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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차장 임명 재가’ 2주 넘게 깜깜무소식…“대통령, 하루빨리 차장 임명해야”
    ‘공수처 차장 임명 재가’ 2주 넘게 깜깜무소식…“대통령, 하루빨리 차장 임명해야”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 이창민 변호사는 “대통령은 공수처 정상화를 위해 하루 빨리 차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 인사의 주요 사항을...
    2024-07-26 16:07
  •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징역4개월•집유1년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징역4개월•집유1년
    박 전 특검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고, 제공받은 차량의 비용 역시 후배 변호사를 통해 지급했다고도 주장하며 맞서왔다. 지난 5월 검찰은 박 전 특검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를 돕는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7-26 16:05
  •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사과 논란에 "법률대리인이 심정 전한 것"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사과 논란에 "법률대리인이 심정 전한 것"
    앞서 김 여사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여사가) 조사받기 전 검사들에게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송구스럽다'고 하고, 국민들에게도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가 사과를 표명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명품가방 수수 문제에 관해 김 여사가...
    2024-07-26 15:36
  • ‘트럼프와 불화설’ 멜라니아, 대선 한 달여 앞둔 9월 24일 회고록 출간
    ‘트럼프와 불화설’ 멜라니아, 대선 한 달여 앞둔 9월 24일 회고록 출간
    케네디 주니어를 비롯해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앨런 더쇼비츠 변호사 등의 책을 발간한 적이 있다. 멜라니아 여사가 회고록을 출간하는 것은 트럼프 1기 당시를 포함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멜라니아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불화설도 끊이지 않음에 따라 내용에 관한 관심이 높다. 트럼프가 2017년 처음으로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멜라니아 여사가 다섯...
    2024-07-26 15:00
  • '굿파트너' 이혼 소송 중인 장나라와 동료 김준한, 불륜관계일까
    '굿파트너' 이혼 소송 중인 장나라와 동료 김준한, 불륜관계일까
    이날 공개된 선공개 분에서는 차은경의 이혼 변호를 맡은 한유리가 차은경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차은경은 이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강하게 맞서며 두 사람이 대립하는 상황이 됐다. 이어 예고편에서 다급하게 차은경을 찾은 한유리는 차은경과 정우진의 다정한 모습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라며...
    2024-07-26 14:51
  •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 등 종교 범죄, 자발성 아닌 세뇌 가능성"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 등 종교 범죄, 자발성 아닌 세뇌 가능성"
    5일간 잠을 자지 못한 채 성경 필사를 하는 등 교회 측의 가혹행위가 있었던 거로 밝혀진 가운데 안준형 변호사는 "종교 범죄는 겉으로 자발성이 있으나 실제로는 세뇌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교 사건은 잘못된 신념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면...
    2024-07-26 09:49
  • 유아인 측, '동성 성폭행 피소'에 즉각 입장 밝혀…"억측 자제해달라"
    유아인 측, '동성 성폭행 피소'에 즉각 입장 밝혀…"억측 자제해달라"
    26일 유 씨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유아인 관련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A(30) 씨는 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 씨가 마약을...
    2024-07-26 09:13
  • [정치대학] 박성민 "김건희 여사, 검찰총장에 기분 상했을 것"
    [정치대학] 박성민 "김건희 여사, 검찰총장에 기분 상했을 것"
    김 여사가 갑자기 조사에 응하게 된 이유와 제3의 장소를 택한 배경에 대해 고품격 정치강의 '정치대학'에서 풀어봤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2024-07-26 08:35
  • 공수처 차장 공석 장기화…인사위원이 ‘촉구’ 기자회견 나선다
    공수처 차장 공석 장기화…인사위원이 ‘촉구’ 기자회견 나선다
    이창민 변호사, 25일 국회서 공수처 차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尹대통령 재가 2주째 무소식…일각선 일부러 늦춘다는 지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늦어지자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이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채상병 순직 사건’ 등 의혹이 쌓인 만큼,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을 빨리 임명하라는 취지다. 25일...
