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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전담조직 신설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전담조직 신설
    이외에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교육지원과, 보건의료과, 어르신청소년과, 여성가족과, 문화진흥과, 한강로동주민센터가 참여해 필요하면 소관 사항을 검토·추진한다. TF 중점 추진사항은 △개발지 내 교통·조경·복지·교육 분야에 대한 종합 검토 △사업단계별 서울시·사업시행자-구 소통창구 단일화 △구민 의견 검토 등이다.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제안서를...
    2023-03-22 11:25
  • 피씨엘, ‘다중면역진단 혈액스크리닝 시스템’ 케냐 진출
    피씨엘, ‘다중면역진단 혈액스크리닝 시스템’ 케냐 진출
    피씨엘은 하이수(HiSU) 혈액선별기가 케냐 보건부 산하 의약품관리위원회(Pharmacy and Poisons Board, PPB)의 등록 허가를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허가는 지난 케냐 대통령 방한에 이은 케냐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속 조치로, 피씨엘은 케냐의 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케냐 현지 혈액 시장 내 첨단 시스템 구축의...
    2023-03-21 09:24
  •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지난해 9월 5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광고 플랫폼 내 비급여 진료비 게재 허용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같은 해 12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정부는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으로 의료광고심의 기준 괴리를...
    2023-03-20 14:13
  •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공영철
    2023-03-1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심의위원회 개최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4일(금) △복지부 장관 09:00 한·인니, 한·우즈벡 양자면담(엠버서더서울 풀만호텔) △복지부 2차관 09:00 메디컬코리아 차관급 양자면담(인터컨티넨탈), 16:00 지역의료 현장방문(전남대병원) △한·아르메니아, 한·루마니아, 한·카자흐스탄 보건부 차관 간 면담(석간) △한·인니 및...
    2023-03-19 09:06
  • 중기부, ‘미이용 산림 활용 청정수소 추출’ 등 4개 규제자유특구 안건 심의
    중기부, ‘미이용 산림 활용 청정수소 추출’ 등 4개 규제자유특구 안건 심의
    보건복지부의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해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정보를 표준화하는 기술을 시험해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개별 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한곳에 모아 개인이 활용하거나 동의를 받으면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정보 플랫폼이다. 특구 신규 지정과 실증사업 추가...
    2023-03-16 16:29
  • 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민노총 추천 위원, 품위 손상시켜 해촉"
    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민노총 추천 위원, 품위 손상시켜 해촉"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으로 위촉된 근로자 대표 위원을 해촉한 것과 관련해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민주노총에 이 단체가 추천한 윤택근(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기금운용위원에 대해 "지난 7일 개최된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
    2023-03-14 19:27
  • 복지부, 2기 수탁자책임전문위 전문가 3인에 이인형·강성진·연태훈씨 위촉
    복지부, 2기 수탁자책임전문위 전문가 3인에 이인형·강성진·연태훈씨 위촉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신규 위원 3명을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책위는 기존에 위촉된 6명에 더하여 총 9명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2기로서 활동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로 위촉된 전문가 위원은 전문가 단체 및 학회, 협회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 이인형ㆍ강성진ㆍ연태훈 위원 총 3명이다. 이인형 위원...
    2023-03-14 18:02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가입자단체 추천 몫(9명) 중 3명을 전문가 몫으로 돌린다. 여기에 노동계가 추천한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전문가위원 후보에 대해선 위촉을 미루고 있다. 반면,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검사 출신’ 상근전문위원 후보는...
    2023-03-12 11: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개최 ◇보건복지부 13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장방문(강남세움센터) △복지부 1차관 09:00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방문(경북 의성)...
    2023-03-12 09:14
  •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마무리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행령에 CCTV 설치 기준과 촬영 범위, 수술실 내 CCTV 촬영 거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 네트워크 분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전망인데요. 진료실 등 의료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논의도 시급해 보입니다.
    2023-03-10 15:15
  • 실손청구 간소화 '8자 협의체' 첫 회의…"웬만한 건 다 들어주겠다"
    실손청구 간소화 '8자 협의체' 첫 회의…"웬만한 건 다 들어주겠다"
    8자 협의체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협 추천 소비자단체, 금융위 추천 소비자단체(참여연대),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업계 관계자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의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반대 의사를 밝히던 의료계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의료계에 “웬만한 요구는 다 들어주겠다”며...
    2023-03-09 18:37
  • 내년부터 최중증 장애인 통합돌봄 개시…개인예산제 시범 도입
    내년부터 최중증 장애인 통합돌봄 개시…개인예산제 시범 도입
    보건복지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 차원에선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형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6월부턴 광주형 시범사업 평가와 최중증 기준 마련...
    2023-03-09 15:30
  • 尹, 저출산위 회의 주재 예정…4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尹, 저출산위 회의 주재 예정…4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주재할 예정이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저출산위의 김영미 부위원장과 홍석철 상임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운영방향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국민이 체감할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2023-03-08 14:27
  • 국민연금, 수책위 9명 중 3명 금융투자업계 포함…가입자단체 몫 줄여
    국민연금, 수책위 9명 중 3명 금융투자업계 포함…가입자단체 몫 줄여
    투자자산의 평가이익에서는 106조6000억 원이 감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은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기금 적립금이 감소했고, 올해 들어 수익률이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3-03-07 19:07
  • 국민연금 “작년 -8%대 저조한 수익…보수 합리화해 우수인력 확보”
    국민연금 “작년 -8%대 저조한 수익…보수 합리화해 우수인력 확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작년 한 해 글로벌 금융시장은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강화에 주식, 채권 수익률이 동반 하락하는 어려운 투자 환경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주요 연기금들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수익률을...
    2023-03-07 16:34
  • 중기부 등 9개 부처, 모태펀드 6845억 출자...1조4000억 규모 벤처펀드 조성
    중기부 등 9개 부처, 모태펀드 6845억 출자...1조4000억 규모 벤처펀드 조성
    보건복지부가 100억 원, 교육부와 노동부는 75억, 50억 원 씩 출자한다. 문체부는 중저예산영화, 스포츠산업·출발, 관광기업 등을 겨냥해 지원한다. 중저예산 한국영화 투자펀드 400억 원(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출자), 스포츠 산업 관련 펀드 250억 원, 관광기업 지원 펀드 430억 원 등 총 1080억 원 규모를 조성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메타버스...
    2023-03-07 12: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발족 ◇보건복지부 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자살고위험군 지원 관련 업무협약(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15: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프레지던트호텔) △복지부 2차관 15:00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수행기관 모집 △동네 병·의원...
    2023-03-05 08:54
  •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그리고 약 일주일 후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3년 10월 24일 이서현 어린이가 아동학대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지 10년이 되는 2023년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2020년 6월 9세 남자 어린이와 같은 해 10월 16개월 여자 유아가 같은 이유로 사망한...
    2023-03-03 05:00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신임 회장 취임식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신임 회장 취임식 개최
    노 회장은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보건의료정책본부장,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가천대학교 부총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등을 맡은 바 있다.
    2023-03-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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