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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임시국회 열렸지만…'정쟁 파티' 예고
    4월 임시국회 열렸지만…'정쟁 파티' 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 등 6개 법안은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됐고,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상태다. 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2023-04-02 14:42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부위원장의 힘이 약하면 각 부처는 분절적으로 인구정책을 만든다. 저고위의 역할은 정책들을 취합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결국 ‘백화점식 정책 나열’이 반복된다.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권한을 주는 게 방법일 수도 있다. 과거 분과위원회가 현재는 자문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문에는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 파견직 중심인 사무국에...
    2023-04-02 13:43
  •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민연금 제도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중단됐던 간담회·토론회 일정도 재개한다. 복지부는 앞선 추계에서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금투자...
    2023-04-02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배포 ◇보건복지부 3일(월) △복지부 장관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30 의료보장혁신포럼(한국프레스센터) △복지부 1차관 14:00 유보통합추진위원회(서울청사)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27) 발표...
    2023-04-02 09:10
  • 작년 표준보육비용 21.3% 증가…0세반 116만7000
    작년 표준보육비용 21.3% 증가…0세반 116만7000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했다. 표준보육비용은 복지부 1차관이 위원장인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마다 결정된다. 지난해 50인 규모 어린이집 기준 원아 1명당 월 표준보육비용은 0세반 116만7000원, 1세반 85만6000원, 2세반 70만3000원, 3세반 56만2000원, 4~5세반 52만2000원으로 결정됐다. 전체...
    2023-03-30 16:30
  • [재산공개] 조규홍 복지부 장관 26.8억 재산 신고…지난해 대비 1.3억 줄어
    [재산공개] 조규홍 복지부 장관 26.8억 재산 신고…지난해 대비 1.3억 줄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보다 약 1억3000만 원이 줄어든 약 27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서 조 장관의 재산은 26억8224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8억1577만 원에서 1억3353만 원이 줄었다. 조 장관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 4억6000만 원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
    2023-03-30 00:00
  • [재산공개] 조승환 해부수 장관 10억 재산, 尹 내각 꼴찌 …장관 재산, 소폭 '오르고 내리고'
    [재산공개] 조승환 해부수 장관 10억 재산, 尹 내각 꼴찌 …장관 재산, 소폭 '오르고 내리고'
    반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억6905만 원을 신고해 4383만 원이 줄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1억3000만 원이 줄어든 26억8224만 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2897만 원이 줄어든 34억3377만 원의 재산이 신고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신고했던 28억2388만 원의 재산에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산공개대상...
    2023-03-30 00:00
  • 연금특위, 4개월 만 자문위 결과 보고...'소득대체율' 결론 못내
    연금특위, 4개월 만 자문위 결과 보고...'소득대체율' 결론 못내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향후 일정에 관해서는 양당 간사와 위원장들 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연금특위는 4월까지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재정계산위원회 등을 만들어 10월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03-29 18:24
  •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복지부는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에 대해선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라며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2023-03-29 15:01
  •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 자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 자신”
    앞서 정부는 2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를 열고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6대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의 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설치 등 주요 목표를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24일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2023-03-29 14:00
  • [마감 후] 전문가 ‘허울’에 빠진 국민연금
    [마감 후] 전문가 ‘허울’에 빠진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장관 등 20명이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기금위 산하의 수책위가 버젓이 있는데도 또 다른 ‘전문가 자문 기구’를 만든 것이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연금 이사장이 추천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더이상 ‘노후의 지갑’만이 아니다. 연금 수령액 못지 않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책임이 크다. 작년에 조금 줄긴 했지만 어찌...
    2023-03-29 07:43
  •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부모급여 도입으로 0세반 정원(3명) 부족이 우려되자 기획재정부에 정원 부족 0세반에 대한 3명분 보육료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예산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밖에 소아의료체계 확립을 통한 소아진료인력 등 확충은 대책 마련에서 미흡한 소통으로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는 복지부가 지난달...
    2023-03-28 16:50
  • 국민연금, 본부 내 ‘제2 수책위’ 꾸려…기존 수책위 상충 우려
    국민연금, 본부 내 ‘제2 수책위’ 꾸려…기존 수책위 상충 우려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산하에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위원장을 맡고 있어 사실상 수책위는 복지부 산하에 있는 셈이다. 반면 기금운용본부 내에서는 수탁자책임실에서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업무를 맡는다. 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는 큰 틀에서 의결권 방향성을 논의한다. 개선위에서 다룰 소관사항은 이미 본부 내 투자위원회나 기금위...
    2023-03-28 15:38
  • 신테카바이오, AI 신약플랫폼 사업 역량 집중…“신약개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신테카바이오, AI 신약플랫폼 사업 역량 집중…“신약개발 디지털 전환 가속화”
    보건복지부는 24일 2023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심의 및 의결했다. 2월 말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조치로, 제약바이오 산업 글로벌 6대 강국 달성을 위한 전략과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 그 중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2023-03-27 14: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석간) △상생임금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27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1차관 09:00 AIF 아시아 포럼 축사(위스텐조선호텔) △복지부 2차관...
    2023-03-26 09:08
  •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6대 강국 목표…"5년간 R&D 25조 원 투자"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6대 강국 목표…"5년간 R&D 25조 원 투자"
    보건복지부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세계 제약시장 규모는 2021년 1조4200억 달러로 세계 반도체 시장(5300억 달러)의 2.7배 규모다. 우리나라 제약시장 규모는 25조4000억 원으로 세계 13위 수준이나, 세계적 수준의...
    2023-03-24 14:00
  • 간호법 제정안 등 6건, 본회의서 표결된다
    간호법 제정안 등 6건, 본회의서 표결된다
    '간호법 제정안'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6건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 감염병의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6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안건을 상정했다. 재석 의원...
    2023-03-23 17:40
  • ‘마약 청정국’은 옛말…지난해 마약범죄 역대 최대
    ‘마약 청정국’은 옛말…지난해 마약범죄 역대 최대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재활사업의 실시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현재 마약류 문제에...
    2023-03-23 16:38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단수→복수'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단수→복수'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단체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위원 위촉 시 후보를 ‘복수’로 추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가입자 확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2023-03-23 12:00
  • 늘봄학교, 범부처 협의체 가동…“노인 인력 활용"
    늘봄학교, 범부처 협의체 가동…“노인 인력 활용"
    회의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관계자 등이 참여, 늘봄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문체부는 유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과 후 체육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지역 자원과 연계하는 '늘봄학교 지원 학교 문화예술교육'도 시범으로...
    2023-03-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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