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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북권, 충남 천안권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서울 서북권, 충남 천안권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추진계획(안)’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6명, 민·관 응급의료 전문가 9명 등 15명으로...
    2023-03-02 12:47
  • 근로자 부담 늘고, 기업·정부 부담은 줄고…내일채움공제 대폭 축소
    근로자 부담 늘고, 기업·정부 부담은 줄고…내일채움공제 대폭 축소
    또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예산을 6000억 원으로 대폭 깎았다. 국회 심의에선 ‘찔끔’ 증액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아껴진 재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쓰인다. 대표적인 사업은 6월 출시되는 신규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와 5월 출시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다.
    2023-03-01 12:00
  • MRI·초음파 건보 혜택 줄어드나...급여 기준 재검토
    MRI·초음파 건보 혜택 줄어드나...급여 기준 재검토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MRI 등 최근 급격한 급여화 확대와 향후 인구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필수의료 등 의료적 필요도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2023-02-28 16:49
  • 정부, 신약 개발·의료기기 수출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나선다
    정부, 신약 개발·의료기기 수출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디지털 신시장 창출, 바이오헬스 수출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2023-02-28 15:49
  •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협력하여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지원, 일터와 삶터가 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근로 문화 및 환경 조성,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과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돌봄 및 육아 휴직 제도의 확대 등 다양한 사회...
    2023-02-28 06:00
  • [스페셜리포트] 혁신신약 하나 없이 ‘각자도생’…갈 길 먼 K바이오클러스터
    [스페셜리포트] 혁신신약 하나 없이 ‘각자도생’…갈 길 먼 K바이오클러스터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가 중복된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유사한 사업을 벌이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걸림돌이 되고, 과제를 체계적으로 분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역별 바이오클러스터는 물론 제약·바이오업계는 지속해서 정부 주도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윤석열정부가 국무총리 산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2023-02-27 05:00
  • 유례없는 초저출산…'출산율 목표' 부활할까
    유례없는 초저출산…'출산율 목표' 부활할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2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운영위원회에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합계출산율 목표치 설정을 포함한 관계부처 논의가 있었다”며 “보통 정권이 바뀌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정됐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운영위 이후 본위원회가 개최되면 수정안 마련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2023-02-26 11: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교육 △보건복지부,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 발표 3일(금)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3년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00 APCC 조찬강연(서울), 14:30 본회의(국회) △세은건설(주)의 추가변경 위탁서면 미발급 행위 제재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2023-02-26 09:04
  •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금융위와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소비자단체(의협추천, 금융위 추천), 보험업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청구 간소화에는 기본적인 입장을 같이했던 의료계는 그간 심평원 중계 방안에 난색을 보이며 참여를 유보해 왔지만, 당국과 정치권의 설득에 제도권 논의의 장으로 들어오게 됐다. 더욱이 쟁점 사안이었던 보험금 청구...
    2023-02-23 16:20
  •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당시 윤 의원은 “제도 도입의 주도권을 전문가그룹에 위임해야 한다”며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금융위는 내달 9일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8자 협의체’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금융위와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소비자단체(의협추천, 금융위 추천), 보험업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2023-02-23 14:48
  • [종합] 김한길 ‘통합위 성과’ 부심…“정부부처 움직이고 16개 특위 추진”
    [종합] 김한길 ‘통합위 성과’ 부심…“정부부처 움직이고 16개 특위 추진”
    한 예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특위의 경우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가 연관되는데 상충되거나 비는 업무가 생길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적극 검토토록 하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토론을 하는 것이라 결정되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성과에 대한 부심에 통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앞서 발표한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의 내용을...
    2023-02-22 16:33
  •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27일자) △보건복지부 권혜나 △보건복지부 정인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파견 김일열 △중앙사고수습본부(대외협력소통팀장) 지원 남점순 △장애인정책과장 최경일 △자립지원과장 김영아 △의료인력정책과장 송양수 △구강정책과장 이지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 최승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변호순 △외교부 전출 권혜나...
    2023-02-22 08:55
  • 대한재택의료학회 창립 시동…초대 이사장에 박건우 교수 선임
    대한재택의료학회 창립 시동…초대 이사장에 박건우 교수 선임
    부문이 힘을 합치는 새로운 의료 모델을 제시하고 재택의료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동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도 다양한 재택의료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택의료학회가 재택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정책 수립의 길잡이 역할을 해 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2023-02-20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고용보험위원회(서울), 12:00 규제개혁 지방관서 간담회(서울), 15:00 근로시간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서울로얄호텔) △규제혁신을 위한 지방관서 간담회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 ◇보건복지부 20일(월) △복지부 장관 10: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15 어린이집 현장방문(대전) △복지부...
    2023-02-19 09:03
  • 국민연금, 전문위 재구성 발표 지연…“최종 조율 안 됐다는 의미”
    국민연금, 전문위 재구성 발표 지연…“최종 조율 안 됐다는 의미”
    19일 보건복지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수탁자책임·투자정책·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상근전문위원, 외부 전문가 재구성안이 당초 지난주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발표 시기가 늦춰졌다.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3명의 상근 전문위원과 다수 외부전문가의 임기는 오는 23일 만료된다. 현재...
    2023-02-19 07:09
  •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구성 가결…“26일 총궐기대회“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구성 가결…“26일 총궐기대회“
    전체 대의원 242명 중 절반 이상인 166명이 참석했고,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인 99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앞서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국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투쟁을 향한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보건복지의료단체의 간곡한 요청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야당과 간호 직역에 전면적인 선전포고를 한다"고 밝혔다.
    2023-02-18 21:24
  • 대학 '장애학생 지원위원회'에 학생·전문가 참여 확대
    대학 '장애학생 지원위원회'에 학생·전문가 참여 확대
    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범위를 구체화했다. 교직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전문가로 총 5명 이상 15명 이하 수로 구성하도록 했다. 개인별 계획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편의, 필요기간 등 수요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해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해 장애학생과 소속 학과장에 알려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교직원 중 △교육학·사회복지학...
    2023-02-15 14:33
  • 이주호 “‘정시 40%룰’ 유지…등록금 규제 내년까지 변함없어"
    이주호 “‘정시 40%룰’ 유지…등록금 규제 내년까지 변함없어"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치원,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교육청으로 일원화하고 2025년부터 새 통합기관을 출범시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부처 간 협의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는데 지금은 큰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학부모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다”며 “제가 전망하기에는 반드시 (유보통합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2023-02-15 14:32
  • 국산 1호 디지털치료기기 탄생…에임메드 ‘솜즈’ 허가
    국산 1호 디지털치료기기 탄생…에임메드 ‘솜즈’ 허가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임상에서 쓰이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에임메드가 ‘Somzz’에 대해 국내 임상시험 기관 3곳에서 6개월간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를 검토했으며, ‘Somzz’ 사용 전과 사용 후 ‘불면증 심각도 평가척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됨을 확인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가로...
    2023-02-15 10:55
  • 해 넘긴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전략’…국회 “기후대응 점검한다” 경고
    해 넘긴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전략’…국회 “기후대응 점검한다” 경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민연금과 기후대응(석탄 투자제한 기준 도입을 중심으로)’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이 주제는 한참전에 시행해야 했고, 현재 평가하고 있어야 하는 시점인데 늦어져서 유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연금이 탈석탄 선언을 한지가 2년 가까이 됐다. 투자 제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연금은...
    2023-02-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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