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 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8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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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 시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피해자의 어머니는 30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유족의 전화번호도 알면서 한 번도 사과는커녕 앞에 나오지도 않고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라더니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뒤늦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라면서 "어제 오전 병원 앞에서 내가 시위할 때는 곁을 지나가며 눈길 한번 안 줬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혀 진심...
20여 년 약자 편에서 헌신한 대표적 공익변호사‘국제 기준 부합’ 인권법 마련…출생 신고제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이끌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달 26일 임기가 만료하는 김수정 인권위원 후임으로, 소라미(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에 지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 익산 출생인 소라미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한 부동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계약은 당사자가 특정돼야 성립하는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등 정식 단체가 결성되기 전에 맺은 계약이 성립하려면 서류상에 '추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돼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식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며 "구두로만 이야기됐다면, 관련해서 법적 효력이 미칠 수 있는지 등은 송사로 가서 따져볼 수 있다...
주현영은 ‘SNL 코리아’ 시리즈,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 ‘열녀박씨 계약결혼뎐’ 등 다채로운 작품에서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단골식당’에서 선보일 연기 변신이 주목된다.
조미료는 절대 쓰지 않는 미원백반의 사장이자, 주덕동의 터줏대감인 엄마 ‘예분’ 역은 배우 김미경이 맡았다. 명불허전인 완벽한...
그러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악플러를 고소하려고 했는데 "○○○ 누나라고 했지 절 특정하지 않아서 고소를 못 한다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준희는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며 악플을 직접 읽어야 했던 때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특히 고준희는 "5, 6년 시간을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하나. 다만 (신동엽) 선배가 연락을...
진선규는 윤수의 변호사 장정구로 변신한다. 권투 선수 출신답게 어떤 사건이든 허투루 하는 법이 없는 근성의 소유자로, 남편 살해 용의자로 몰린 윤수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진실 추적을 시작한다.
한편 '자백의 대가'는 넷플릭스 시리즈 '이두나!' ,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굿와이프'를 연출한 이정효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여기에 영화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
소액주주들의 고통을 더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경영참여에 나섰다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는 “와이오엠 소주연은 5% 이상의 주주들이 이미 결집되어 있고 참여 주주들이 계속 늘고 있어 사측과 표 대결을 해볼 만하다”며 “유능한 전문경영진 영입을 통해 회사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 제청 약 3주만…‘공수처 2기’ 공식 출범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으로 임명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차장 임명을 제청한 지 약 3주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인사혁신처로부터 이 차장 임명 관련 공문을 받았다”며 “30일 자로 임명됐고 업무도 이날부터...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반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해 헌법소원하는 걸 부담스러워한다”며 “다만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재가 취소 결정을 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다. 검찰이 제대로 추가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누명을 쓴 피의자의 억울함과는 별개로 사건이 헌법소원으로 이어지면 사법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후 로버트 할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관련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는 "이런 이야기를 부인과도 하나요?"라고 물었고, 로버트 할리는 고개를 저으면서 "안 한다"고 짧게 답한다.
다음 장면에선 할리의 아내 명현숙이 남편을 향해 "부부로서 얘기를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라며 불만을 터뜨린다. 할리 역시...
또 두 명의 여성과 쯔양의 법률자문 변호사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가세연의 폭로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린 상태다.
앞서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였던 A 씨로부터 리벤지 포르노 등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40억 원 상당을 갈취당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사이버 레커 등이 쯔양을 이 같은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오는 31일에는 게스트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출연한다.
이외에도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교육 수준을 초급부터 고급 단계까지 나눠 가상자산 투자 관련 영상 콘텐츠를 차례로 소개할 계획이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이 직접 인사이트를 전하는 '피터젠의 인사이트 캐치',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연구원이 업계 소식을 전하는 '채드의 이게...
이번 민사 소송은 한국소비자원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진행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역시 머지포인트 이용자 148명이 제기한 2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머지포인트는 2021년 ‘환불대란’으로 일반에 크게 알려졌다. 돌려막기 형식으로 운영되던 머지포인트가 2021년 8월 돌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편의점...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버스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지평 원전팀은 자원에너지, 환경, 해외투자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지닌 류혜정 변호사가 팀장을 맡는다. 또한 △인수‧합병(M&A), 합작투자, 국제건설 등 다양한 국제거래 업무에 능통한 이훈 외국 변호사와 △지평 해외그룹장을 맡고 있는 이승민 외국 변호사 △현대건설 법무팀장 출신 김태희 변호사 △삼성물산 엔지니어로 활동한 김용길 변호사가 주축이 돼서...
가입 시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핵심 보장인 운전자 비용 담보와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장을 월 3300원에 보장한다. 여름철 휴가로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장마나 태풍으로 인한 빗길 운전이 걱정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기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고객이 가입 시 매월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며, 사고 시...
원형일 대륜 기업법무그룹장(변호사)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며 “피해 규모와 정도가 심각한 만큼 소송을 통해 소비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중소 판매업자들의 도산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해 TF에는 회계사와 세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도 동참하기로 했다.
대륜 외에 다른...
유일하게 법조인 출신이 아닌 한 교수가 물러나면서 신임 인권위원장 후보는 모두 법조인 출신으로 추려졌다. 남은 4명의 후보는 안창호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김진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태훈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사장, 정상환 정상환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