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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구제역 '협박 영상' 공개…"원치 않는 계약서 쓰고 5500만 원 줬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구제역이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우리가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리려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 내용을 보면 쯔양님이 탈세를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인데 실제로는 쯔양님이 당시에 수익에 대한 정산 같은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얼마를 어떻게 버는지, 어떻게 비용처리가...

2024-07-19 08:24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신격호 한‧일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인 자격으로 서울가정법원 담당 재판부와 함께 제반 법률적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 가면서 후견제도 기본 틀을 설계한 주인공이 이유정(사법연수원 23기)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다. 지난달 말 구성원 회의를 통해 이달 초부터 원을 이끌게 된 이 대표 변호사를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가 만났다. 기업으로...

2024-07-19 06:00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

유언장‧세무조사 등 상속訴 맞춤 서비스해외 회계법인‧전문 변호사 협업국제 상속‧증여 수요 대응 가속도고충상담신고센터 ‘원 라인’도 첫선세련된 브랜드 정체성 전략에 ‘눈길’ 고령화로 시니어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초개인주의로 인한 가족 문제마저 불거지고 있어 ‘헤리티지 원(Heritage ONE)’이라는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유정(사법연수원 23기)...

2024-07-19 06:00
구제역에 '쯔양 과거' 넘긴 제보자, 전 연인의 변호사…최근까지도 고문 계약

이후 A씨는 B씨가 사망한 뒤에도 쯔양 측과 고문 계약을 맺었으며, 쯔양의 협박 사건이 공론화된 뒤에도 기자나 유튜버들에게 연락을 쥐해 자신을 쯔양의 고문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최근 계약 해지를 당한 A씨는 “업무 중 발생한 일에 대해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쯔양의 동의를 받는다면 답변할 것”이라고 답했다. A씨는 한 경제지의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2024-07-18 18:09
스테이지엑스, 청문 조서 정정 요청…"회사 입장 더 담겨야"

청문 주재자는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가 맡고 있다. 스테이지엑스가 이의신청을 제출하면서 주파수 할당 취소에 대한 최종 결론은 당초 예상보다 더 늦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을 발표할 당시 7월 초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종 결론은 청문 조서 작성이 완료되면, 과기정통부가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2024-07-18 17:04
긴장감 도는 ‘빅5’ 전공의 모집…의사들 병원장·복지부 장관 고소

이날 빅5 및 고려대병원 소속 전공의 100여 명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수련병원 병원장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대한 고소장을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사전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으며...

2024-07-18 16:04
3년 내 정당 가입 시 법관 임용 불가…헌재 “위헌” 결정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다. 그는 2021년 1월 법원행정처가 공고한 경력 법관 임용계획에 지원하기 위해 그해 3월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했고, 평가를 통과했다. A 씨는 2021년 4월 응시서류를 작성하던 중 그해 경력 법관 임용부터 ‘당원 신분을 잃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법관 결격사유가...

2024-07-18 15:44
[세계의 창] 미국 안보전문가 “수미 테리 기소, 한미동맹과 무관...정치적 조치 아닐 것”

현재 테리 측 변호인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테리 연구원은 기소 당일 보석금 5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자국민이 외국 대리인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 당국에 사전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징역 최대 5년이나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적용받게 된다. 대신 경범죄로 간주하면 최대 6개월...

2024-07-18 13:43
카라큘라 사무실 간판 내렸다…구독자 20만 명 빠져나가

카라큘라는 친분이 있는 천호성 변호사와 역삼동 건물을 통으로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해당 건물에 카라큘라 미디어 간판은 사라졌다. 유튜브 채널 '상남철'도 17일 직접 카라큘라 사무실에 방문한 쇼츠 영상을 올렸는데, 이날 건물 외벽 간판을 확인해 본 결과 1, 2, 3층 안내 간판은 있었으나 4층에 있던 카라큘라 사무소의 안내 간판은 사라졌다....

2024-07-18 08:55
[정치대학] 박성민 "현재 국민의힘을 바꿀 사람은 한동훈뿐"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박성민: 두 번째는 이게 더 큰 문제인데 그렇게 지고 나서도 별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고 나서도 친윤이 대표하려고 그런다. 이거 그냥 그대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당의 변화가. 그런 상황에서 이 당은 지금 변화가 안...

2024-07-17 18:11
檢, ‘사이버 레커’ 고삐 바짝…‘범죄수익 범위 특정’ 쟁점되나

전형환 법무법인(유한) YK 변호사는 “범죄 행위로 인해 생긴 물건이나 재산은 형법상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다”면서도 “만약 사이버 레커들이 ‘허위‧비방 영상과 관계없이 구독자들이 자발적으로 나를 응원하기 위해 후원해 준 돈’이라며 범죄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한다면, 이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쟁점이 될 법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어 “몰수‧추징...

2024-07-17 15:33
[이슈Law] 대한축구협회, 박주호에 ‘법적대응’ 예고…처벌 가능성은

관련 쟁점은 무엇이고, 처벌 가능성은 있는지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대한축구협회(축협)가 전력강화위원으로서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했던 박주호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주호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축협의 주장은 박주호가 축협 측과...

2024-07-17 15:11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이 외에 상향 평준화된 교원 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교육활동 관련 소송 시 변호사 등 법적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교권 침해 대응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상담·법률 지원 연계 등을 통합적(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월평균 250건의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이 밖에 현장체험 학습 등에서...

2024-07-17 14:20
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은 작년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며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2024-07-17 13:51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임의제출 받기로…대통령실에 공문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포장) 그대로 보관돼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사용할 뜻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가방을 선물 받은 당일 유 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2024-07-16 20:11
[정치대학] 원희룡이 폭주하는 진짜 이유…박성민 "윤 대통령 지지 얻기 위해 오버?"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박성민: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장관이 공격을 잘못했다고 봐요. 문자 문제 나왔을 때도. 아니 그게 한동훈 위원장이 그 사과를 막아서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일단 사실이 그래도 인식은 뭐냐 하면, 당시...

2024-07-16 19:21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김기백 변호사는 이날 쯔양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리고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들은 "(언급한 유튜버들에 의한) 공갈 사건이 발생할 당시 쯔양은...

2024-07-16 16:55
전력거래소, 하반기 공개채용 실시…전력경제 박사·변호사 등 모집

전력거래소가 전력경제 박사와 변호사 등 하반기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전력거래소는 2024년 하반기 공개채용을 통해 총 7명(일반직 4명, 계약직 3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앞서 4월 2024년 상반기 공개채용을 통해 신입직원 24명을 채용한 바 있으며 이번 하반기 채용으로 올해 31명의 직원을 공개 채용하게 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2024-07-16 16:17
'카라큘라' 빠진 쯔양 고소장…변호사 "추가 고소 가능성 있어"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구제역과 전국진만 고소된 상황이지만, 향후 조사 과정에서 여기에 가담한 자들이 추가로 밝혀지면 추가 고소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카라큘라의 고소 여부에 대해 그는 "카라큘라가 직접적으로 쯔양 쪽에 연락을 한 적은 없다는 것이 확인돼서...

2024-07-16 16:07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활성화 될까…“기업ㆍ임직원에 모두 이익 기대 가능”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벤처기업은 주식을 임직원에게 주고 싶어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한계가 있었다”며 “주식보상제도 활용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할 때는 배당 가능 이익이 없더라도 자본잠식만 없으면 취득할 수 있도록 풀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현금 유출 규모가 작고,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이...

2024-07-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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