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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라큘라' 빠진 쯔양 고소장…변호사 "추가 고소 가능성 있어"
    '카라큘라' 빠진 쯔양 고소장…변호사 "추가 고소 가능성 있어"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구제역과 전국진만 고소된 상황이지만, 향후 조사 과정에서 여기에 가담한 자들이 추가로 밝혀지면 추가 고소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카라큘라의 고소 여부에 대해 그는 "카라큘라가 직접적으로 쯔양 쪽에 연락을 한 적은 없다는 것이 확인돼서...
    2024-07-16 16:07
  •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활성화 될까…“기업ㆍ임직원에 모두 이익 기대 가능”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활성화 될까…“기업ㆍ임직원에 모두 이익 기대 가능”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벤처기업은 주식을 임직원에게 주고 싶어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한계가 있었다”며 “주식보상제도 활용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할 때는 배당 가능 이익이 없더라도 자본잠식만 없으면 취득할 수 있도록 풀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현금 유출 규모가 작고,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이...
    2024-07-16 15:39
  • 배구 이재영 은퇴 암시 "하지 않은 일 인정하면서 다시 배구하고 싶지 않아"
    배구 이재영 은퇴 암시 "하지 않은 일 인정하면서 다시 배구하고 싶지 않아"
    배구 전문잡지 더 스파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영은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비난받고 싶지 않다"며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있다가 피해자 측에서 갑자기 화해하자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돈을 요구해왔다. 배구를 하지 않았으면 안 했지 절대로 돈을 줄 수 없다고 했고, 그렇게 합의는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 1명이 다른...
    2024-07-16 15:31
  • 트럼프 연일 호재…미국 법원, 기밀유출 소송 기각
    트럼프 연일 호재…미국 법원, 기밀유출 소송 기각
    트럼프 측 변호인은 “판사가 용감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며 “스미스 특검은 이제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위헌적인 권력 남용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캐넌 판사는 과거 트럼프 정부 시절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판사다. 검찰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WP는 “트럼프 고문들은 그간 기밀유출 사건을 전체 4건의 형사 사건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여겨왔다”...
    2024-07-16 15:27
  • 대한변협, ‘2026년 로아시아 연차총회’ 한국 유치 확정…한국서 4번째 개최
    대한변협, ‘2026년 로아시아 연차총회’ 한국 유치 확정…한국서 4번째 개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 법률 전문가 단체2026년 하반기 개최…1000명 이상 참석 예정 대한변호사협회가 202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가협회(LAWASIA‧로아시아) 연차총회 한국 유치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로아시아 집행위원회는 1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을 2026년 연차총회 개최지로 확정했다. 로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변호사...
    2024-07-16 15:26
  • 노정희 대법관, 대법원 열람실‧법원도서관에 도서 180종 기증
    노정희 대법관, 대법원 열람실‧법원도서관에 도서 180종 기증
    노 대법관은 1990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약 6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1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다시 임용된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거쳤다. 노 대법관은...
    2024-07-16 09:20
  • [오늘의 주요공시] 영풍제지·HD현대중공업·디이엔티 등
    [오늘의 주요공시] 영풍제지·HD현대중공업·디이엔티 등
    △ 영풍제지, 대표집행 임원 이영덕 변호사 선임 △ HD현대중공업, 유럽 소재 선사와 컨테이너선 6척 수주…1조8416억 원 규모 △ 소니드, 90% 비율 감자 결정 △ TS트릴리온,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 보로노이, VRN110755의 미국 FDA 임상 제1상 시험 자진 취하 △ 코아스템켐온, 운영자금 및 임상자금 확보 목적으로 38억 원 규모...
    2024-07-15 17:28
  • 허웅, 강간상해 피소로 '진흙탕 싸움'…전 여친 측 "강제 성관계 후 임신"
    허웅, 강간상해 피소로 '진흙탕 싸움'…전 여친 측 "강제 성관계 후 임신"
    허웅의 전 연인인 A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9일 강남경찰서에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12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고소 혐의에 대해 노 변호사는 "2021년 5월 13일에서 14일 무렵 서울 소재 호텔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난 이후 동 호텔 1층 흡연구역으로 이동해 계속 말다툼하던 중, 허웅이...
