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관련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수협의회 측은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의사 단체가 양보 없이 대치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확고히 하며 각 대학으로부터...
이 자리에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가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향후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해진다는 전망을 제시한 보고서를 2020~2023년 사이에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의대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근거로 활용됐다. 연구자들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후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담당자, 교육부 늘봄학교 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들과 만찬을 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만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한림대 성심병원은 지역사회 보건 증진을 위해 힘쓴 협력병원, 기업, 구호 및 자치단체 등 6개의 대외기관과 6명의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포상도 진행됐다. 30년간 근속한 송준호 신경외과 교수를 포함한 111명의 장기근속자와 응급실 김현경 간호사 등 60명의 모범직원에게는 각각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유경호 병원장은...
그러면서 "교육부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하고 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세심하게 지원해주기 바란다"며 "지역 기업, 기관, 대학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도 재능기부 등으로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돌봄체계 핵심인 늘봄학교에 대해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가운데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여론전은 해외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글로벌 뉴스통신사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자의 정당성을 밝혔다.
조 장관은 전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생명권’을 강조하며 전공의에 대한...
이어 “정부는 제약회사에 집회참석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공표했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0건이며, 의협 비대위에서도 산하단체 및 집회 참석자들에게 확인한바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은 존재하지 않는 일을 허위로 작성해 고의로 ‘의사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본회의 회원들에 대한 명예를...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등 원가산정기준과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준을 현실화하도록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공사 역시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올리는 등 수익성 확보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전임 회장의 활동을 이어 건설투자 예산 증액을 추진해 건설 물량을...
배대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도 5일 SNS를 통해 “다른 길을 찾도록 하겠다”라며 “면허를 정지한다는 보건복지부 발표와 현 정원의 5.1배를 적어낸 모교 총장 의견을 듣자니 동료들이 다시 들어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게시글과 함께 사직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강원대에서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삭발 투쟁까지 벌어졌다. 이 학교 의대 교수 10여...
교육부는 신청 규모를 토대로 이달에 보건복지부와 배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4월 중하순까지 배분을 마칠 방침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와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하되,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와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배정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중대본 1차장을 맡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에는 그런 (구제) 계획이 없다"라고...
믿음이 없어지면 더 이상 사명감으로 일하는 의사는 없어지고, 어떠한 의사단체도 정부와의 대화, 협의를 믿지 않게 될 것이다. 세계에서 인정받던 우리나라 의료는 이제 찾아볼 수 없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장에 참가한 의사들은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의대증원 결사 반대’, ‘비과학적 졸속확대...
지난달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에서 ‘의사’를 비하어인 ‘의새’로 들리게 발음한 것을 두고 비꼬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나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대응을 비판하는 식이다.
의사단체들은 박 차관이 의도적으로 ‘의새’라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한국이 아닌 해외의 의사에 대해 말하는 대목이었고 브리핑 중 의사를...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홈페이지...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3·1절인 이날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날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아니라 보건 인력 전체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추계해서 계획을 내놓고 합의하는 것이 타당한데 2000명이라는 숫자가 타협 없이 고정돼 있어 정부가 오히려 강 대 강 대치, 파업을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달 3일 의사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을 두고는 "집회는 할 수 있지만 의협이 환자를 보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업계는 "복합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며 "이미 1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처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을...
![박민수 차관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현장점검…위반사항 법대로 대응" [상보]](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4480.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8523.jpg)
![강청희 "필수의료 유인책 빠진 의대 2천명 증원은 무리수"[여의도 4PM]](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3717.jpg)
![한국선수 오늘의 주요 경기일정 -8월 12일 [파리올림픽]](https://img.etoday.co.kr/crop/85/60/2062442.jpg)
![이기흥 체육회장 "안세영과 대화할 것…오해 있다면 정리하겠다"[파리올림픽]](https://img.etoday.co.kr/crop/85/60/2062835.jpg)
![박혜정, 모친상 아픔 딛고 파리서 역도 은메달...'299㎏' 한국신기록도(종합)[파리올림픽]](https://img.etoday.co.kr/crop/85/60/2062824.jpg)
!['포스트 장미란' 박혜정, 첫 올림픽서 값진 銀...합계 299kg 한국신기록 [파리올림픽]](https://img.etoday.co.kr/crop/85/60/2062830.jpg)
![근대5종 성승민 동메달…"아시아 여자선수 최초" [파리올림픽]](https://img.etoday.co.kr/crop/85/60/2062827.jpg)
![증시 폭락의 주범 찾아보니?! 8월 증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2ELLNepJys/mqdefault.jpg)
![무더운 여름, 가족들과 축제로 이겨내자…'통영한산대첩축제 外[주말N축제]](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62465.jpg)
![폭염 속 채소가격 상승…오이 37%·청양고추 56% 올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6274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