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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리걸테크 놓고 변호사업계 내부 갈등…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하세월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③]
    AI‧리걸테크 놓고 변호사업계 내부 갈등…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하세월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③]
    ‘리걸테크 TF’ 출범 3년 됐지만법무부, 공정성 오해 살까 조심변협, ‘AI 대륙아주’ 관련 조사 예고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골자대륙아주 “정부 지침 기다리다 도태” 국내 로펌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속속 도입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는 이를 막아서며 리걸테크를 둘러싼 변호사업계 내분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법조계...
    2024-08-07 05:00
  • 정치·이념보다 삶에 대한 열망이 더 큰 그곳, ‘행복의 나라’
    정치·이념보다 삶에 대한 열망이 더 큰 그곳, ‘행복의 나라’
    영화 '행복의 나라'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에 연루된 박태주 육군 대령(이선균)과 그를 변호한 정인후 변호사(조정석), 그리고 부정 재판을 주도하며 군사반란을 일으키는 합수부장 전상두(유재명)의 이야기를 그린다. 극 중에서는 10·26 사건 당시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는 박태주의 감정을 디테일하게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대해 추...
    2024-08-06 18:19
  • 의협, 임현택 변호사비 지원 논란에 “회장만 지급 않는 건 역차별”
    의협, 임현택 변호사비 지원 논란에 “회장만 지급 않는 건 역차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변호사 선임에 협회비를 사용한 사실을 두고 ‘공금 유용’ 논란이 확산하자 의협이 “횡령 배임의 소지가 전혀 없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6일 의협은 설명자료를 통해 “회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1인당 3000만 원의 지원을 결정한 바 있고 의협 대의원회에도 보고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임현택 회장에 대해서도 변호사...
    2024-08-06 17:47
  • [단독] 돈 빌린 뒤 개인회생…면책 결정에 채권자만 돈 떼였다
    [단독] 돈 빌린 뒤 개인회생…면책 결정에 채권자만 돈 떼였다
    묶인 만큼 하나의 채권으로 봐 나머지 부분까지 모두 면책됐고, ‘돈을 갚겠다’는 약정과 상관없이 면책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범진 변호사(새솔 법률사무소)는 “채무자가 악의적인 마음을 먹고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만 억울하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8-06 15:30
  • ‘무자녀 캣레이디’ 발언 남편 옹호한 밴스 부인…“단어가 아닌 취지가 중요”
    ‘무자녀 캣레이디’ 발언 남편 옹호한 밴스 부인…“단어가 아닌 취지가 중요”
    상처를 주려고 했던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그런 상황에 부닥친 친구들도 많다”고 거듭 강조했다. 밴스 부부는 2013년 예일대 로스쿨에서 처음 만났고, 이듬해 결혼해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인도계인 밴스 여사는 예일대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뒤 케임브리지대에서 장학생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샌프란시스코의 유명 로펌에서 기업 변호사로 경력을 쌓았다.
    2024-08-06 11:23
  • 트럼프 성 추문 입막음 재판, 대선 전 1심 선고
    트럼프 성 추문 입막음 재판, 대선 전 1심 선고
    트럼프 측 변호사인 데이비드 겔먼은 “미주리 법무장관이 법적 절차를 차단하도록 애썼다”며 “그래도 9월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 추문 입막음 재판과 관련해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는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입막음 대가로 성인영화 배우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4-08-06 10:38
  • 박단 전공의 대표, 참고인 출석 요구에 “정부가 조급한가 보다”
    박단 전공의 대표, 참고인 출석 요구에 “정부가 조급한가 보다”
    그는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금일 서울경찰청에 출석 일시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라며 “사직서를 제출한 지 벌써 반년인데, 인제 와서 경찰 권력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니 정부가 내심 조급한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끝까지 힘으로 굴복시키겠단 거냐”며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정부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2024-08-05 15:47
  • 영국, 13년 만의 최악 폭력 시위...스타머 총리, 취임 한 달 만에 ‘반이민’ 복병
    영국, 13년 만의 최악 폭력 시위...스타머 총리, 취임 한 달 만에 ‘반이민’ 복병
    인권 변호사 출신인 스타머는 과거 자신이 왕립검찰청장 시절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2011년 폭력 시위대에 빠르게 법 집행을 했던 점을 짚으면서 폭력 시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로더험의 호텔 공격을 언급하면서 “이건 시위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난폭한 폭력행위”라며 “이번 소요 사태에 직접 가담했거나...
