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와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면서, 그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의사 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확정되는 시점이 5월 중순까지 밀렸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할...
해당 과제 발굴을 위해 식약처는 식의약 업계 경영자와 소비자·시민단체 등과 간담회, 현장방문, 토론회를 100여회 진행했다. 현재 집행율은 81%다.
올해 새롭게 마련한 규제혁신 3.0은 다음 달 2일 공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국민 생활에 밀착된 4개 분야 80개 과제로 구성했다. 국민 생활 관련 분야 21건, 소상공인 분야 27건, 미래 분야 21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 중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45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던 아동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세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네 번째 조사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100%(1인 가구 월 223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서 근로소득이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인 청년(19~34세)이 3년간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 경로당 이용 노인이 주 5일까지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경로당 6만9000곳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려면 경로당에 조리공간·설비 확충과 함께 양곡비·부식비와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9일 기준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의 사직 혹은 휴진에 따른 추가 인력 파견 계획을 설명하면서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의대 증원에 협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은 한층 더 힘을 받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 추구를 돕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현택 의협 제42대 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고...
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지원으로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단축’,‘비정규·특고·플랫폼의 차별해소’,‘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의 3가지를 핵심 노동공약으로 선정했다.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주 4일제 도입 지원,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금지 명문화, 근로시간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금지, 11시간 연속휴식제...
한편, 이날 총회에는 의사 이외의 직능단체와 정치계 인사들도 참석했지만, 보건복지부 및 병원 단체는 자리하지 않았다.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타 직역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의사 출신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전 순천향대학교 부속...
광역부단체장 간담회(세종)
△환경부 혁신을 위한 엠지(MZ)세대 토론회 개최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활성화 도모
△화학물질·사업장 관리 일원화로 전주기 관리체계 확보
△기후·환경 통상문제대응을 위한 포럼 개최
3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영주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시설 본격 가동(석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두 달간의 전공의 진료 공백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업무 부담 과중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이 순간에도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진료와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만큼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이 시점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인수위는 “복지부가 (의대) 교수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며 “정부는 교수들에게 도를 넘는 비난과 사직 금지 요구, 국공립대 교수 사직시 징역...
반면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시민단체 306개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금은 기본적으로 계층 간, 세대 간 연대로 성립하는 사회보험"이라며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은 연금제도를 깨뜨리고 국민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행동...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인 전날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보건 수호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모든 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존경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한다”라고 말했다.
박만훈상은 백신 산업을 활성화하고 고(故) 박만훈 부회장의 업적을 기리고자 2021년 신설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IVI는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매년 전 세계 백신 업계에서 의미 있는 공적을 세운 개인이나 단체...
최용수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병원 단체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와 입장을 같이해 왔다”라며 “특위에서 이들 단체가 갑자기 의대 교수와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입장에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의사들과 병원 단체의 입장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제외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제시된 중장기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의협과 대전협은 예고대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노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것은 누적된 의료체계...
유니버설 디자인은 1974년 휠체어를 타는 장애당사자이자 건축가인 로널드 메이스가 WHO(세계보건기구)에 제출한 ‘배리어프리디자인 보고서’에서 처음 소개한 후 건축뿐 아니라 다양한 제품, 서비스 등으로 확대된 개념이다. 다리가 불편한 사람뿐 아니라 누구나 타서 수직 이동을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타이핑이 불편한 사람이 음성으로 문자 전송이 가능한 스마트폰...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유감이다. 의사단체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달라”며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5+4’ 의정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가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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