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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단 전공의 대표, 참고인 출석 요구에 “정부가 조급한가 보다”
    박단 전공의 대표, 참고인 출석 요구에 “정부가 조급한가 보다”
    그는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금일 서울경찰청에 출석 일시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라며 “사직서를 제출한 지 벌써 반년인데, 인제 와서 경찰 권력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니 정부가 내심 조급한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끝까지 힘으로 굴복시키겠단 거냐”며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정부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2024-08-05 15:47
  • 아이돌 출신 래퍼, 전 여친 불법 촬영으로 기소…30일 선고공판 확정
    아이돌 출신 래퍼, 전 여친 불법 촬영으로 기소…30일 선고공판 확정
    이에 A씨 변호인 측은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A씨는 2017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해 래퍼로 활동했지만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A씨와 같은 그룹의 멤버 역시 2019년...
    2024-08-04 17:49
  • 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처벌 수위는 여전히 물음표
    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처벌 수위는 여전히 물음표
    항소법원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 약식 인도를 허용했지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검찰과 변호인이 이 결정에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법원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포데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씨를 미국에 송환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권 씨 변호사들은 항소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4-08-02 14:58
  •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테라 장본인 권도형, 한국 송환해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테라 장본인 권도형, 한국 송환해야”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 두 번째 문단에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고등법원의...
    2024-08-02 07:20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 의원 징역 1년 구형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 의원 징역 1년 구형
    반면 허 의원 측 변호인은 “윤관석 등이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했다는 언급에 (허 의원이) 맞장구쳤다는 이정근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며 “허 의원은 현금 제공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도 최후진술에서 “당시 회의실에는 여러 비서관이 함께 있었고,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어 돈봉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윤...
    2024-07-24 20:17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후회하고 있다"…검찰 "죄질 불량" 징역 4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후회하고 있다"…검찰 "죄질 불량" 징역 4년 구형
    유아인의 변호인은 “유아인은 한때 수면마취제에 의존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와 함께 진료계획을 세우고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비롯한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2024-07-24 18:26
  • 카카오 김범수, 결국 구속…카카오 AI·경영 쇄신 ‘시계제로’
    카카오 김범수, 결국 구속…카카오 AI·경영 쇄신 ‘시계제로’
    그의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통해 “김 위원장은 작년 SM엔터테인먼트 지분 매수에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용인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카카오 그룹은 김범수 창업자의 신병에 대해 주시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업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김 창업자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인 18일,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2024-07-23 06:32
  • 추경호 “野 법사위원들 사보임해야…이해충돌 당사자”
    추경호 “野 법사위원들 사보임해야…이해충돌 당사자”
    이어 “박균택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변호인이었고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었다”며 “모두 다 법사위 회의장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이해충돌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원들은 사법부와 검찰을 상대로 하는 법사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추...
    2024-07-22 10:07
  • 들끓는 민심-차가운 재판, 어떻게 봐야 할까 [서초동MSG]
    들끓는 민심-차가운 재판, 어떻게 봐야 할까 [서초동MSG]
    변호인은 심지어 ‘악마를 변호한다’며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불충분한 증거와 불확실한 증언으로 혐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사형시켜도 되는지를 놓고 변호사와 검사가 재판정에서 벌이는 설전은 명장면으로 꼽힌다. 드라마 밖 우리 사회도 최근 분노에 빠져 있는 듯하다. 가해자에 대한 사적 제재라며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등 마녀사냥이 심심찮게...
    2024-07-22 08:18
  • [속보] 김건희 여사 변호인측 “사실 그대로 진술…성실히 조사 임해”
    [속보] 김건희 여사 변호인측 “사실 그대로 진술…성실히 조사 임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이 전날 검찰의 비공개 대면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김건희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를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측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2024-07-21 09:50
  • '임성근 구명 로비' 제보자 "공수처 외압 받아…수사 믿을 수 없어 언론 제보 결심"
    '임성근 구명 로비' 제보자 "공수처 외압 받아…수사 믿을 수 없어 언론 제보 결심"
    전 변호인이었다. 이러니 공수처에 신뢰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녹취록의 주인공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종호 씨와 친분을 묻자 김 변호사는 "작년 3월 해병대 선배의 소개로 간 행사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됐고 골프 약속을 잡으며 단톡방도 만들었다"며 "녹취록은 순직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통화를 하다 나눈...
