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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사 집단휴진 사태에…의료개혁 당론 추진·현장 점검도[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위원 중심으로 의사 집단 휴진 대응책 마련을 모색하는 것과 관련, 인 의원은 "(야당과)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고 같이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복지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18일 환자단체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인 의원은 여야 간 22대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듯 "상임위 협상이 끝나면 국회...

2024-06-17 17:51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당정회의 [포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당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17 17:24
與 의료특위, 의사 휴진에 현장 점검…"빠른 수습 방향 잡겠다"

야당 중심으로 운영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의사 집단 휴진 관련 환자단체 간담회를 계획하고, 의료계 면담도 이어가는 등 행보와 관련해 인 의원은 "(야당과)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고, 같이 해야 한다"면서도 "앞으로 상임위 협상이 끝나면, 이 문제는 한 당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국회 전체가 같이 해결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협조...

2024-06-17 16:56
대학병원 휴진 본격화…“환자 도구 삼아 정부 압박하나”

하지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선을 그었다. 환자단체 “의사들, 환자 고려 없이 휴진 무기 삼아 이익 관철” 환자들은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휴진에 대해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2024-06-17 15:14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80조원 중 위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재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기본소득 3법' 중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기존 월 10만원씩 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2024-06-17 15:00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 집단행동 돌입…의협은 18일 총파업 계획대로

보건복지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하자 의협은 예정대로 집단휴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단, 의협 집단행동에 의료기관들이 얼마나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전체 병·의원 중 18일 휴진을 신고한 병·의원은 4%대에 불과하다. 여기에 집단행동 참여 병·의원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도 일고 있어 실제 휴진율은 이보다 낮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2024-06-17 14:07
정치권, 의사 집단휴진에 중재 나섰지만...원론적 입장 확인 그쳐[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서울대병원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시작 전 본지와 만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간담회 목적에 대해 "오늘은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며 짧게 답했다. 간담회 종료 후 복지위 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기자들과...

2024-06-16 16:30
野 복지위, 서울의대 비대위·서울대병원 면담..."논의 이어가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소속 야당 의원들이 16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서울대병원 집행부를 잇달아 만났다. 복지위 간사 강선우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간담회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서울대병원 집행부와 의정 갈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했다...

2024-06-16 15:30
국회 복지위-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간담회 참석하는 박주민-백혜련 [포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백혜련 위원이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16 14:21
국회 복지위-서울대병원 간담회 이동하는 박주민 위원장 [포토]

서울대 의대 산하 4개 병원 휴진을 하루 앞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간담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16 13: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부산) ◇보건복지부 1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9일(수) △복지부 2차관 07:30 제3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서울) △제3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최(석간) △2024 돌봄로봇 정책 심포지엄 개최(석간) △우리 지역 금연, 이렇게 성공했어요! 20일(목) △복지부 2차관 10:20 소방서 및 구급상황관리센터 현장방문(서울) △제4차...

2024-06-16 08:51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부담인 만큼, 이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2024-06-14 18:33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13일 의료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전망입니다. 가장 먼저 휴진을 선언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과 국회의원들이 만나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 하루 전인 16일 이뤄지는 만큼, 이번 회동 일정이 확정될지, 또 테이블에선...

2024-06-13 16:18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0세부터 18세까지 펀드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1억 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위원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 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보건복지위원회)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 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복지위)이다. 지난달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의결된...

2024-06-13 16:03
野, 복지위 단독 개최...이수진 "尹 하야 결의안 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13일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복지위 회의에서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에 하루빨리 출석하고 정부 부처도 기관장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위는 강선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 19일...

2024-06-13 15:31
판 커지는 의료계 집단행동…정부는 "엄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각각 17일, 18일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이어 연세대 의대·병원 비대위도 27일부터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협 집단행동 동참을 선언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2024-06-13 15:16
연세대 의대 교수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돌입

그러면서 “명령이 철회됐지만, 이 말이 전공의의 사직을 당연한 권리로 인정할 것이라는 보장은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 당국자는 6월 3일 이후 사직서를 새롭게 제출하는 전공의의 경우 사법처리를 실행할지 아니면 유예할지는 말끝을 흐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막은 것과 관련해서는 “대학 당국에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

2024-06-12 12:38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 이환웅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KDI 자체 계량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2024-06-11 14:20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과대학·병원 비상대책위원회...

2024-06-10 13:22
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의협 불법 집단 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2024-06-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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