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수단체의 ‘의대 입학정원 배정 철회’ 요구에 대한 사실상 거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며 “특히 의과대학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지 말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2024년 1월27일)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 및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졌다"며 "현행 정부·안전보건공단 주도의 예방사업만으로는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경영계 차원의 산재예방활동 필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의 안전활동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며 “특히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사직서를 내지 말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제 정부는 더 적극적인 의료계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단체 사직이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료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5일 19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며 예정대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전국적인 전공의 사직, 의대 대량 휴학 및 유급, 중증 및 응급...
◇전공의 선처 어떻게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료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만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연한...
“이르면 26일부터, 사립대도 포함 조사”“의대 교수, 단체 사직서 현재까지 없어”
교육부가 이르면 26일부터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수요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또 병원 사직서와 별개로 대학에 제출된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는 현재까지 파악된 게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6년간...
시내버스 운행부터 일자리, 주택, 보건, 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가칭) 특례시 지원법' 제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등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게 핵심이다....
조 차장은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토록 적용기준을 마련해 20일 지방자치단체에...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개시일 전날인 25일까지 병원에 복귀하거나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 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25일이 전공의들에겐 행정처분을 피하거나 감경할 마지막 기회다. 이때까지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유를 소명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예정대로 처분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집단행동에 참여한 대다수...
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ㆍ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정부가 손을 맞잡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의정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의사 단체의 대정부 투쟁에 격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연합뉴스와 의협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사흘간 전자투표 방식으로 시행된 제42대 회장 선거 1차 투표에서 임현택 후보가 1만2천31표를, 주수호 후보가 9천846표를 각각 얻어 1∼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당선자는 25∼26일 시행되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의협 비대위 지도부들의 소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나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의 발언도 비판했다. 박 차관은 “한국 의사가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가야 하는 절차가 있다”라면서 “전공의들이 현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비대위와 의견을 나눴다’라는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22일 오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대 교수 비대위원회, 전의교협 등과 접촉을 해왔고,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도 의견을 나눈 바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카데바 수입’ 발언을 맹비난했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은 21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의 발언에 대해 “모두가 보는 정부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감히 선택할 수 없는 단어를 선택하는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라며 “그에 대해 언급하고...
4개 단체는 희귀난치질환자의 특성과 현실, 요구에 대한 보건의료 정책전문가와 주요 정당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정책개발과 시행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정책제안서를 공동 개발했다.
정책제안서는 장애인정 정책 개선, 치료 접근성 강화, 치료환경 개선 등 3개 방향을 골자로 각 질병별 특성과 현안을 반영한 총 9개 요청사항을 담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이번 증원안엔 교육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며 “의과대학은 학습·실습의 성격상 교육 병원 옆에서 학습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의과대학은 원래 대학의 위치보다 교육병원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의대는) 아예 서울에만 있거나 수도권에 미인가 교육시설 등을...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한특위 해체를 즉각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회장 당선인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전력해야 할 의료인 단체가 오직 한의사와 한의약을 말살하기 위해 매년 1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모습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면서 “변호사와 회계사 등 그 어떤 전문가단체도 타 직역을 깎아내리거나...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조직한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교수들은 20개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40개 의대 중 교수협의회가 있는 33개 의대가 참여 중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2개 조직을 중심으로 집단 사직을 추진하고...
이에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집단 내 비난과 따돌림이 두려워 복귀하지 못하는 전공의들로부터 상담전화를 받고 있다.
한 의대 교수는 “단 1명도 증원할 수 없다는 20~30% 강경론자들이 의사단체의 주류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이 협상권을 쥐고 있는 이상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이자 교육자인 의대 교수협의회에 협상권을 넘길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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