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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료개혁,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을 것"
    정부 "의료개혁,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을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의료개혁의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2024-03-29 11:00
  •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대상기관이 안전관리와 급여 청구 방법 등 준비사항을 숙지하고,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관 선정 결과가 나오면 4월 마지막 주부터는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한의협을 이끌게 될 윤성찬 회장도 한방치료 보장성 강화에 힘을 실었다. 최근 45대 회장으로 당선된 그는 ‘첩약, 약침, 물리치료 실손보험...
    2024-03-29 06:00
  • 유방암 신약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줄어든다
    유방암 신약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 100㎎’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방암은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유방암은 투여 단계 2차 이상, 위암은 투여 단계 3차 이상이어야 적용을 받는다. 국내 40~50대...
    2024-03-28 18:46
  •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 투입…6월부턴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 투입…6월부턴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전년보다 약 10% 증액한 6조 원을 투입한다. 주요 정책분야는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소득...
    2024-03-28 15:40
  • 정부 "인턴 합격자, 4월 2일까지 임용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정부 "인턴 합격자, 4월 2일까지 임용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2026년 2월에 법이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다”고 밝혔다. 참여 병원에 대해서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내년 전공의 정원 배정도 우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2024-03-28 14:50
  •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재산 3억4000만 원 감소한 23억4000만 원 [재산공개]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재산 3억4000만 원 감소한 23억4000만 원 [재산공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3억4000만 원가량 감소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조 장관은 세종시 본인 소유 아파트 3억1100만 원, 서울 서초구 배우자 소유 아파트 전세권 9억 원, 충북 청주시 배우자 소유 오피스텔 전세권 1억2500만 원, 본인과 배우자 예금 9억9830만 원 등...
    2024-03-28 00:00
  • 이정식 고용부 장관 재산 3500만 원 감소한 13억 원 [재산공개]
    이정식 고용부 장관 재산 3500만 원 감소한 13억 원 [재산공개]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서울 양천구 아파트 7억3600만 원 등 총 13억876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산하기관장 중에는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이 17억1140만 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32억1329만 원,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26억4627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2024-03-28 00:00
  • ‘입틀막 의사’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의·정 대화 까마득
    ‘입틀막 의사’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의·정 대화 까마득
    당선 전부터 보건복지부, 대통령실과는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 임 당선자는 지난 19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찾았다가 자리를 옮기라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검찰에...
    2024-03-27 09:13
  • “협상을 왜 교수님이?”…전공의 패싱 재현되나
    “협상을 왜 교수님이?”…전공의 패싱 재현되나
    이달 29일부터 각 대학을 방문해 교육 여건을 점검하고, 5월까지 후속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라며 “관계부처 및 각 대학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26 16:11
  • 정부 "'의대 증원 철회' 같은 조건 따지지 말고 대화부터" [종합]
    정부 "'의대 증원 철회' 같은 조건 따지지 말고 대화부터"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며 “특히 의과대학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지 말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2024-03-26 13:52
  • 서귀포의료원서 고압산소치료 받던 50대 다이버 사망…한때 간호사도 중태
    서귀포의료원서 고압산소치료 받던 50대 다이버 사망…한때 간호사도 중태
    이에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고압산소치료를 받는 데 기계 내부에 환자외에 다른 의료진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특이해 보인다”며 “치료 기계를 무리하게 작동했거나 작동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고압 산소 치료는...
    2024-03-25 17:08
  •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의료현장 혼란 가중된다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의료현장 혼란 가중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브리핑 도중 의사를 ‘의새’로 잘못 발음한 것을 두고 의료계에선 “평소 의사들을 얼마나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비하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박 차관이 ‘의사가 없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 ‘카데바(해부용 시신)가 부족할 경우 수입도 고려할 수...
    2024-03-25 14:55
  • 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을 맡은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과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으나,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당일 반박자료를 내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박 차관을 포함한 누구와도 의견을 나눈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어제(21일)저녁 복지부 관계자로부터 문자...
    2024-03-24 14: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양성평등위원회(서울) ◇보건복지부 25일(월) △함께라서 따뜻했던 겨울,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나선 지자체 포상 △권역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선정 2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7일(수) △복지부 1차관 11:00 제18회 사회복지사의날 기념식(글래드호텔) △약자복지를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전국 사회복지사 격려(석간) 28일...
    2024-03-24 08:58
  • 저출산고령사회委, 조직 확대…정원 늘리고 사무조직 격상
    저출산고령사회委, 조직 확대…정원 늘리고 사무조직 격상
    조직이 커지면서 정원도 기존의 23명에서 4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조만간 저고위에 파견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과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2024-03-22 21:06
  •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이 조치를 풀어주면 사직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지만, 정부의 생각은 완고하다. 이와 별개로 전국 39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25일부터 주 52시간만 근무하겠다고 예고했다. 다음 달부터는 외래진료도 최소화해 응급·중증 환자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총 200명을 추가...
    2024-03-22 15:41
  • 서울의대 비대위 “의견 나눴다는 복지부 차관 발언은 허구”
    서울의대 비대위 “의견 나눴다는 복지부 차관 발언은 허구”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비대위와 의견을 나눴다’라는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22일 오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대 교수 비대위원회, 전의교협 등과 접촉을 해왔고,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도 의견을 나눈 바가...
    2024-03-22 14:50
  • 정부 "전공의 처우 개선 추진…복귀 의사 표명하면 처분 시 고려하겠다"
    정부 "전공의 처우 개선 추진…복귀 의사 표명하면 처분 시 고려하겠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고, 처분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는 전공의 처우 개선...
    2024-03-22 13:43
  • 윤성찬 한의협 회장 당선인 “한의계 말살 목적 의협 한특위 해체하라”
    윤성찬 한의협 회장 당선인 “한의계 말살 목적 의협 한특위 해체하라”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한특위 해체를 즉각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회장 당선인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전력해야 할 의료인 단체가 오직 한의사와 한의약을 말살하기 위해 매년 1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모습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면서 “변호사와 회계사 등 그 어떤 전문가단체도 타 직역을 깎아내리거나...
    2024-03-21 15:06
  • 정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45%,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높여갈 것"
    정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45%,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높여갈 것"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수련 받고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2024-03-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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