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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또 청년공감 등 청년소통의 장을 마련한 인사혁신처 이은경 과장, 중증 치매·장애 등 민간이 기피하는 돌봄사각지대 지원 강화에 기여한 보건복지부 신현두 사무관 등 11명이 선정됐다. 국무총리표창은 늘봄학교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학교 현장의 컨설팅을 수행한 교육부 문경진 연구사, 국가 연구개발(R&D) 전략성 제고를 위해 R&D 제도...
    2024-06-24 15:30
  • 전공의 없는 특위에 휴진도 중단…의료계 집단행동 힘 빠지나
    전공의 없는 특위에 휴진도 중단…의료계 집단행동 힘 빠지나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25년 의대 정원은 그 절차가 이미 마무리가 됐으므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일주일간 전면 휴진에 들어갔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진료를 재개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의대 증원 및 전공의 대상 처분에 반발해 17일부터 일주일간 응급실과...
    2024-06-24 15:16
  • 시멘트업계,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 동참
    시멘트업계,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 동참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의 김종태 단양지역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항상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인 단양군의 특성을 감안해 신생아 탄생축하금 지원, 우리 아기 소아과 예약 대행 서비스 사업, 마을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기구 설치사업 등 지역사회 현안에...
    2024-06-24 14: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금) △복지부 1차관 10:00 장기요양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석간)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바람개비서포터즈 전국 워크숍 개최 ◇환경부 24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상반기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5:00 대전현충원 참배(대전) △'투자금융 ESG 안내서' 발간(석간) 2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2024-06-23 08:56
  • 정부 “2025년 정원, 협의 대상 아냐…휴진 철회 촉구”
    정부 “2025년 정원, 협의 대상 아냐…휴진 철회 촉구”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회의가 끝난 뒤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의대 정원은 그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으므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2024-06-22 19:17
  •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1%) △마약류 방지(보건복지위원회, 32.7%)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현안도 국회가 중요하게 챙겨야 할 미래 의제로 꼽았다. 한편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주째 접어들었으나, 여야 간 입장차로 상임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사·운영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해 활동 중이다. 이와 함께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2024-06-22 06:00
  • [인사] 서울시
    돌봄복지과장 김덕환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장 권명희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 최현정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장 한정훈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이창현 △재무국 재무과장 최선혜 △재무국 재산관리과장 이은영 △재무국 세무과장 배덕환 △재무국 38세금징수과장 이철희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장 김현중...
    2024-06-21 19:41
  •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의사결정 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로, 의료계‧수요자 대표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 등 인력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올해 초까지 의협이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1대 1로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을 논의했던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구성될 논의기구에서 의협의 영향력은 다소 제한된다....
    2024-06-20 14:35
  •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의사 단체 “강력 규탄”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의사 단체 “강력 규탄”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와 혈액검사 등도 하루빨리 행위 등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뇌파계와 X-ray 방식 골밀도 측정기까지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이 지속 보고되고 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X-ray와 관련된 법령을 신속히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6-20 11:02
  • 여야 ‘저출산 대책’ 한 목소리...“부총리급 대응부 신설”
    여야 ‘저출산 대책’ 한 목소리...“부총리급 대응부 신설”
    김 의원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해당 법안에선 저출생대응기획부 부처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론으로 채택된 별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024-06-19 16:23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급여 적용기준도 완화한다. 난임시술 지원은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하고, 연령에 따라 30~50%로 차등하던 본인부담은 일률적으로 30%로 낮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말 아이를 낳고자 열심히, 간절히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9 16:15
  •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등록의견이 가장 많은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였다. 총 41건의 법안이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었고, 8063건의 의견이 달렸다. 그 다음으론 △교육위(7342건) △운영위(2214건) △환노위(2096건)가 뒤를 이었다. ‘입법예고’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법령) 등을 제·개정할 때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제도다.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2024-06-19 16:03
  • 권익위,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에 ‘소상공인 긴급 대책’
    권익위,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에 ‘소상공인 긴급 대책’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긴급고충 현장회의를 열고, 30일 폐점을 앞둔 롯데백화점 마산점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에서 ‘긴급고충 현장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입점소상공인들은...
    2024-06-19 15:53
  • ‘무기한 휴진’ 고수하는 의협…대학병원·개원가 멈춰서나
    ‘무기한 휴진’ 고수하는 의협…대학병원·개원가 멈춰서나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집계에 따르면 이날 전체 의료기관 3만6059곳 중 5379곳이 휴진해 휴진율은 14.9%에 그쳤다. 정부가 모든 의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면서 27일 무기한 휴진에 참여하는 기관은 더욱 감소할 수 있단 예상이 나온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사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과 의사를 압박하는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라며 “의사들이...
    2024-06-19 15:09
  • 국회 복지위, 정부·여당 불참...‘의료 총파업’ 현안 질의 무산
    국회 복지위, 정부·여당 불참...‘의료 총파업’ 현안 질의 무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여당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야당 단독으로 이날 오전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모두 불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등의 출석을...
    2024-06-19 11:40
  • [종합] 공정위, 의료계 집단 휴진 주도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
    [종합] 공정위, 의료계 집단 휴진 주도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정위에 의협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고,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2024-06-19 10:15
  •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앞서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의정 협의체 구성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힌 데 이은 발언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회 복지위에 불참하면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정치권 입장은 정리되지 않고 있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불발을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상임위 활동 보이콧'에 나선 여파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24-06-18 16:15
  • 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그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명령에...
    2024-06-18 14:02
  • 대한뇌졸중학회·대한신경과학회, ‘뇌졸중 인증의’ 계획 발표
    대한뇌졸중학회·대한신경과학회, ‘뇌졸중 인증의’ 계획 발표
    대한신경과학회, 대한뇌졸중학회 뿐 아니라 유관학회인 대한뇌전증학회,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대한수면의학회 임원진,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각 학회의 인증의 제도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응급실에서 신경계 질환을 담당하는 의료진의 업무 부담은 매우 높은 편이다. 뇌졸중 등 필수중증응급질환은 시간을 다투는 치료가 필요한데...
    2024-06-18 09:43
  • 오늘(18일) 의협 주도 병원 집단 휴진…휴진 병원 대상 불매운동 움직임
    오늘(18일) 의협 주도 병원 집단 휴진…휴진 병원 대상 불매운동 움직임
    보건복지부의 개원가 휴진 신고 집계 결과, 이날 진료를 쉬겠다고 한 곳은 총 3만6371개 의료기관(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4.02%에 그쳤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된 일부 교수들은 이날 의협 집단휴진에 '의협 회원' 자격으로 개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협...
    2024-06-1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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