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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톡!] K-디스커버리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특허, 톡!] K-디스커버리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셋째, 변호사·변리사 및 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참고로 미국 소송의 경우 상대방 자료 중 변호사에게만 접근이 허용된 정보(Attorney’s Eyes Only)로 지정된 내용은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 및 전문가라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한국에서 의외로 중요한 이슈일 수 있다. 이태영 특허법인...
    2020-12-21 17:37
  • 스타트업, 동료 스타트업 도약 돕는다
    스타트업, 동료 스타트업 도약 돕는다
    키워드 조합 방식의 검색이 아니라 단문/장문/파일 업로드 입력을 통해 간편하게 특허 업무의 가장 첫 단계인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유료 서비스인 브루넬 노트를 이용하면 유사 특허 리스트 뿐 만 아니라 특허 등록 가능성, 경쟁사 분석, 해당 기술 관련 신규 동향, 출원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 변리사 정보까지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다.
    2020-12-15 09:23
  • [특허, 톡!] 특허소송의 판결문과 당사자 공개
    [특허, 톡!] 특허소송의 판결문과 당사자 공개
    당사자 정보는 중요하며, 특허권을 두고 다투는 양 당사자는 대개 법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 공익성을 핵심으로 하는 특허소송에서는 민사소송 원칙인 변론주의의 예외로 직권탐지주의를 인정하는 만큼, 특허소송에 한해 당사자 정보를 공개하는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0-12-14 17:31
  • [취린이 입사가이드] '중소기업중앙회'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중소기업중앙회'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전문 자격증 종류로는 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관세사·기술사·법무사·변리사·변호사·보험계리사·세무사·신용분석사·투자자산운용사·CFA(국제공인재무분석사) Lv1~3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채용 팁은?-중소기업중앙회는 어떤 인재를 선호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중소기업중앙회의 인재상은 소통, 전문성, 책임...
    2020-12-10 16:47
  • 8~10일 지식재산협회 콘퍼런스…온라인 누구나 참여
    8~10일 지식재산협회 콘퍼런스…온라인 누구나 참여
    아울러 △사례 분석을 통한 AI 특허 확보 방안(SK텔레콤 김현종 변리사) △인공지능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이슈(특허청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박재훈 과장)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제약산업의 미래(한국유나이티드제약 김지희 팀장) 등 유익한 주제들이 다뤄진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지식재산경영 전략 및 노하우 공유·확산에 기여한 기업과 연구자에게...
    2020-12-08 11:30
  • [특허, 톡!] 중복연구 방지를 위한 선행특허조사
    [특허, 톡!] 중복연구 방지를 위한 선행특허조사
    각 단계에서 연구개발 아이템에 대해 사내 특허부서 또는 외부 전문가의 비침해 보고서가 첨부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연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새로운 제품에 대한 특허 권리화 검토는 위와 같이 선행특허에 대한 비침해 분석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진행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라고 할 것이다. 이태영 특허법인 서한 파트너변리사
    2020-12-07 18:15
  • [특허, 톡!] 서오텔레콤과 LG의 15년간의 소송
    [특허, 톡!] 서오텔레콤과 LG의 15년간의 소송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서오텔레콤이 핵심기술에 대하여 단 하나의 특허권만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서오텔레콤이 동시에 여러 개의 특허를 확보하였거나 ‘946 특허 등록료 납부 전에 분할출원을 해 놓았다면 추후 분쟁에서 전략적 우위성을 확보하였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태영 특허법인 서한 파트너변리사
    2020-11-23 17:18
  • 카이스트 지식재산전략 최고위 9기 수료식ㆍ10기 입학식 성료
    카이스트 지식재산전략 최고위 9기 수료식ㆍ10기 입학식 성료
    ㈜퀀텀바이오닉스 최관영 대표는 리더십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와이에이비커머스 양창범 대표와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은 공정상·조정상(특허법원장상), ㈜맑은생각 정한욱 대표와 ㈜도그토토 노주환 대표는 창의상·발명상(특허청장상), ㈜코렌스 김형국 전무이사와 특허법인 RPM 최승진 대표변리사는 공로상(KAIST-AIP책임교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2020-11-19 17:54
  • 과기정통부, 유망 정보보호 기술ㆍ기업 공공진출 지원
    과기정통부, 유망 정보보호 기술ㆍ기업 공공진출 지원
    변리사ㆍ벤처투자사ㆍ정보보호 산업계ㆍ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과 발표심사를 거쳐 지정되고 있으며, 그동안 데이터ㆍ인공지능ㆍ클라우드ㆍ모바일 등 총 11종의 우수 정보보호 기술이 지정된 바 있다. 지정 기술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장관 명의의 지정서와 지정 마크 △연구개발 지원금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 사업 참여...
    2020-11-19 12:00
  • [특허, 톡!]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특허, 톡!]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다. 이미 여러 분야에 산발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상법에 반영되면 ‘하도급 거래’나 ‘제조물’처럼 개별 행위나 제품 차원을 넘어 일반적인 ‘영업행위’가 그 규율 아래 놓이게 된다. 특허법은 2019년 7월부터 특허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일 때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할 수...