    2024-08-05 14:53
  • [정치대학] 양보 없는 ‘노란봉투법’…박성민 “여야의 진짜 노림수는”
    [정치대학] 양보 없는 ‘노란봉투법’…박성민 “여야의 진짜 노림수는”
    진행은 tvN '더 지니어스'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남다른 케미를 보여줬던 임윤선(법무법인 민) 변호사가 맡습니다. 패널로는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가 참여합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2024-08-05 09:51
  • 지드래곤, 명예이사장 된다…오늘(5일) '저스피스 재단' 창립 행사
    지드래곤, 명예이사장 된다…오늘(5일) '저스피스 재단' 창립 행사
    행사는 재단 이사장이자 지드래곤 소속사인 갤럭시코퍼레이션 최용호 대표의 개회사로 시작해 △오희영 저스피스 재단 대표이사의 재단 사업 소개 △재단 감사 겸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 조원희 변호사가 '창작자와 지적재산권 선용' 발표 △생명다양성재단 이사장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 '저스피스가 나아갈 길, 어떤 평화인가' 발표 등의 순서로...
    2024-08-05 09:30
  • “육십 평생 법원은 처음”…억울함부터 호소하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육십 평생 법원은 처음”…억울함부터 호소하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소송하다 보면 감정에 먼저 호소하는 의뢰인이 많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은 사건의 본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수 있지만, 원고의 심경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순 있다....
    2024-08-05 06:00
  • “아침밥이 뭐길래”...조식 서비스 도입 두고 조합ㆍ건설사ㆍ입대의 '설왕설래'
    “아침밥이 뭐길래”...조식 서비스 도입 두고 조합ㆍ건설사ㆍ입대의 '설왕설래'
    이에 앞으로 관련 분쟁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한 부동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커뮤니티 고급화 단지가 많아지고 조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과거엔 없던 분쟁 소지가 많아졌다"며 "향후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송사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8-05 06:00
  • 아이돌 출신 래퍼, 전 여친 불법 촬영으로 기소…30일 선고공판 확정
    아이돌 출신 래퍼, 전 여친 불법 촬영으로 기소…30일 선고공판 확정
    이에 A씨 변호인 측은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A씨는 2017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해 래퍼로 활동했지만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A씨와 같은 그룹의 멤버 역시 2019년...
    2024-08-04 17:49
  • 해리스, 미국 '첫 흑인 아시아계 여성' 대통령 도전
    해리스, 미국 '첫 흑인 아시아계 여성' 대통령 도전
    변호사에서 부통령이 되기까지…해리스의 정치 경력 해리스 부통령은 하워드 대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뒤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됐다. 1990년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다 카운티의 지방 검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뗐다. 이후 그는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찰청으로 옮겨 담당 사건에서 유죄 선고율을 끌어올리며 검사로서의 역량을 뽐냈다. 2004년 흑인...
    2024-08-03 08:29
  •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8-03 08:00
  • '쯔양 공갈' 구제역 이어 카라큘라도 구속 "도주 우려"…최 변호사는 기각
    '쯔양 공갈' 구제역 이어 카라큘라도 구속 "도주 우려"…최 변호사는 기각
    다만 카라큘라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범행 여부를 따져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적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최...
    2024-08-03 00:44
  • 유명 연예인 부부, 청담 미용실 먹튀 의혹…가족에 변호사까지 "350만원 상당"
    유명 연예인 부부, 청담 미용실 먹튀 의혹…가족에 변호사까지 "350만원 상당"
    작성자 A씨는 강남구 청담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리며 “연예인 본인과 남편, 가족(부모·언니·동생)과 그들의 변호사라는 사람이 머리 손질을 부탁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미용실 대표 원장에게 서비스받았는데 350만원가량 된다. 결제도 안 하고 먹튀했다”라며 “결제해달라고 하니 이상한 소리를 한다. 갑자기 협찬이라고 하는데 협찬을...
    2024-08-02 18:13
  • 델리오, ‘사실상’ 파산 선고 앞두고 ‘선고 연기·법관 기피’ 신청…절차 지연 불가피
    델리오, ‘사실상’ 파산 선고 앞두고 ‘선고 연기·법관 기피’ 신청…절차 지연 불가피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구 디라이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관 기피는 실무상 기일을 연기하거나 재판을 천천히 진행해야 할 때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델리오 사건 관련 구체적 사안을 알지 못해 실제로 법관 기피를 신청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선고기일 연기와 법관 기피가 병행된 것으로 볼 때 기일을 연기할 필요성이 있는...
    2024-08-02 17:54
  • 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처벌 수위는 여전히 물음표
    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처벌 수위는 여전히 물음표
    항소법원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 약식 인도를 허용했지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검찰과 변호인이 이 결정에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법원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포데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씨를 미국에 송환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권 씨 변호사들은 항소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4-08-02 14:58
  •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테라 장본인 권도형, 한국 송환해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테라 장본인 권도형, 한국 송환해야”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 두 번째 문단에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고등법원의...
    2024-08-0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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