    2024-07-19 09:42
  • [세계의 창] 미국 안보전문가 “수미 테리 기소, 한미동맹과 무관...정치적 조치 아닐 것”
    [세계의 창] 미국 안보전문가 “수미 테리 기소, 한미동맹과 무관...정치적 조치 아닐 것”
    현재 테리 측 변호인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테리 연구원은 기소 당일 보석금 5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자국민이 외국 대리인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 당국에 사전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징역 최대 5년이나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적용받게 된다. 대신 경범죄로 간주하면 최대 6개월...
    2024-07-18 13:43
  • 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은 작년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며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2024-07-17 13:51
  • 트럼프 연일 호재…미국 법원, 기밀유출 소송 기각
    트럼프 연일 호재…미국 법원, 기밀유출 소송 기각
    트럼프 측 변호인은 “판사가 용감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며 “스미스 특검은 이제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위헌적인 권력 남용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캐넌 판사는 과거 트럼프 정부 시절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판사다. 검찰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WP는 “트럼프 고문들은 그간 기밀유출 사건을 전체 4건의 형사 사건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여겨왔다”...
    2024-07-16 15:27
  • 볼드윈, ‘촬영장 총기 사망’ 법원 기소 기각에 눈물
    볼드윈, ‘촬영장 총기 사망’ 법원 기소 기각에 눈물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의 메리 말로우 소머 판사는 주 검찰이 증거를 은폐했다는 피고 측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볼드윈에 대한 과실치사 사건 기소를 기각했다. 볼드윈 변호인은 “한 남성이 사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탄약상자를 수사관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변호인에게 제대로 공유하지...
    2024-07-13 14:13
  • 檢,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9월 12일 항소심 선고
    檢,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9월 12일 항소심 선고
    전 씨 변호인은 “1심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선고로 유사 사례를 봐도 매우 과중하며,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말한다”며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한다”며 “피해자에게 제 사죄가 와 닿을 때까지 고개...
    2024-07-11 18:48
  • ‘故 이선균 협박’ 룸살롱 여실장, 마약 투약 혐의…검찰 '징역 2년' 구형
    ‘故 이선균 협박’ 룸살롱 여실장, 마약 투약 혐의…검찰 '징역 2년' 구형
    A씨의 변호인은 앞선 재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재판은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직접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성형외과 의사 B(43·남)씨의 사건과 병합돼 진행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B씨가 생일선물이라면서 줬다”라고 진술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지난해 9월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
    2024-07-11 18:37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2차 조사 4시간 만에 종료…'급발진' 재차 진술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2차 조사 4시간 만에 종료…'급발진' 재차 진술
    이날 조사는 경찰 교통조사관 총 4명이 차씨의 입원실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오후 6시 51분까지 약 4시간가량 진행됐다. 차씨는 지난 4일 있었던 첫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날 역시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첫 조사에서 차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라고 진술했으며 사고 당시 역주행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2024-07-10 20:51
  • '만취 사망사고' DJ 예송, 징역 10년 선고 불복…하루 만에 항소
    '만취 사망사고' DJ 예송, 징역 10년 선고 불복…하루 만에 항소
    10일 안예송 측 법률대리인 안왕선 변호사(법무법인 동서남북)는 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에 이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전날 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라며 “매일...
    2024-07-10 18:39
  • 절뚝이며 법정 선 김호중…팬들 눈물 속 '모친 사칭' 해프닝까지?
    절뚝이며 법정 선 김호중…팬들 눈물 속 '모친 사칭' 해프닝까지?
    한편, 이날 공판에서 김호중 측 변호인은 "아직 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했다.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며 혐의 사실 인정을 다음으로 미뤘다.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매니저 장모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2024-07-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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