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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검찰 '충돌'… "말할 기회 달라" vs "앉으라" 고성

◇사모펀드비리 등 11개 혐의 공전… 추가기소 병합 가능성 = 이날 재판에서는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동시에 이뤄졌다. 하지만 앞선 설전과 변호인 측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모두 확인하지 못한 관계로 의견을 내지 못한 채 공회전만 거듭했다. 고 부장검사는 재판 말미에 “정 교수 구속기소 이후에도 추가 범죄 사실에 대한...

2019-12-19 15:36
[단독] 화난 검찰, "퇴정" 언급한 정경심 재판부에 '10개항 이의서' 제출

3차 공판준비일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 결정 이후 공방과 퇴정 명령이 있었음에도 조서에 기록되지 않았다. 이밖에 검찰은 의견서에 공소장변경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 추가기소의 불가피성, 1차 기소 공소유지, 입시 비리라는 동일한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 등을 제기했다.

2019-12-18 19:05
'표창장 위조'로 두 번 기소된 정경심, 재판부 배당 관심

일반적으로 같은 피고인이 별개의 사건으로 기소되면 하나의 재판부로 병합하기 때문이다. 반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미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에 대한 판단을 보여준 셈"이라며 "따라서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2019-12-18 17:50
검찰, 정경심 교수 '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기소

검찰은 "입시비리라는 동일한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전과 후의) 이 사건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 목적 등 다섯개 모두가...

2019-12-17 18:30
[단독] ‘1조 사기’ IDS홀딩스 청산절차 돌입…범죄수익 220억 처분 '안갯속'

조사확정재판 등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들의 채권액은 6000억 원 규모로 이번 중간배당의 배당률은 8.6% 수준이다. 사건이 장기화하면서 피해자들은 피로감과 극도의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검찰이 환수한 220억 원을 추가로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는 법원의 결정에 달렸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검찰, 파산관제인 등이 220억 원을 법인 재산으로...

2019-12-09 05:00
법원, 정경심 사건 병합 보류…“공소사실 동일성 먼저 심리”

두 사건이 한 곳의 재판부로 모인 만큼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는 재판부가 병합 심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보류했다. 공소제기 이후 강제수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어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 심리를 먼저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은 공소제기 이후 압수수색이나 피고인 영장 발부 등 수사가...

2019-11-26 13:06
'사모펀드ㆍ입시비리' 정경심 사건, 경제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최근에는 150억 원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기소된 LG 총수 일가와 임원들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지난 9월 검찰이 재판에 넘긴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사문서위조) 심리가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기일이 변경된 상태다. 이에 따라 표창장 위조 사건은 추가 기소된 사건과 병합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9-11-13 16:30
검찰,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딸 '공범' 조국 공소장 명시

관계자는 “오늘 사건 처리는 정 교수 한 명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는 전체 수사가 마무리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의 추가 혐의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병합돼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1시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2019-11-11 16:57
[종합] '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유 확정…"뇌물공여 인정"

1심은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에 대한 재판이 각각 진행됐지만, 2심은 신 회장 측의 요청에 따라 병합 심리됐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은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신...

2019-10-17 15:30
'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집유 확정…대법 "뇌물공여ㆍ배임 유죄"

1심은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에 대한 재판이 각각 진행됐지만, 2심은 신 회장 측 요청에 따라 병합 심리됐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은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신 회장에 대한...

2019-10-17 11:39
'국정농단' 신동빈 운명의 날…오늘 대법 선고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 비리 사건이 각각 진행됐지만, 2심에서는 신 회장 측 요청에 따라 병합됐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상고심에서는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제공한 행위가 뇌물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2019-10-17 05:00
‘또 사기’ 함바브로커 유상봉 실형 추가 확정…뇌물공여 무죄

1심은 유 씨가 추가 기소된 여러 사기 사건을 병합해 유죄로 봤다. 다만 2014년 당시 허대영 부산시청 도시개발본부장에게 일부 건설현장의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000만 원을 건넨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경합법 관계를 고려해 일부 혐의를 분리선고 했다. 허 전 본부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 "처음...

2019-08-14 12:00
[기업회생 보고서] 오리엔탈정공, 은인 산업은행에 ‘부당이익 반환 소송’ 악연

대주주는 보통주 20주를 1주로, 소액주주는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방식의 차등감자였다. 감자비율은 85.71%. 자본금은 141억 5843만 원에서 20억 2277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채권단은 출자전환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여줬다. 그해 11월 오리엔탈정공의 최대주주는 지분 76.11%를 보유한 산은이 됐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서상원 대표의 지분율은 감자와 유상증자를...

2019-07-24 05:00
'수백억 횡령' 정한근 도피 21년 만에 재판 시작... 검찰 "추가 기소할 것"

한보그룹 자회사의 자금 320억여 원을 빼돌려 21년 동안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붙잡힌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3남 정한근(54) 씨의 재판이 11년 만에 시작됐다. 검찰 측은 정 씨에 대한 추가 기소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2019-07-18 11:06
특검, '댓글조작' 드루킹에 징역 8년 구형…1심보다 1년 늘어

특검은 김동원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증거위조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등에 징역 7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병합해 구형한 7년보다 총 형량은 1년 늘었다. 특검은 “킹크랩을 이용한 이 사건 댓글 조작, 순위 조작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 온라인 여론...

2019-07-10 16:02
검찰, '삼바 증거인멸'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구속기소

이 부사장의 재판은 앞서 기소된 백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상무, 서모 보안선진화 TF 상무 등의 재판과 병합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백 상무, 서 상무 등 5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가급적이면 병합해서 진행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12일 구속기소 된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 박모...

2019-06-20 18:01
대법 "재심판결, 특별한 절차…면소ㆍ감형 불가"

더불어 형법은 재판 중 추가로 범죄를 저질러 기소 돼 유죄가 인정될 경우 후단 경합범으로 보고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합은 "재심심판 절차에서 후행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병합해 심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실 심리를 할 가능성이 없다"며...

2019-06-20 16:33
바른테크놀로지, 16년 만에 최대주주 변경…새 주인 수수팬트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통주 5주를 동일한 액면 가액의 주식 1주로 병합하는 방식의 감자를 결정한 데 이어 유통주식 수 확대를 위해 1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변경하는 주식분할을 하기로 했다. 바른테크놀로지는 1972년 설립된 케이디씨상사가 전신으로 199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네트워크 장비 임대 및 컨설팅, 유지보수 등이 주요 사업이다....

2019-06-18 11:09
‘삼바 증거인멸’ 재판 시작…검 “7월 초 수사 마무리”

아울러 이날 재판부는 향후 기소될 피고인들을 포함해 재판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이 진행된 5명 외에도 12일 구속기소된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의 사건도 형사24부에 배당돼 있다. 재판부는 “증거 관계가 많이 겹친다”며 “가급적이면 병합해서 진행하려 한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들에...

2019-06-18 11:07
'가습기특별법 위반' SK케미칼 "검찰, 공소사실 특정 안 돼"…혐의 부인

지난 16일 검찰이 박 부사장을 포함해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회사법인 등을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이 이번 재판에 병합됐다. 검찰은 “환경부 장관은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해 자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 등은 이에 응해야 하며 거짓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면 안 됨에도...

2019-05-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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