    2024-07-25 15:01
  • 김혜경 '밥을 지어요' 베스트셀러 1위…정치권 이슈 도서 시장으로
    김혜경 '밥을 지어요' 베스트셀러 1위…정치권 이슈 도서 시장으로
    재판 참석이 많아지면서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드는 이 전 대표를 돕자는 취지에서 지지자들이 결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유시민 작가의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 2위를 차지했다. 평소 유 작가는 글쓰기, 여행 관련 도서를 주로 출간했다. 정치 비평은 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서 했는데 이번 책은 그의 정치 비평으로만 채워진 책이라는...
    2024-07-25 14:18
  • 검찰, ‘법인카드 식사제공’ 혐의 김혜경씨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 ‘법인카드 식사제공’ 혐의 김혜경씨 벌금 300만원 구형
    김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근처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등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 사무관 배 모 씨에게 경기도...
    2024-07-25 11:23
  • 최화정 후임자는 주현영…SBS라디오 '12시엔 주현영' DJ 발탁
    최화정 후임자는 주현영…SBS라디오 '12시엔 주현영' DJ 발탁
    이후 뛰어난 연기력과 특유의 캐릭터를 인정받아 드라마 '일진에게 반했을 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에서 연기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12시엔 주현영' 제작진은 "주현영은 누구나 반할 수밖에 없는 특유의 매력과 유일무이한 개성을 겸비했으며 라디오 진행자로서의 필수 조건인 상큼한 음성, 뛰어난 연기력, 다채로운 인생 경험뿐만 아니라...
    2024-07-25 11:10
  • 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힘 합친다
    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힘 합친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법원의 무죄 판결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의 본질적인 목적은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돕는 데 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단 한 건의 중대재해사고도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게 이번 MOU 체결의 목표”라고...
    2024-07-25 09:22
  •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딸 변호사시험 때 관리위원…“우려 인정”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딸 변호사시험 때 관리위원…“우려 인정”
    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가 딸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을 당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재직해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성에 의심이 들 수 있었다고 본다”며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재직할 동안 딸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무겁게...
    2024-07-24 21:18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 의원 징역 1년 구형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 의원 징역 1년 구형
    반면 허 의원 측 변호인은 “윤관석 등이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했다는 언급에 (허 의원이) 맞장구쳤다는 이정근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며 “허 의원은 현금 제공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도 최후진술에서 “당시 회의실에는 여러 비서관이 함께 있었고,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어 돈봉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윤...
    2024-07-24 20:17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후회하고 있다"…검찰 "죄질 불량" 징역 4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후회하고 있다"…검찰 "죄질 불량" 징역 4년 구형
    유아인의 변호인은 “유아인은 한때 수면마취제에 의존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와 함께 진료계획을 세우고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비롯한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2024-07-24 18:26
  • 강경준, '불륜 의혹' 6개월 만에 입 열었다…"장신영과 이혼? 예정 없어"
    강경준, '불륜 의혹' 6개월 만에 입 열었다…"장신영과 이혼? 예정 없어"
    같은 달엔 강경준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법원은 소송과 관련해 양측에 협의할 것을 권하며 조정 사무수행을 결정했지만, A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보이면서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이 과정에서 강경준과 장신영 부부가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며 '이혼설'도 불거졌다....
    2024-07-24 17:18
  • 법무장관-중앙지검장 둘만 사전 조율했나?...‘총장 패싱’에 난무하는 '設設設'
    법무장관-중앙지검장 둘만 사전 조율했나?...‘총장 패싱’에 난무하는 '設設設'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총장은 도이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인물도 아닌데 수사지휘권을 왜 복원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총장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그런 부분을 불편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불거지는 ‘총장 패싱론’에 중앙지검과 법무부가 따로 접촉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만약 이런 정황이 사실이라면...
    2024-07-24 16:37
  • '검사 친분 내세워 억대 수수' 혐의 변호사들, 2심서도 무죄
    '검사 친분 내세워 억대 수수' 혐의 변호사들, 2심서도 무죄
    사건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수 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2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제5-3부(재판장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판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1심 판결 이유를 검토해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2024-07-24 14:35
  • [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관련 쟁점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36주 차 임산부’가 자신의 낙태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여성을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게시자의 신원 및 관련 영상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 유튜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2일 정례...
    2024-07-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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