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50개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는 6112명이다....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투입하고 군 병원 응급실을 일반에 개방하는 등 비상의료 시스템을 마련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사단체들에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협조를 구하는 작업도 함께 이뤄져야만 하는데요. 비상대책을 가동하되, 대화 창구는 열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역 최고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근거 조항은 의료법 59조(지도와 명령) 1항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서 발표한 의대 증원 규모는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책정한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이번 의대 증원에 공감하며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대화로...
보건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10일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해 전공의 등 집단행동을 유도한 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해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법무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해 불법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단속과 적발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환자단체 관계자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불법 마약류 실태는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데,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해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이에 의사 단체들은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집회, 대규모 파업 경고 등 강력히 반발하며 대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도 소개했다. 블룸버그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는 데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며 “2000명 증원 수치에 대해서도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국경없는의사회, 세계보건기구(WHO), 휴먼라이츠워치 등 다양한 단체에서 일하며 국제적 위기상황과 재난, 재해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들에 대한 구제·지원방안 등에 대한 고민과 연구에 주력해왔다.
의사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여러 국가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글로벌 공공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한 노력도 했다는 설명이다. 인재위는 차 교수에...
감염병 위기 시 최전방서 진료 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법률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 보건의료,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지역적 균형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기능과 역할을...
전공의 단체와 의협의 집단행동 시도를 겨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라며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사 단체를 향해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며 집단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행위”라며 날을 세웠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집단행동에 앞장서는 의사들은 젊은 전공의와 개원가 의사들이다.
실제로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의사 4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임이사국’ 미국 반대로 결의안 통과 불가 전망이미 두 차례 거부권 발동해 이스라엘 보호 전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 20일 표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필요한 행동을 취할 책임과...
의료기관 종사자 단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진료 중단을 막기 위한 국민 촛불 행동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대 증원에 맞선 의사 집단 진료중단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국민이 나서서 진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는 보건복지부가 파업을 주도하거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 10명을 고발했으나, 단체행동 철회를 조건으로 한 의협과 합의 과정에서 취하했다.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줬다. 그렇게 의료계는 잃은 것 없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이끌었다.
국회나 정부가 정책을 철회했던 건 의료계가 무서워서도, 의료계의...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22·23일에는 대정부 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29일 본회의에서는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고 11일 만이다.
의협은 정부 발표에 앞서 ‘발표 강행 시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발표 이후에도 비대위 구성, 궐기대회 외에는 뚜렷한 집단행동이 없었다. 하지만, 7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19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는 등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보건복지부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규칙이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대인이 아닌 대기관 처분으로, 의사 개인의 자격정지와는 관련이 없다”며 “곧바로 면허취소가 불가능한 만큼 정부의 엄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일반 형사적 문제를 저질러 금고이상형이면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며 “단체행동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7개 병원 154명이다. 병원별로 원광대병원은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은 레지던트 17명과 인턴 4명, 고려대구로병원은 레지던트 16명과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은 레지던트 13명과 인턴 23명(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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