    2024-07-15 17:24
  • 검찰, ‘쯔양 협박 사이버 레커 사건’ 수원지검으로 이송
    검찰, ‘쯔양 협박 사이버 레커 사건’ 수원지검으로 이송
    이날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현재 쯔양님을 피해자로 기재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에 배당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현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계신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에 제출할...
    2024-07-15 16:54
  •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독소조항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기피하는 분위기와 관련해 “미국 및 일본 등의 선진 지배구조 법제에서도 소액주주의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지만, 위와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며 “선진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법심사를 통해 해당 수단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2024-07-15 14:03
  •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청산 신청…“피해 최소화 노력”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청산 신청…“피해 최소화 노력”
    강진원 GTF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프랑스 현지 법인과 선임된 변호사를 통해 그동안 세관 측에 택스리펀드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소명자료 제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프랑스 현지 세관에서 환급사업자인...
    2024-07-15 09:58
  • [정치대학]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흔들리는 이재명 후보, 필승 전략은 OOO”
    [정치대학]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흔들리는 이재명 후보, 필승 전략은 OOO”
    진행은 tvN '더 지니어스'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남다른 케미를 보여줬던 임윤선(법무법인 민) 변호사가 맡습니다. 패널로는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가 참여합니다. 한편 위 설문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면접조사를 진행한...
    2024-07-15 09:33
  • 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이런 큰 사건의 경우 공판 기일을 짧게 잡는 편이나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2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며 “1심 재판에서 유무죄가 빨리 결정될 경우 대법원까지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다른 법무법인 변호사는 “범죄 사실이 여러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심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2024-07-15 07:00
  •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허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 앤 파트너스(LKB & Partners)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준항고를 낼 수 있다”며 “이는 압수수색이 절차상 잘못됐다는 점을 다투는 것인데, 준항고에서 인용이 되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을 못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형사 고소, 공무원에 의한...
    2024-07-15 07:00
  • 볼드윈, ‘촬영장 총기 사망’ 법원 기소 기각에 눈물
    볼드윈, ‘촬영장 총기 사망’ 법원 기소 기각에 눈물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의 메리 말로우 소머 판사는 주 검찰이 증거를 은폐했다는 피고 측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볼드윈에 대한 과실치사 사건 기소를 기각했다. 볼드윈 변호인은 “한 남성이 사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탄약상자를 수사관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변호인에게 제대로 공유하지...
    2024-07-13 14:13
  • 정청래, 與추천 검사탄핵 변호사 해임해
    정청래, 與추천 검사탄핵 변호사 해임해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위원장이 최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김용관 변호사에게 해촉을 통보하자, 김 변호사가 사임했다. 이에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변호사는 야권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만 남았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사위원장이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된다. 통상 법사위원장은...
    2024-07-13 11:26
  • [부음] 여동준(뉴시스 경제부 기자)씨 모친상
    ▲이향원 씨 별세, 여운철(변호사)씨 부인상, 여동준(뉴시스 경제부 기자)·동재(네이버 직원) 씨 모친상 = 12일, 충남대 병원 영안실 특3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 (042) 280-8181
    2024-07-13 11:15
  •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북한이 5월부터 한...
    2024-07-13 08:00
  • "한국 공권력에 구멍 뚫려…쯔양 사건도 해결 못 하고 렉카들의 장 펼쳐져"
    "한국 공권력에 구멍 뚫려…쯔양 사건도 해결 못 하고 렉카들의 장 펼쳐져"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대한민국 공권력에 구멍이 뚫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쯔양이) 공권력에 기대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고, 렉카 유튜버들이 활동하는 장이 펼쳐진 것"이라고 전했다. 양 변호사는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공개, 사건 폭로 등을 주제로 한 유튜브 채널이 성행하는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2024-07-12 11:09
  • 침착맨 측 "딸 신변 위협 글, 게시자 추적 중…절대 선처 없어"
    침착맨 측 "딸 신변 위협 글, 게시자 추적 중…절대 선처 없어"
    법무법인 영 이혜윤·정소영 변호사는 "9일 한 커뮤니티에 침착맨 님의 자녀에 대한 강간 및 살해 협박 글이 게시됐다"며 "범행 예정 날짜를 특정한 게시글에 대해 경찰청에 신고가 접수돼 수사기관이 자택으로 긴급 출동했으며 현재 수사기관은 게시물 게시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이어 "침착맨 님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2024-07-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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