를 마친다. 상근 전문위원은 신왕건...
    2023-02-14 11:05
  •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고 총파업 검토를 포함한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여당 반발도 거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에 넘긴 7건의 법안들은...
    2023-02-13 15:25
  • [정책에세이] 수가를 올려야 할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까
    [정책에세이] 수가를 올려야 할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필수의료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복지위의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 의결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의·정 협의도 파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간호법은 간호법이고 의대...
    2023-02-12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참석(서울) ◇보건복지부 13일(월)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복지부 1차관 11: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1: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2314개소) 14일(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복지부 1차관 11:00...
    2023-02-12 09:00
  • JW중외제약, ‘헴리브라’ 비항체 혈우병 환자 급여 적정성 인정
    JW중외제약, ‘헴리브라’ 비항체 혈우병 환자 급여 적정성 인정
    이후 보건복지부가 확대 급여 기준을 고시하면 중증의 비항체 환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항체 환자 급여는 2020년 5월 최초 등재됐다. ‘2019 혈우재단백서’에 따르면 국내 A형 혈우병 환자는 총 1746명이다. 기존 치료제(8인자 제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항체 환자 78명, 비항체 환자 1589명 등으로 나뉜다. 중증 환자는 1259명(72.1%)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2023-02-10 13:48
  •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 의사면허 취소법 등 법안 7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표결을 진행했다. 7개 법안 모두 상임위 재적위원 24명 중 16명 이상이 찬성하며 국회 본회의로 직행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는 법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2023-02-10 11:11
  •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민간자문위가 먼저 가동되면서 논의 순서가 꼬이고, 국회·정부가 따로 굴러가는 상황이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도 나름대로 모수개혁 논의를 위한 일정표를 짜놨는데, 국회 모수개혁 논의를 지원하는 데 업무가 쏠렸다”며 “주체 간 역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할 일이 역할 구분 없이 동시에 추진돼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2023-02-09 11:28
  • JW그룹 중외학술복지재단, 제11회 성천상 수상자 공모
    JW그룹 중외학술복지재단, 제11회 성천상 수상자 공모
    성천상 후보 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이다. 성천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억 원과 상패가 수여되며 시상식은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다. 이성낙 성천상위원회 위원장은 “국적을 초월해 질병과 빈곤으로부터 고통받는 이웃에게 참인술을 펼쳐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헌신한 의료인에게 힘을 보태겠다”고...
    2023-02-08 09:16
  • 40일 만에 22개 부처 업무보고 완료한 尹정부…4가지 키워드는
    40일 만에 22개 부처 업무보고 완료한 尹정부…4가지 키워드는
    또 개혁(연금)과 관련해선 지난달 9일 보건복지부 보고에서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강조 했다. 지난달 26일 법무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선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2023-02-07 11:33
  • [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등 14곳 B등급
    국무조정실, 7일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B등급.
    2023-02-0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소속직원 심신치유 등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2023-02-05 09:04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현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세대별, 계층별, 젠더별, 노사별 의견 수렴과 타협을 위해 어느 정도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사회적 대화는 그 사회가 처한 사회적 역사적...
    2023-02-03 05:00
  • 기재차관 "지자체 건의 '국유재산 활용' 적극 지원"
    기재차관 "지자체 건의 '국유재산 활용' 적극 지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2차관 주재)에서 지자체의 수요에 맞춰 국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는 최근 설명회 개최를 통해 각 지자체가 제기한 총 100건의 국유재산 매입ㆍ활용 건의 과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했다. 대표적으로 부산 동래구는 구(舊) 부산지방기상청 부지 매입 후 보건복지행정센...
    2023-02-02 11:30
  •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올해 기금운용 방향 논의…합동 연찬회 개최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올해 기금운용 방향 논의…합동 연찬회 개최
    기금운용위 운용 이래 처음으로 합동 연찬회 열어 기금위 산하 실무평가위·3개 전문위 위원 등 80여명 참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올해 기금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합동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최근 거시 경제 지표가 악화하면서 금융시장의...
    2023-02-02 10:56
  • 원희목 한국제약바이협회 회장 “제약주권 없이 제약강국 없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협회 회장 “제약주권 없이 제약강국 없다”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보건복지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바이오펀드 규모를 1조원대로 확대하고 최종 임상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운용하는 등 ‘메가펀드 지원규모 확대’ 계획의 차질 없는 진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 회장은 “원료의약품과 백신 등의 낮은 자급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2023-01-30 16:10
  • 尹 "장애인 이동수단 개선하라" 특명…정부ㆍ현대차 머리 맞댔다
    尹 "장애인 이동수단 개선하라" 특명…정부ㆍ현대차 머리 맞댔다
    국민통합위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실현을 위한 정책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4개월간 논의를 통해 도출한 6개 중점 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개선 △대중교통의 유니버설디자인화(버스정류장·택시 도입)...
    2023-01-30 15:39
  •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 정부안 아냐"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 정부안 아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2023-01-30 15:33
  •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자문단 논의를 거쳐 2024년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은 올해 안에 추진한다. 이번 유보통합의 핵심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교육부가 유치원을 나눠서 관리하는 현행 관리 체제도 교육부 쪽으로 일원화하는 데 있다. 이주호 부총리는...
    2023-01-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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