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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장관 "의대 교수들 대화 의사 환영…전공의 '유연한 처리' 협의"
    조규홍 장관 "의대 교수들 대화 의사 환영…전공의 '유연한 처리' 협의"
    조 차장은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토록 적용기준을 마련해 20일 지방자치단체에...
    2024-03-25 08:47
  • 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개시일 전날인 25일까지 병원에 복귀하거나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 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25일이 전공의들에겐 행정처분을 피하거나 감경할 마지막 기회다. 이때까지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유를 소명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예정대로 처분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집단행동에 참여한 대다수...
    2024-03-24 14:09
  • 대한상의, 고용부 등과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고용부 등과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ㆍ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정부가 손을 맞잡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2024-03-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서울) ◇보건복지부 25일(월) △함께라서 따뜻했던 겨울,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나선 지자체 포상 △권역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선정 2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7일(수) △복지부 1차관 11:00 제18회 사회복지사의날 기념식(글래드호텔) △약자복지를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전국 사회복지사 격려(석간) 28일(목) △복지부...
    2024-03-24 08:58
  • 결선 앞둔 대한의사協 차기 회장 선거…후보 전원 강경파
    ‘의정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의사 단체의 대정부 투쟁에 격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연합뉴스와 의협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사흘간 전자투표 방식으로 시행된 제42대 회장 선거 1차 투표에서 임현택 후보가 1만2천31표를, 주수호 후보가 9천846표를 각각 얻어 1∼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당선자는 25∼26일 시행되는...
    2024-03-22 21:04
  •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의협 비대위 지도부들의 소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나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의 발언도 비판했다. 박 차관은 “한국 의사가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가야 하는 절차가 있다”라면서 “전공의들이 현지...
    2024-03-22 15:41
  • 서울의대 비대위 “의견 나눴다는 복지부 차관 발언은 허구”
    서울의대 비대위 “의견 나눴다는 복지부 차관 발언은 허구”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비대위와 의견을 나눴다’라는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22일 오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대 교수 비대위원회, 전의교협 등과 접촉을 해왔고,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도 의견을 나눈 바가...
    2024-03-22 14:50
  • 의대 교수 “카데바 수입? 고위 공직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의대 교수 “카데바 수입? 고위 공직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카데바 수입’ 발언을 맹비난했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은 21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의 발언에 대해 “모두가 보는 정부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감히 선택할 수 없는 단어를 선택하는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라며 “그에 대해 언급하고...
    2024-03-21 17:43
  • 희귀난치질환자 단체들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필요해”
    희귀난치질환자 단체들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필요해”
    4개 단체는 희귀난치질환자의 특성과 현실, 요구에 대한 보건의료 정책전문가와 주요 정당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정책개발과 시행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정책제안서를 공동 개발했다. 정책제안서는 장애인정 정책 개선, 치료 접근성 강화, 치료환경 개선 등 3개 방향을 골자로 각 질병별 특성과 현안을 반영한 총 9개 요청사항을 담았다....
    2024-03-21 16:15
  • '수도권 수련' 지방의대도 대폭 증원..."무늬만 지방의대 수혜"
    '수도권 수련' 지방의대도 대폭 증원..."무늬만 지방의대 수혜"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이번 증원안엔 교육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며 “의과대학은 학습·실습의 성격상 교육 병원 옆에서 학습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의과대학은 원래 대학의 위치보다 교육병원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의대는) 아예 서울에만 있거나 수도권에 미인가 교육시설 등을...
    2024-03-21 15:35
  • 윤성찬 한의협 회장 당선인 “한의계 말살 목적 의협 한특위 해체하라”
    윤성찬 한의협 회장 당선인 “한의계 말살 목적 의협 한특위 해체하라”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한특위 해체를 즉각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회장 당선인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전력해야 할 의료인 단체가 오직 한의사와 한의약을 말살하기 위해 매년 1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모습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면서 “변호사와 회계사 등 그 어떤 전문가단체도 타 직역을 깎아내리거나...
    2024-03-21 15:06
  • 의대 증원 본격화에 교수 줄사직…물 건너간 병원 정상화
    의대 증원 본격화에 교수 줄사직…물 건너간 병원 정상화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조직한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교수들은 20개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40개 의대 중 교수협의회가 있는 33개 의대가 참여 중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2개 조직을 중심으로 집단 사직을 추진하고...
    2024-03-20 16:01
  • 환자 대신 '제자 지키기'...전체주의로 가는 의사협회
    환자 대신 '제자 지키기'...전체주의로 가는 의사협회
    이에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집단 내 비난과 따돌림이 두려워 복귀하지 못하는 전공의들로부터 상담전화를 받고 있다. 한 의대 교수는 “단 1명도 증원할 수 없다는 20~30% 강경론자들이 의사단체의 주류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이 협상권을 쥐고 있는 이상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이자 교육자인 의대 교수협의회에 협상권을 넘길 필요가 있다”고...
    2024-03-20 15:58
  • 국내 수막구균 4가 백신 새롭게 등장, 글로벌 제약사 경쟁 붙나
    국내 수막구균 4가 백신 새롭게 등장, 글로벌 제약사 경쟁 붙나
    아니고, 단체 생활이 필수적인 이들을 중심으로 1회 접종하기 때문에 접종 수요가 많지 않아 국내 시장 자체가 크게 형성되지 않았다”라며 “비급여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접종 비용 부담을 줄인 제품이 수요를 흡수하기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에 따르면 수막구균 백신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2021년 약 30억 달러(4조11억 원)였으며...
    2024-03-20 05:00
  • “의대 정원,10년간 매년 1004명씩 증원하자”…의료계서 제안
    “의대 정원,10년간 매년 1004명씩 증원하자”…의료계서 제안
    홍 회장은 “적정 의대 정원은 정부, 의사단체들,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 너무 달라 의료시스템이 한국과 비슷한 나라들의 현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의대 17개를 50% 증원하는데 증원분 중 372명을 사용하고, 나머지 632명은 비수도권 의과대학들에 배분하여 지방 의료를 강화하자”며 “앞으로 10년 동안 부족한...
    2024-03-19 19:38
  • 관악구, 지난해 이어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관악구, 지난해 이어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서울 관악구가 19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공직 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개선 노력 △파급효과 △성과 등을 점검하기 위해 202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4-03-19 15:47
  •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미생모, 조규홍 장관 등 고발…“초헌법적 명령”의협 지도부 면허 정지에 “독재국가에서나 할 일” 의대 입학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은 19일...
    2024-03-19 15:08
  • 의대 정원 배분 결과 20일 발표…"2000명 바꾸려면 합당한 근거 가져와야" [종합]
    의대 정원 배분 결과 20일 발표…"2000명 바꾸려면 합당한 근거 가져와야"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2000명을 전제조건으로 깔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생각이 확고하다”며 “이 생각을 바꾸려면 거기에 합당한,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대화와 타협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대응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박...
    2024-03-19 13:33
  • 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의대 증원분' 대폭 배정
    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의대 증원분' 대폭 배정
    의료개혁 과제인 '의사 증원' 문제 역시 "의료계 등과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에서 수십 차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협의해 왔다. 특히, 의사단체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무려 28차례나 논의했다...
    2024-03-19 11:35
  • 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1년→2년
    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1년→2년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수탁 가능 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기관 포함)...
    2024-03-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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