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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정부·여당 불참...‘의료 총파업’ 현안 질의 무산

야당 단독으로 이날 오전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모두 불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복지부는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해 질의하는...

2024-06-19 11:40
[종합] 공정위, 의료계 집단 휴진 주도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정위에 의협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고,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2024-06-19 10:15
LH,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 대상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교육

LH는 지난 5월 국토부 주관 자립준비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아동복지시설 현장 종사자에 대한 주거지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17개 시ㆍ도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자립지원 전담기관 종사자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바람개비서포터즈 등 6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며, 비대면으로...

2024-06-19 09:08
서울 내 병·의원 휴진율 16.1%…“공공의료 역량 총동원”

보건복지부의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지자체 지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구별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내리게 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부터 시립병원, 보건소 연장 진료, 응급실 유지 등 공공의료 역량을 총동원해 의료공백을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2024-06-18 20:11
尹, 2개월만에 국무회의 주재..."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경고 [종합2보]

또 보건복지부엔 "의료 현장 혼란으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달라"며 "의료계와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을 고민해 개혁이 본격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5박7일 중앙아시아 국빈방문 성과 자평도...푸틴, 방북 언급 없어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2024-06-18 15:26
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그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명령에...

2024-06-18 14:02
尹 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매진"[종합]

또 보건복지부에도 "의료 현장 혼란으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달라"며 "의료계와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을 고민해 개혁이 본격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진 5박7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성과에...

2024-06-18 11:16
尹 대통령 "집단 휴진 매우 유감...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현장의 의견 중요하고, 의료계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도 "의료 현장 혼란으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달라"며 "의료계와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을 고민해 개혁이 본격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06-18 10:43
대한뇌졸중학회·대한신경과학회, ‘뇌졸중 인증의’ 계획 발표

대한신경과학회, 대한뇌졸중학회 뿐 아니라 유관학회인 대한뇌전증학회,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대한수면의학회 임원진,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각 학회의 인증의 제도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응급실에서 신경계 질환을 담당하는 의료진의 업무 부담은 매우 높은 편이다. 뇌졸중 등 필수중증응급질환은 시간을 다투는 치료가 필요한데...

2024-06-18 09:43
정부 "전국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의료공백 발생하면 면허정지 등 진행"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4-06-18 09:43
정부 "의협 '불법 진료거부', 의료공백 생기면 면허정지 등 진행" [종합]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을 ‘불법 진료거부’로 규정하고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서울대 병원이 집단휴진을 시작했고, 오늘은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며 “의협은 국민...

2024-06-18 09:00
오늘(18일) 의협 주도 병원 집단 휴진…휴진 병원 대상 불매운동 움직임

보건복지부의 개원가 휴진 신고 집계 결과, 이날 진료를 쉬겠다고 한 곳은 총 3만6371개 의료기관(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4.02%에 그쳤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된 일부 교수들은 이날 의협 집단휴진에 '의협 회원' 자격으로 개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협...

2024-06-18 06:39
[과학세상] 코로나19 후유증은 여전히 진행 중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아동 종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9~17세 아동 비만율이 2018년 3.4%에서 2023년 14.3%로 5년 새 무려 4.2배로 높아졌다. 주중 앉아 있는 시간이 5년 새 524분에서 636분으로 24% 늘었고 수면 시간은 8.29시간에서 7.93시간으로 4.3% 줄었다. 팬데믹 동안 집안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매달리던 습관이 들다 보니 덜 움직이고 잠은...

2024-06-18 05:00
정부, 의협 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보건복지부가 18일 전면 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런 명령이 담긴 공문을 이들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명령문에는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2024-06-17 20:09
與, 의사 집단휴진 사태에…의료개혁 당론 추진·현장 점검도[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위원 중심으로 의사 집단 휴진 대응책 마련을 모색하는 것과 관련, 인 의원은 "(야당과)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고 같이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복지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18일 환자단체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인 의원은 여야 간 22대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듯 "상임위 협상이 끝나면 국회...

2024-06-17 17:51
尹, 중폭 개각 이달 넘길 듯...저출생수석 찾기도 시간 걸릴 것으로

또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교체 후보군에 올라 있다. 차관급에서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의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관가와 정치권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지난달 기자회견 당시 개각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릴레이 회담과 순방 직후 개각에 속도를 내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한 두명의 장관을...

2024-06-17 17:38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당정회의 [포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당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17 17:24
"수원시민 건강은 우리가 지킨다"...수원특례시, 의료계 집단 휴진에 '총력 대응'

17일부터 구별로 지정된 전담관이 의료 기관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18일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의료 기관의 휴진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2월 23일부터 이재준 수원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보건소 진료...

2024-06-17 16:31
대학병원 휴진 본격화…“환자 도구 삼아 정부 압박하나”

하지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선을 그었다. 환자단체 “의사들, 환자 고려 없이 휴진 무기 삼아 이익 관철” 환자들은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휴진에 대해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2024-06-17 15:14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이르면 7월 지급… 연 150만 원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예술인 기회 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7월 중순부터 도내 예술인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0일 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 이행 완료 및 조건부 협의 기간 2년 연장을 통보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도는 오는 24일부터 도내 28개 시군(용인·성남·고양 미참여)에 거주...

2024-06-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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