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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으로 ‘클라우드’ 정보 압수 못한다”
    대법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으로 ‘클라우드’ 정보 압수 못한다”
    사건을 병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클라우드 자료는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2022-08-01 06:00
  •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상대 ‘10억’ 손배소…“향후 청구 규모 늘릴 것”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상대 ‘10억’ 손배소…“향후 청구 규모 늘릴 것”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들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0일에 열린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등으로 침해당한 회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10억 원 수준인 청구 금액을 소송을 진행하면서 늘려가겠다는 입장이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현재 1심 진행 중인 사안과는 별개의 민사...
    2022-07-11 12:43
  • '50억대 유전개발 사기·옥중 경영' 최규선 2심 다시…대법 "'집사 변호사' 공무방해 아냐"
    '50억대 유전개발 사기·옥중 경영' 최규선 2심 다시…대법 "'집사 변호사' 공무방해 아냐"
    50억 원대 유전거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규선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최 전 대표는 구치소에서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심부름을 시킨 혐의도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2022-06-30 12:09
  • '1조 6000억 원대 환매중단'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이종필 항소심서 감형
    '1조 6000억 원대 환매중단'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이종필 항소심서 감형
    항소심에서는 따로 진행된 1심과 달리 돌려막기 혐의와 펀드사기 혐의가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이 전 부사장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펀드사기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2017~2019년 이 전 부사장...
    2022-06-23 16:18
  • 같은 피해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5억 넘게 뜯어내…대법 “특경법 가중처벌 안 돼”
    같은 피해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5억 넘게 뜯어내…대법 “특경법 가중처벌 안 돼”
    사건을 병합 심리한 2심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A 씨의 혐의 중 피해자 C 씨로부터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크루즈 여행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4억 9720만 원을 받은 것을 특경법상 사기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특경법은 사기 등 범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검찰은...
    2022-05-24 12:00
  • '옵티머스' 김재현 사기혐의 항소심서 "1심 변호인이 혐의인정 종용…방어권침해"
    '옵티머스' 김재현 사기혐의 항소심서 "1심 변호인이 혐의인정 종용…방어권침해"
    김 대표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김 씨는 같이 기소됐는데 무죄를 받았다"며 "옵티머스 수사가 복잡하다 보니 1심 변호인이 병합하려고 해 변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 측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해 김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김 대표 측 변호인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은 채택되지...
    2022-05-18 15:10
  • 변호사 이어 약사까지…스타트업 vs 직역단체 '끝모를 갈등'
    변호사 이어 약사까지…스타트업 vs 직역단체 '끝모를 갈등'
    법률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의 공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상황이다. 지난해 5월 로앤컴퍼니 측은 변협의 징계 규정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고,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이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지난해 헌법 소원을 낸 이후 여전히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세무 회계 플랫폼 ‘삼쩜삼’과 세무사 단체의 법적 분쟁도 1년...
    2022-05-17 05:00
  • “방탄소년단 새 앨범에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가?” 팬들 갑론을박
    “방탄소년단 새 앨범에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가?” 팬들 갑론을박
    정바비는 지난해 10월 사귀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A 씨는 지난해 1월 A 씨로부터 폭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정바비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포렌식 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앞서 정바비는 다른 여성 B 씨(사망)의 신체를 동의 없이...
    2022-05-11 09:21
  •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구현모 KT 대표 혐의 일부 부인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구현모 KT 대표 혐의 일부 부인
    구 대표 측 변호인은 두 사건의 병합 심리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거부했다. 같은 요청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담당하는 재판부에도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KT와 대관 담당 임원들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소위 '상품권 깡'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약...
    2022-05-04 15:38
  •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1차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1차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재판부는 별건 사안에 대해 병합해서 재판할 예정이다. 김 씨는 계양전기 경영지원팀에서 일하며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24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행각은 김 씨가 지난해부터 횡령 금액을 부쩍 높인 뒤 최근에 이뤄진 외부 회계 감사에서 적발됐다. 김 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2022-04-28 10:43
  • '라임 핵심' 김봉현 횡령 도운 전 본부장, 실형 확정
    '라임 핵심' 김봉현 횡령 도운 전 본부장, 실형 확정
    1심 재판부는 “당시 라임은 펀드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누구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해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사장 관련 사건 1심은 김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뒤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2022-04-17 09:00
  •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혐의 인정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혐의 인정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기소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텐데 기소가 된다면 이 사건(횡령)과 병합해 재판받길 원한다”라고 했다. 그는 “횡령 사건에서 증거를 동의했다가 나중에 부동의하면 재판부에서 예단할 우려가 있어 추가기소 후 증거 인정이나 부인 절차를 한 번에 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 씨 가족들도 법원에 제3자...
    2022-04-06 12:27
  •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첫 재판서 "인생 부정당한 기분" 강변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첫 재판서 "인생 부정당한 기분" 강변
    의원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김 씨가 회사 자금을 이용해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만큼 해당 돈에 대한 횡령죄와 뇌물 수수의 증거가 동일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 씨는 재판부에 "증거를 열람등사할 시간을 충분히 달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2016년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 재판에 함께 출석한 남욱 변호사...
    2022-03-17 13:17
  • [이슈크래커] '우크라이나 침공' 푸틴 정신이상설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
    [이슈크래커] '우크라이나 침공' 푸틴 정신이상설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
    현재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증거 수집에 나섰다. ICC는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 학살(제노사이드), 침략 행위 등의 관련자를 처벌하는 법정이다. ICC의 조사 대상 시기는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무력 병합하기 전인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민간인 2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2022-03-04 11:14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첫 재판 혐의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첫 재판 혐의 부인
    사건이 병합되면서 권 회장 등은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권 회장 등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김 씨의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씨는 이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로 뛰어들어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주식을 헐값이 샀다가 높은 가격에 되파는 등의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 등의 본건 가담...
    2021-12-14 13:51
  • '대장동 4인방'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6일 재판 시작
    '대장동 4인방'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6일 재판 시작
    재판부는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 사건과 이후에 기소된 김 씨·남 변호사·정 회계사 사건을 병합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0일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 기소에 따른 준비와 수사팀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기일 연기를 신청하자 받아들여 같은달 24일로 미뤘다....
    2021-12-05 10:28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 첫 공판 또 연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 첫 공판 또 연기
    앞서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10일로 예정됐던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이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 사건과 22일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21-11-24 09:58
  • 군인권센터 “이중사 유사 사건…軍 티 나지 않게 별도 기소” 비판
    군인권센터 “이중사 유사 사건…軍 티 나지 않게 별도 기소” 비판
    센터는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진 이 준위의 강제추행 건과 주거침입 건이 군사법원에서 병합된 점도 미심쩍다는 입장이다. 공군은 가해자의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공군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에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이 충분히 인정돼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면서 "사망사건...
    2021-11-15 19:31
  • [사건·사고24시] 유사성행위 업소서 마사지하다 적발 “성매매 아냐”·폰카에 망원 렌즈끼고 불법 촬영 外
    [사건·사고24시] 유사성행위 업소서 마사지하다 적발 “성매매 아냐”·폰카에 망원 렌즈끼고 불법 촬영 外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1심에서 병합 사건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는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피고인이 국참을 희망한다는 뜻이 명확해 대법원의 입장대로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낸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실수로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며 1·2심은 2년 3개월 만에...
    2021-10-29 10:24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2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뒤 “피해자를 협박해 복종하게 하고 성적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유포해 신상정보까지 공개해 큰 고통을 줬다”며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조 씨 측은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조직됐다는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2021-10-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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