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 요청으로 이뤄진 정식 재판이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되더라도 분리선고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주점에서...
그러나 정 교수 측은 재판부에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교수 측은 부부 재판이 인권침해 요소가 너무 많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소송 절차 지연을 통해 구속 기간 도과 등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동양대 교원인사팀장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씨는...
신 씨는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인 'n번방'을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재 판매해 25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와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받는 한모 씨에 대해서는 조 씨 등 공범을 기소했을 때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에...
이번 사건은 긴급조치 제1호나 제9호 위반으로 수사, 재판을 받은 당사자와 가족들이 청구한 28건이 병합됐다. 이들은 긴급조치 1호, 9호에 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뒤 긴급조치 발령에 따른 수사와 재판, 그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민주화보상법상 생활 지원금 등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영상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올해 2월 ‘n번방’을 운영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전 씨는 n번 방을 처음 만든 ‘갓갓’에게 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전 씨에 대한...
앞서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이 기소될 당시 함께 추가 기소된 부분은 분리해서 기존 재판부(형사합의25-2) 사건과 병합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 사건은 우선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먼저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모 씨의 부산대...
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기소된 정 교수의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형사21부 재판장과 논의한 결과 조 전 장관 사건은 본 사건과 쟁점이...
이에 기존 뇌물수수 등 사건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병합되면서 재판은 지난달 12일로 미뤄졌다.
여기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건이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되면서 재판은 이달 20일로 다시 한번 연기됐다.
애초 조 전 장관의 사건에는 피고인이 조 전...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과 사건 병합 등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및 증거인멸 의혹 사건의 공소사실에 조국 전 장관을 공범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각각 기소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MBC 방송장악, 국정원 자금 사저 리모델링 불법사용 등으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사건을 병합한 뒤 이날 한 번에 선고를 내렸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된 상태다. 또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1심은 거래처를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고위공무원의 자녀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뇌물공여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만 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추가 기소될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병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편 대우조선을 상대로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은 53건(일부 병합), 소송가액만 약 2300억 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주주 290명이 대우조선과 고 전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20일 선고한다. 이번에 선고가 이뤄지면 대우조선과 관련한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이 된다.
이어 "곧 재판 절차가 시작될 조 전 장관의 사건에 병합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전 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2017년 뇌물수수 의혹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받았다. 그러나 감찰이 중단되면서 국회 수석전문위원, 부시장 등으로 영전했다.
백 전 비서관은 감찰 중단 후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의 구체적 비위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이어 "1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개로 심리하는 등 피고인이 구속됐다는 이유로 충분한 변론 기회를 제한하고 심리하는 상황이 됐다"며 보석 허가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결국 항소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재혁...
재판부는 31일 오후 5시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검찰은 공범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파기환송심은 그동안 각각 심리된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 병합 심리된다.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25년, 벌금 200억...
이어 “1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개로 심리했고,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구속 기간을 이유로 심리가 빠르게 진행돼 충분히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이 구속됐다는 이유로 충분한 변론 기회를 제한하고 심리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의 재판 진행 경과, 김 의원 딸의 채용 사안, 피고인의 진술 모순점, 도주...
변호인은 이번 사건과 혐의가 유사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 등의 사건과 병합해서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조 씨를 “뇌물공여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인데 이를 다음 기일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관련 행정소송과 과학적 쟁점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조...
이날 재판에서는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사건과 조 전 장관 사건의 병합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20분 조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들어가기 전 재판부가 피고인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확인하고...
검찰 관계자는 “현재 정경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관련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구속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병합 신청했다”며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 측은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17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병합 신청을 고려해 관련 예규에 따라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형사합의25부는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 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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