    2020-11-16 17:34
  • [특허, 톡!] 특허출원 전 발명을 공개한 경우 특허가 가능한가?
    [특허, 톡!] 특허출원 전 발명을 공개한 경우 특허가 가능한가?
    실무적으로 공지예외주장을 이용한 특허 출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올해 3월 30일 자로 청구 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pdf, ppt, doc 등의 자유로운 형식으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임시 명세서 제출 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긴급한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태영 특허법인 서한 파트너변리사
    2020-11-09 17:57
  • 시원스쿨랩 지텔프 3종, 지텔프 부문 '베스트셀러 1~3위' 석권
    시원스쿨랩 지텔프 3종, 지텔프 부문 '베스트셀러 1~3위' 석권
    5일 시원스쿨에 따르면 영어능력 평가인증시험인 지텔프는 공무원, 군무원, 경찰∙소방 간부 시험 등 국가고시와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국가자격증 등에서 영어 과목 대체 시험으로 활용된다. 시험 응시일로부터 5일 후에 성적이 발표돼 다른 어학시험 대비 빠른 발표로 수험생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시험의 국내 주관기관인 지텔프코리아가 공식...
    2020-11-05 10:06
  • 오늘 오후 4시 WIPO 대한변리사회에서 국제출원 종합설명회
    오늘 오후 4시 WIPO 대한변리사회에서 국제출원 종합설명회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한변리사회 세미나실에서 ‘WIPO 국제출원 종합설명회(WIPO Roving Webinar)’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 출원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변리사들을 대상으로 WIPO 국제출원시스템의 절차와 방법 등 실무적인 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스위스...
    2020-11-04 10:08
  • [특허, 톡!] 연구노트 작성의 법적 강제
    [특허, 톡!] 연구노트 작성의 법적 강제
    성실 수행’을 증명하는 자료라는 것인데, 종전 ‘과학기술기본법’의 시행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있던 내용을 법률규정으로 올린 것이다.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포함한 모든 연구과제의 성실수행을 연구노트로 확인하겠다니, 권위주의 시절 학교의 일기장 검사를 연상시킨다. 개정이 필요하다.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0-11-02 17:42
  • 우리금융, 디노랩 스타트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
    우리금융, 디노랩 스타트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
    또한, 특허·마케팅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의 1:1 컨설팅 일정도 포함됐다. 특히 올해는 특허, 세무·회계, 투자(IR), 마케팅, UI·UX(User interface·User experience) 등 5개 분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또 변리사, 세무사, 벤처캐피탈 심사역 등 각 분야에서 현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도움을 줄 예정이다.
    2020-10-29 14:57
  • [특허, 톡!] 4차 산업혁명과 기업의 특허경영전략
    [특허, 톡!] 4차 산업혁명과 기업의 특허경영전략
    기업의 투자에 있어서 사업의 법적 안정성 및 시장 지배력 존재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아직 사업 초기에 이러한 전략적 특허경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변리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태영 특허법인 서한 파트너변리사
    2020-10-26 17:40
  • [취린이 입사가이드⑭]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⑭]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의 직무관련 자격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 보유자는 필기시험에서 만점의 5%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공단 시간 선택제 일반직 및 서무직 직원으로 2년 이상 재직 필기시험일을...
    2020-10-22 15:24
  • [2020 국감] 의사ㆍ치과의사 연 소득 평균 2억2000만원
    [2020 국감] 의사ㆍ치과의사 연 소득 평균 2억2000만원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직 가운데 부동의 1위다. 의료업 사업자에 속하는 전문직은 의사(의원), 치과의사(치과의원), 한의사(한의원)다. 의료업 다음으로 1인당 사업소득이 많은 전문직은 변호사로 평균 1억1580만원을 신고했고, 이어 회계사는 평균 9830만원, 변리사는 평균 792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5∼2018년 귀속분을...
    2020-10-20 08:56
  • [특허, 톡!] 직무발명 활성화와 탈세 방지
    [특허, 톡!] 직무발명 활성화와 탈세 방지
    지난해 개정된 세법 시행령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렸다. 발명자가 재직 중인 기업이나 대학에 특허를 넘겨주고 받은 보상금 중 500만 원까지는 소득세 산정에서 제외해 준다는 얘기다. 정부는 개정 이유로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들었다. 여기에는 복잡한 사연이 있다. 2017년 이전에는 액수에 제한 없이 비과세였고, 그 한도를...
    2020-10-19 17:54
  • 메디포럼제약, 에이치엘비제약으로 사명 변경
    메디포럼제약, 에이치엘비제약으로 사명 변경
    이 밖에 손지원 특허법인 다해 대표변리사, 노재권 ㈜코즈웍스 대표가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임기는 3년이다.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은 지난 9일 140억 원(312만8871주)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메디포럼제약 최대주주(17.19%)에 올랐다.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도 26억원(57만9710주)을 들여 지분 3.1%를 확보했다. 메디포럼제약은 에이치엘비 그룹으로 편입되면서...
    2020-10-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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